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벨기에 올 경제 회복 완만하고 내년엔 급성장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향후 벨기에 경제 전망에서 2013년에는 더딘 회복세를 보이다가 2014년부터 성장세가 빨라질 것으로 분석했다.
OECD가 발표한 벨기에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벨기에 경제는 세계무역의 성장률 회복 및 유로지역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따른 국내수요 증가 등으로 이와같은 성장세를 보이겠지만, 다만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재정건전화는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낮은 성장률에 따라 2013년 실업률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벨기에 경제가 직면한 위험으로는 바젤Ⅲ를 충족을 위한 은행의 신용에 대한 접근 축소,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통한 기업의 인력 축적(hoarding) 의지의 감소에 따른 실업률 상승 등이다.또한, 정부의 연금 및 고용보험제도 개혁에 따른 예상보다 빠른 노동공급 증가, 유로지역의 국채위기 해소에 따른 금리하락 등이 존재한다.
벨기에는 미약한 실질가처분소득 증가, 재정건전화, 유럽 및 세계 경제성장세 약화 등의 영향으로 2012년에 마이너스 성장(-0.2%)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부채는 2012년 현재 GDP의 약 100%에 달하였는데 벨기에 정부는 지출 및 수입 조치에 거의 동일한 가중치를 두면서 재정목표는 2015년까지 2011년 수준인 약 98%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OECD는 이러한 재정목표이외에 투자자의 신뢰 개선, 높은 부채수준에 따른 경제에 대한 부정적 효과 축소, 노령화관련 의료 및 연금 등의 지출 증가에 대한 대응여력 확보를 위한 이자지급 감축 등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벨기에 정부 및 EU집행위원회는 노령화관련 지출이 여타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2060년까지 각각 GDP의 약 6% 이상, 8.5%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따라서, 노령화관련 지출 압력에 대처하지 않을 경우 2020년대 초부터 공공부채수준 및 이자지급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2012년 합의된 재정연방제도 개혁으로 지방정부의 지출책임이 가족수당, 장기요양, 노농시장정책을 중심으로 더 늘어날(2011년 GDP의 약 4.5%)것으로 전망된다. 

이 보고서는 고용면에서 실업수당제도 개혁과 신규 졸업자 채용에 대한 특별지원(사회보장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 등은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높은 산업별 최저임금, 높은 세금웨지에 따른 노동시장 덫(trap), 임금과 생산성의 불일치 등과 같은 요인들은 여전히 노동시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자적했다.

이에따라 산업별 최저임금을 법정수준으로 낮추어야 하며 청년 최저임금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보험금 부담의 삭감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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