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영국 비자 이민 전망
양의 해!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오늘은 2015년 주로 이민루트로 사용되는 비자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민법의 변화에 대해서 예측 해 봅니다.
ㅁ 영국이민 주요루트들
요즘 영국이민을 하는데 사용되는 주요루트들은 T2G취업비자, T1E사업비자, 지사설립위한 솔렙비자, 결혼비자, 학생비자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자들의 요즘 흐름을 살펴보고 올해 전망을 해 봅니다.
ㅁ T2G취업비자 전망
취업비자는 2008년 이전까지는 이민국이 워크퍼밋을 발행해서 그것으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그때 연 10만명이상 취업비자를 받고 영국이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11월 이후 이민자를 줄이기 위한 방편과 이민자 관리 수단으로 스폰서쉽제도를 도입했고, 그 이후로 취업비자를 매년 줄여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연간 할당 쿼터가 2만 700명까지 축소 되었습니다. 즉, 월별 1750명만이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축소될만큼 축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2015년도에도 이 숫자로 쿼터가 할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ㅁ T1E사업비자 전망
취업비자의 문이 좁아지자, 이민자들이 자신의 자금을 가지고 이민을 하겠다고 사업비자 쪽으로 요즘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주로 신청하는 사업비자는 20만파운드 사업자금을 증명해서 신청하는 사업비자로서 전세계적으로 신청자가 많이 늘어 2008년 이전과 비교하면, 그 이전보다 요즘 약 20배이상 신청인원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신청자 모두를 줄 수 없기에 사업플랜과 기타 서류들을 통해서 심도깊은 심사를 하지만, 또한 대부분 인터뷰를 통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하여 꼭 확실히 사업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신청자가 현저히 줄지 않은 이상 새해에 또한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만파운드 사업비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민국이 2년전에 도입한 벤처캐피탈 5만파운드 투자 사업비자는 비지니스 플랜등이 투자 전문기관을 통해서 심사가 되고, 주요 서류가 변호사의 내용공증까지 해서 제출하기에 실제로 심사관은 크게 심사할 것이 없기에, 대부분 인터뷰 없이 이번 영국 회기년도에 비자를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큰 변화가 없는 이상 새 해에도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ㅁ 솔렙비자 전망
솔렙비자는 해외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그 회사 직원을 영국지사장으로 파견할 때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영국에 와도 타회사에 취업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영국현지인 일자리를 빼앗아 갈 가능성은 없고, 지사운영이 잘 되면 현지인을 채용할 가능성만 있기에 영국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편이라서, 지난해에도 큰 무리없이 비자를 받고 있고, 새해에도 큰 변화가 없이 비자는 정상적으로 발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ㅁ 결혼비자와 학생비자
결혼비자는 좀더 까다로운 점이 있지만, 이제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비자는 재정증명만 확실하게 되면 새해에도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학생비자는 학교가 발행하는 CAS에 문제만 없으면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잘 발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영국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비자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영국내에서 지금까지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에는 이 부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영국대학(원) 졸업자가 취업이 되어도 본국으로 돌아가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도록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5월 총선에서 현 집권당이 승리를 할 경우 그렇게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새해에는 영국 총선이 5월에 잡혀있고, 여기에서 현재 국민들의 여론조사 예상대로 노동당이 승리를 하면, 이민법은 현상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 영국식 개방형태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나, 현 카메론 총리가 속해있는 보수당이 승리를 할 경우 현재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점점 더 이민자들을 축소할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은 총선 결과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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