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발칸반도 난민 신천, 자동거부 예정

벨기에 6개 정당은 이민과 망명자에 대한 새로운 정책노선에 동의했다. 

지금까지 내무부와 난민청에서 나누어 집행해모아 일괄 처리하도록 했다.

이 결정과정에서 벨기에 6 개 정당 대표 대변인은 "정부는  실제로 학대받는 사람들을 인도주의 차원에서 받아들일 것이나,세상의 모든 힘든 일을 벨기에 내로 모두 받아 드릴 수는 없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또한 그는 " 보호가 필요없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난민요청자들 명단에서 자동으로 거절될 것이다."고 소규모의  장관급위원회 회의 합의 내용를 발표했다. 

벨기에 난민보호신청자의 상당한 숫자를 줄이기 위하여, 내무부 내, 이민과 망명담당부서의 사무국장 Melchior Wathelet 씨(cdh중앙인권민주당)는 " 살기에 문제가없는 안전한 나라들의 통계적인표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 난민들중 그들의 나라로 귀국할 경우 그들의 목숨이 위험하지 않은  난민보호 신청자들은  거주허가가 부정적으로 나올 확률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의 목록이 곧 작성될 것이다."고덧붙였다.        

그가 발표한 국가들은  바로 발칸반도 국가들로 세르비아, 알바니아, 마세도니아, 보스니.헤르제고비나 가 해당된다. 

난민신청과정은 이와같은 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개인적인 어려움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바뀔 것이고 짧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즉, 그목록에 속하는 나라의 난민신청자들은 벨기에당국의 보호가 실제로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그 경우 난민으로서 거주허가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15일이 내로 날 것으로 예상된다. 벨기에 MR(혁신당)은 이 결정을 환영했고 LHD (인권연맹당)은 반대했다.

LHD는 " 난민보호신청자들이 때로는 경제적 이유로 난민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옛날 유대인들처럼 실제로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왜 발칸에서 온 사람들만을 겨냥하는지를 모른다."고 협의안을 반대한 정당들은 밝혔다. 이러한 일반적인 결정은 상황의 복잡한 면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인권연맹당은, 어떤 나라는 안전하며 어떤 나라는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유럽연합국은 모든 나라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생각으로 옳지 않은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벨기에 난민복지부는(Fedasil), 자진해서 난민들의 조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아졌으며, 발칸반도에서 온 사람들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고, 2011년 9월과 10월처럼 많은 이민자가 자신들의 구가로 다시 돌아간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벨기에 유로저널 신인숙 기자

   eurojournal27@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