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델란드, 긴장정책 추가추진에 경제성장 하향 불가피
네델란드 정부가 2014년 예산안 발표에서 60억 유로의 추가 긴축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네델란드인드의 허리띠 졸라매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Volkskrants지 등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한 암스테르담KBC에 따르면 유럽 재정위기가 시작되면서 네델란드 정부는 2010~2015년간 180억 유로의 재정 지출을 감축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높아져가는 재정적자를 막을 수 없어 추가 재정긴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2013년 6월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현재와 같은 긴축정책을 유지한다고 해도 2014년 재정적자가 3.9%에 달해 EU의 재정협약을 준수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었다.
재정적자를 둘러싼 논란 속에 현 정부는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침체폭이 큰 불황이 재정적자 목표 달성의 걸림돌이되고 있어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기보다는 기존의 긴축 조치를 연장하고 확대하면서 60억 유로 추가 긴축정책을 포함한 201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먼저, 의료보험 예산 감축은 자택치료(homecare)에 대한 예산을 40% 삭감해 약 5억3천만 유로를 절감하고 2016년까지 의료보험분야에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절제하기로 했다.
또한,일반 가정의가 처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고난이도의 수술·시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은 더욱 집중시켜 2017년까지 10억 유로의 예산 절감하고, 보험회사들의 의약품 구매조건 개선, 의약품의 자유무역 등을 통해 의약품 비용을 2017년까지 9억 유로 절감하는 계획을 세웠다.
둘째로, 중앙정부 예산 절감을 위해 공공임금을 동결을 2014년까지 연장하며, 정부의 공공비용을 인플레이션에 연동하지 않고 동결할 계획이다. 또한, 방위비를 3억4800만 유로 삭감하는 등의 각 부처예산을 절감한다.
세째로, 세법 개정을 통한 증세도 16억7천만 유로에 달할 예정이다. 소득 15만 유로 이상의 소득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15만 유로 이상 지급액의 16%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16% 위기세'가 1년 연장돼 2014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최고소득세율 부과구간을 적용받는 소득자들의 기초 소득공제가 3년에 걸쳐 없어지고, 중간 소득세율과 최저 소득세율 부과구간을 적용받는 소득자들의 기초 소득공제액은 높아질 예정이다.
소득세율 부과구간을 동결. 인플레이션과 연동시키지 않아 실질적으로 소득세율을 높이는 효과를 노렸다. 주택 리노베이션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21%에서 6%로 감면됐었는데 이를 다시 21%로 인상했으며, 술, 음료, LPG, 디젤 소비세(Excise duty), 석탄세를 폐지하고 일반 에너지세금을 인상했다.
이로인한 경제기획국(CPB)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예산 감축 정책은 GDP 성장률을 2013년 0.25%, 2014년 0.5%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6월의 전망치와 비교해 보았을 때 민간 소비는 2013년 1%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 지출도 0.75%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재정적자는 2013년 3.5%에서 3.2%로 0.3%p 낮아졌으며, 2014년은 3.7%에서 3.3%로 0.4%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집행위원회도 긴축에서 성장기조로 전환하며 유예조치를 시행한 바 있어 네덜란드가 2014년 3.3%를 기록한다고 해서 EU 집행위가 벌금(GDP의 0.2%)을 부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네델란드 유로저널 조성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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