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A 시민권자와 그 가족 영국 거주카드
Q: EU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국에 왔는데, EU인과 한국인 부인 그리고 자녀들 모두 EEA를 통해 거주 가능한 거주 카드 신청이 가능한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A: 먼저 EEA시민권자로서 이민국이 요구한 자격을 갖춘 자는 런던 크로이든 이민국에서 당일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배우자와 요구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녀들은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오늘은 EEA가족들의 영국 체류 증명서류와 거주카드 신청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EEA가족이 신청 할 수 있는 종류
영국 내에서 EEA(스위스 포함) 가족이 영국체류가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 두 가지 중의 하나를 신청할 수 있다. 즉, EEA시민권자의 영국거주증(Registration Certificate)과 EEA 거주카드(RC)가 있고, 비유럽인 배우자 EEA패밀리 거주카드(RC)가 있다. 참고로, 해외에서 영국에 입국하기 전에 신청하는 EEA패밀리퍼밋이 있다. 이런 체류확인 서류/카드를 신청하는 자격과 방법은 그 사람의 현재 체류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ㅁ EEA인 체류자격자란?
EEA국가 28개 국과 스위스 국민이 영국에서 6개월 미만 체류하는 경우는 EEA자유이동조약에 따라서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6개월 이상 영국에서 계속 거주 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카테고리 중의 하나에 속해야 체류자격자(QP = Qualified Person)라고 한다.
1) 노동자 (worker) - 파트타임 혹은 풀타임 취업자 등
2) 자영업자 (self-employed person)
3) 자급자족자 (self-sufficient person) - 연금수령자, 배우자 소득자 등
4) 학생 (student)
5) 구직자 (jobseeker) - 잡센터 등에 등록되어 실제적(genuine) 구직자
ㅁ EEA패밀리란?
EEA패밀리는 위의 5가지 체류신분을 가지고 있는 EEA국민의 가족을 의미한다. 즉, 대개 배우자, 21세 미만 자녀, 양가 조부모 등을 의미한다.
ㅁ 거주증(Registration Certificate) 당일 신청
EEA시민권자로서 위에서 언급한 체류자격자(QP)는 거주증(Registration Certificate)을 당일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반드시 런던 크로이든 이민국(PEO)에 가서 당일 신청이 가능하고, 별도로 당일 신청 수수료는 없다. 여기에는 자녀일지라도 EEA국민으로서 영국에서 학생인 경우 등 위의 5가지 중의 하나에 속하면 체류자격자가 될 수 있기에 그렇게 해당자는 당일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로, 요즘 EEA당일신청 예약은 영국전체에서 주당 총 35명만 할 수 있고, 예약은 6주 전부터 가능하다.
ㅁ EEA 거주카드 우편신청
그러나 EEA시민권자일지라도 위의 5가지 체류자격자(QP)에 속하지 않은 경우는 EEA패밀리로 속하고, 또 비유럽인(Non-EEA national) 배우자도 EEA패밀리에 속한다. 이렇게 EEA패밀리로 속한 경우는 영국에서 EEA 거주카드(resident card)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반드시 우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즉, 당일 신청이 불가능하고, 오직 우편으로만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EEA 거주카드, EEA로 영주권(PR), 동거인 파트너로서 EEA등록증(Registration Certificate) 그리고 EEA시민권자로서 위에서 언급한 5개 항목에 속하지 않은 자이다. 참고로, 요즘 우편신청시 최종결과를 받기까지 약 6개월정도 소요되고 있다.
ㅁ 바이오메트릭 요구
2015년 4월 6일 이후에 비유럽인의 EEA패밀리 거주카드(RC)신청자는 반드시 바이오메트릭(지문채취, 동공사진)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면 그 후 대개 약 2-4주 사이에 이민국에서 바이오메트릭을 하라고 레터를 이메일로 보낸다. 레터에 제시된 바이오메트릭 가능한 우체국을 선정해서 가능한 장소와 날자 및 시간을 미리 예약해서 그 때에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할 수 있다.
ㅁ 참고사항
EEA 거주카드신청시에 EEA시민권자의 여권이나 ID카드 중의 하나는 반드시 원본으로 이민국에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즉, 사본으로 변호사 공증본을 제출할 수 없다. 따라서 6개월 사이에 해외에 EEA시민권자가 여행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ID카드를 제출하고, 여권을 가지고 여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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