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가 등 '토빈세' 도입 추진

외환 투기를 제어해 금융위기를 막고 빈국을 지원하기 위한 일명 '토빈세' 도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 일본 브라질 등 12개국 각료들은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모든 금융거래에 0.005%의 세금을 부과, 그 재원으로 저개발국을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위원회 설립에 합의했다고 AFT통신 보도를 인용해 한국일보가 전했다. 12개국 외무장관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세계 모든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해 매년 300억유로(약 53조원)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도 지난 9월 미국 피츠버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토빈세 도입을 거론해 G20 정상들이 국제통화기금(IMF) 측에 금융거래세 검토를 요청했다.

토빈세(Tobin's tax) =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일종의 금융거래세로,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의 유출입에 따른 통화 급등락을 막고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토빈이 1978년 주창했다. 모든 국가가 토빈세를 도입하지 않으면 세금없는 나라로 자금이 몰려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맹점 때문에 국제적인 공조가 필수적이다.
                    

유로저널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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