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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전체
2007.01.05 19:12
2006년의 우리 농업
조회 수 2582 추천 수 1 댓글 0
부푼 기대를 안고 시작한 올 한해도 저물어 간다. 소비자와 농업인은 올해를 어떠한 해로 기억할까. 농업의 미래 비전 실현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을까, 아니면 몇 걸음 후퇴한 것은 아닐까. 어려운 시험을 치른 수험생 같은 긴장된 마음으로 금년을 돌이켜본다. 농업 분야에서 올해의 중요한 화두는 단연 ‘시장개방’이었다. 2월 초에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7월에 중단되었다가 11월에 재개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은 전반적인 수입관세 인하를 추구하고 있다. 농업 내부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안한 심리가 표출되어 사회적인 갈등으로 이어졌다.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중단된 후 근 3년후인 지난 9월 수입이 재개되었다. 그러나 검역 결과 위생조건 부적합 판정을 세차례 받아 수입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해를 넘길 듯하다. 또 과거에는 가공용으로만 사용되던 수입쌀이 금년에 사상 처음으로 시판되어 식탁에 올랐다. 전북 지역에서 세번 발생한 후 잠잠하던 조류 인플루엔자는 충남 지역에서 다시 발생했다. 직접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말할 것도 없고, 차단 방역에 참여하는 분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발생지역 주변의 주민과 자영업자의 생활 불편, 영업 손실도 간과할 수 없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질병의심 사례에 대한 축산농가의 신고, 사후 조치, 수매 및 보상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 반응이 비교적 차분하게 나타난 점도 다행스럽다. 이 문제도 해를 넘기고서야 해결될 것 같다. 2006년은 정부 정책에서 두드러지게 바뀐 점은 없었다. 그보다는 119조원 투융자 계획을 근간으로 하는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점검하고, 농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지원책을 달리하는 ‘맞춤형 농정’의 실행 방안을 준비하는 데에 초점이 두어졌다. 이러한 주요 정책은 한-미 FTA 타결 결과와 관련이 크므로 내년 초에 의견 수렴을 거쳐서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에서 가장 중요한 쌀에 대해서는 작년에 수매제 대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고, 시장가격과 목표가격의 차이를 보전하는 ‘소득보전 직불제’가 실시되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쌀 가격을 낮춤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득 하락분은 직접 보상하는 방식이다. 처음 시행하여 작년 쌀 수확기에 겪었던 혼란이 금년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은 농업인들의 이해 속에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금년은 우리 농업이 소비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 한해가 되었을까? 최소한 더 멀어지지는 않았다고 본다. 농업인은 고객인 소비자에게 농산물과 축산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브랜드를 고안하고, 친환경 농법으로 바꾸고, 인터넷과 택배를 이용하여 신선한 상태에서 배달하려고 노력했다. 이처럼 시장과 소비자를 향한 노력이 다양하게 전개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세계화에 따른 국내외 시장 통합과 지식기반 산업의 발전은 거대한 ‘메가 트렌드’에 속한다. 여건 변화를 얼마나 잘 읽고 적응하는지에 한 산업과 기업의 성패가 달렸다. 이러한 변화 방향은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농업과 농가도 이 거대한 흐름 속에 있다. 우리 농업의 일각에서는 시장 경쟁을 통해 상당한 소득을 실현하는 농업인이 속출하고 있다. 다만 이들의 비중이 아직은 작고, 고령 영세농이 증가하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 농업은 ‘시장’의 경쟁과 ‘정부’의 지원 중 어느 한 쪽에 치우치기 어려운 구조이다. 시장과 정부의 적절한 역할 배분으로 내년 말에는 우리 농업의 성적표를 느긋하게 펼쳐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프랑스에서 한 경제 학도가 > 유로저널의 독자 투고나 기고는 유로저널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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