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부적합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규제 허술

네덜란드, 부적합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규제 허술

네덜란드 NCRV방송의 사회 문제를 모니터링하는 한 프로그램은 의료행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료종사자들에 대한 관리 체계의 허술함에 대해 고발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의료업계 종사자가 의료 사고등과 같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심사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검사협회(IGZ)에 의해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의료 행위 금지 명령을 받게 된다. 이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의 명단은 네덜란드 정부에서 관리하는 BIG리스트 웹사이트의 블랙 리스트에 오르게 된다. 이 사이트는 합법적으로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의료 업계 종사자들을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이다.

이 명단의 열람을 통해 환자나 병원 관계자들은 그들을 담당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의사나 간호사 약사 등 총 7가지 의료 서비스 관계자들이 합법적인 의료 행위 허가를 받은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의료 행위 금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계속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동료나 환자에 의해 발각될 경우 의료검사협회(IGZ)가 관여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 환자들이나 병원 관계자들이 블랙 리스트를 매번 확인하지 않을 경우 의료행위 부적합자가 의료행위를 지속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의료검사협회는 부적합자의 명단을 공개할 뿐 부적합자의 의료행위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관리하지 않는다.

소비자 협회의 산드라 드 용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의료행위 부적합자의 관리는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관리 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 이라며 ‘얀슨 스터우 사건’을 맡고 있는 의료사고 전문가 드로스트는 현재 시스템을 비판했다. 얀슨 스터우 사건은 네덜란드에서 수백명의 의료사고 피해를 내고도 독일에서 수차례 개업이나 취업을 통해 의료 행위를 지속한 신경 전문의 사건을 말한다. 그는 또한“이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사람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은 건강관리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각 정당의 의원들은 의료검사협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정기적인 표본조사를 통해 의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들의 의료 행위를 적발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덜란드/벨기에 유로저널 이은희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