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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전체
2017.04.05 00:15
남북한,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올 엄청난 대립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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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올 엄청난 대립 가능성 있어 북한은 지속적으로 군비 무장을 갖춰 나가고 있으며, 이는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엄청난 대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의 거친 언사에도 불구하고 " 한국에는 사실상 외교적인 옵션만 남아 있으며, 미국과 중국 양국은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독일 Sueddeutsche Zeitung지 4월 3일자 보도에서 Joschka Fischer 기자는 한국의 상황을 위와 같이 밝히면서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도했다. 누군가 우리 시대의 가장 위험한 갈등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그 목록에서 수십 년은 아니더라도 지난 몇 년 간은 한반도 문제가 최상위에 들 것이다. 비록 한반도를 분단으로 이끌었던 한국 전쟁이 64년 전에 종식되었음에도 말이다. 북한 정권은 냉전시대에서부터 잔존하는 스탈린식 독재 국가이다. 북한 정권은 북한의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중국이 현대화 정책을 지속적 성공시키면서, 그리고 한국이 경제·기술 대국으로 급속히 발전해나가면서부터 점점 더 고립되었고 스스로의 미래에 대해 좋은 의미에서 두려워하고 있다. 인권침해가 자행되는 김씨 일가 정권 및 공산국가 하의 독재 체제 생존 보장을 위해 김씨 일가는 핵무기와 이에 필요한 발사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북한의 핵무장을 외교적, 기술적인 수단으로 막아보려는 모든 시도는 이제껏 실패해왔다. 북한 정권이 기존 북한 포병대의 사정권에 들었던 한국과 수도 서울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 서해안의 주요 도시들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핵무기와 발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가 되었다. 그사이 미국은 한국에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했다. 트럼프 정부는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에 도달할 수 있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거의 전쟁사유(Casus Belli)로 간주할 것이다. 오바마 정부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색 도표를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한 테러위험등급에 적용하면 주황색에서 적색 정도에 해당될 것이다. 상황은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외교적 해결책이나 심지어 단순한 위기 방지를 위한 시간도 별로 남아 있지 않다. 한반도는 특히 정책적으로 예민한 환경에 놓여있다. 세계 경제의 주요 국가이자 미국의 긴밀한 협력국인 한국과 일본은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북한의 북쪽 이웃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핵보유국이다. 무엇보다 중국은 한국을 전략적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중국 정부는 1930년대에 일본이 한반도를 거쳐 만주를 침략한 것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전쟁(1950-1953) 시 미군이 전진해오며 국경지역 압록강을 위협해왔던 것은 중국이 전쟁에 참여한 이유가 되기도 했다. 그 후로부터 중국은 북한의 보호국이 된 것이다. 사실상 한국에게는 외교적 옵션만 남아 미국은 한국의 보호국이며 냉전이 끝났음에도 한국에 많은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지 않았다면 이 지역에서는 틀림없이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났거나, 최소한 일본이나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대립은 즉각적인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전반에 걸쳐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핵무장을 갖춘 강대국들의 충돌로 귀결될 수도 있다. 북한 정권이 전력투구하는 것으로 보아 계속 기다리기만 하는 것도 좋은 옵션은 아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심각한 대립 상황에 놓이게 될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다. 워싱턴의 트럼프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새로운 국무부 장관인 렉스 틸러슨은 동아시아 지역을 방문했다. 그의 방문 이전에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한국과 동아시아 지역 다른 국가들을 방문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바로 주요 장관들의 동아시아 지역 방문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미국 정부가 한반도 상황이 얼마나 위험하다고 평가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 게다가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사용한 언어는 전혀 절제되지 않은 어휘였다. 그는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명시하고 이전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의 정치’는 끝났으며,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필요할 경우 군사적 행동을 취하겠다는 실제적 위협)’라고 했다. 미 국무부 장관의 거친 언사가 중국과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압력을 행사하는데 기여한다면, 틸러슨 장관의 말은 전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의 전쟁은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 즉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리스크, 지역적이며 세계적인 리스크들을 불러올 것이다. 마지막까지 생각해본다면, 모든 옵션은 절대로 검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협상 테이블에는 외교적인 해결책만 남아있다. 이는 언제나처럼 성공시키기 어려울 것이며, 미국이 중국과 긴밀한 협력을 이뤄내고 과거의 잘못을 떨쳐버려야만 달성 가능할 것이다. 북한을 둘러싼 위기에 직면한 시기에 트럼프 정부가 남중국해 문제 등 대중정책에서 더욱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인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 중국 정부 또한 평양에 최대한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 대신 얼마나 더 기다릴 것인지, 북한 정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을 얼마나 유지할 것인지(북한 정권은 중국의 공급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 자문해보아야 한다. 양국은 군사적 대립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의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특히 ‘6자회담’ 재개를 목표로 북한에 대화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트럼프 정부 하에서도 미국이 세계적인 평화유지국으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이 전혀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한반도에서 중국이 21세기 평화유지국으로서의 책임을 정당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기사 전문 번역: 독일 베를링 한국 문화원>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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