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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전체
2007.04.11 08:08
제 20차 남북장관급회담의 의미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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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차 남북장관급회담의 의미와 평가 7개월 만에 남북장관급회담(2.27∼3.2, 평양)이 열렸다. 남북한은 작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7.5)와 핵 실험(10.9)이후 경색되었던 남북관계를 다시 발전시켜 가는데 합의하였다. 국제사회의 초미 관심사항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나아가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의 합의인 9·19 공동성명과 민족적 차원의 합의인 6·15 공동선언을 병행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남북한은 이에 대해 합의하는 모습과 더불어 몇 가지 중요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첫째,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의 善순환적 발전 계기를 마련하였다. 사실 북핵 실험 및「2·13 합의」이후 처음으로 성사되는 회담인 만큼 고려할 사항도 많았다. 회담직전 일부에서는 남북장관급회담을 ‘퍼주기’ 또는 ‘북한지원 조급증’으로 비난하였다. 6자회담과 남북회담이 ‘엇박자’를 이루고 있다고도 비판하였다. 게다가 남북관계 개선이 「2·13 합의」이행보다 앞서면 국내 보수여론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고, 뒤떨어지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둘을 병행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같은 난관들을 극복하였다. 둘째, ‘행동 대 행동’ 원칙에 기초해서 남북한 쌍방간의 성실한 이행과정을 만들었다. 지금 북한은 식량난과 생필품난을 시급히 해결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핵실험 여파로 북한은 혹독한 ‘핵 겨울’을 겪고 있다. 북한은 반드시 핵을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북한 동포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마냥 도외시 할 수만도 없다. 이에 식량과 비료 그리고 생필품 지원을 남북관게 발전과 북핵폐기의 단계별 상호이행조치에 기초해 실행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예컨대 이산가족 화상상봉 (3.27∼29) 및 면회소 공사(3.9)와 대북 비료지원을 위한 적십자 접촉(3.9)을 맞물리게 하였다. 그리고「2·13 합의」초기이행조치 시한인 4월 15일 이후에 남북경협추진위원회 13차회의 (4.18-21)를 개최함으로써 쌀 차관 제공 재개와 연계하고, 이후 1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5월 초순)로 이어지게 하였다. 또한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를 다루는 8차 적십자회담도 경추위 13차 회의 전인 4월 10-12일 개최에 합의함으로써 북측이 무시할 수 없도록 하였다. ‘말 대 말’의 합의 단계에서 ‘행동 대 행동’의 실천 단계로 발전하는 모습이다. 셋째, 남북 대화 정례화 틀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문제 해결의 당사국으로서 주도적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동보도문 1항은 “남북관계와 관련되는 모든 문제들을 ···쌍방 당국사이의 회담을 통하여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같은 북측 주장을 완화시킨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그러나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한이 해야할 일들에 대해 토론과 합의가 없었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다. 북핵 실험 이후 고양된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비판을 완화시키고, 대북지원과 교류협력의 재개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긴장 완화 조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군사회담이 필수적이다. 또한 지난해 5월 행사 하루전에 무산된 열차시험운행에 대해 이번에도 날짜를 확정짓지 못한 것도 이번 회담의 미진한 부분이다. 열차시험운행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여전히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 데 따라’ 라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대결적 구도를 완화시키고 대화와 협력의 국면으로 남북관계를 다시 이끌어 냈다는 점은 이번 20차 장관급 회담의 부인할 수 없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유념해야 할 사항이 2가지 있다. 하나는 균형적 접근이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이 주체적으로 풀어야 할 민족문제인 동시에, 주변 4국인 미·일·중·러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국제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국제합의인「9·19공동성명」과「2·13 합의」를 잘 이행하도록 할 뿐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각종 대화의 정례화?교류협력사업 활성화?군사적 긴장완화 등)을 동시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실용적 접근이다.「2·13 합의」와 남북장관급회담에 대해 너무 비관적으로만 평가하는 근본주의적 접근이나, 너무 낙관적으로만 전망하는 이상주의적 접근은 모두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와 북한의 전략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 우리의 정책은 급변하는 현실 상황과 민족공동의 이익을 고려한 실사구시의 실용적 정책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남북관계를 협력적 공존과 평화체제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북핵의 전면적 폐기와 동북아 평화번영체제를 더불어 이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허문영 (통일연구원 평화기획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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