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9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역대 최대 규모 '세수 펑크', 국세 '56조' 덜 걷혀

* 기업의 법인세,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상속세, 금융투자세 등 부자 감세정책 영향 커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56조 원이나 모자란 것으로 집계되면서 건국이래 최대규모의 '세수 펑크'를 기록했다.

이는 문재인 정권에서 54조원 흑자 재정 인수인계를 받고도 윤석열 정권 집권 2 년 모두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으며, 2024년에도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적자 예산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이른바 부자감세라 불리는 법인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등의 감세 정책으로 에서 구멍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를 면제 조치 연장, 각종 기술투자 세액공제 확대, 상속세, 금융투자세 등 정부는 감세정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예고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3년 연간 국세수입은 344.1조원으로 전년실적(395.9조원)대비 △51.9조원 감소하면서 예산(400.5조원)대비로는 세수가 △56.4조원 감소해 고스란히 2023년 재정적자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이와같은 역대 최대 세수 펑크에 대해 기재부는 " 국세수입 감소는 기업실적 악화 및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한다. 법인세는 2022년 4/4분기 이후 본격화된 경기둔화에 따른 2022~2023년 상반기 기업 영업이익 부진으로 전년대비 △23.2조원(2022년:103.6조원,2023년:79.6조원) 감소하였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에 따라 전년대비 △14.7조원 감소하였다. "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반도체 불황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1345-경제 2 사진 1.png

1345-경제 2 사진 2.png

실제 지난해 제조업 생산은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 역시 20년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여기에 새정부들어 법인세율을 1%포인트 깍아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23년 하반기 법인세는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법인세는 중간 납부가 있거든요. 하반기 중간 납부 때는 감세에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죠."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사전 예산 반영안된 추가 발표 남발

하지만, 올해도 상황은 만만치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를 면제해주는 조치가 연장되고, 각종 기술투자 세액공제도 확대되며, 이밖에도 상속세, 금융투자세 등 정부는 감세정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mbc와의 통화에서  "세수 결손이 나게 지금 예산이 짜여 있는데 거기다가 대통령이 그동안 고려되지 않았던 이런 것들도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집어넣겠다는 거거든요. 예상한 만큼 걷히지 않는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고 지적했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선임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204477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file 2019.01.07 316975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file 2018.02.19 327961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file 2017.06.20 368520
공지 사회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02741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15526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file 2016.02.22 399558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file 2015.11.23 397245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file 2015.11.17 403533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file 2015.10.01 400767
공지 사회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file 2015.09.23 412801
공지 사회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file 2015.09.22 393617
공지 건강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423282
45368 연예 드라마 ' 재벌X형사', SBS 금토 사이다 불패史 다시 시작! file 2024.02.07 84
45367 연예 배우 공명이 전역 후 첫 작품,'시민덕희' 박스오피스 1위 지속 file 2024.02.07 88
45366 연예 ‘끝내주는 해결사’ 오민석, 색다른 빌런의 탄생 ‘나쁜 남자 그 자체’ file 2024.02.07 85
45365 연예 베이비몬스터, 'Stuck In The Middle' 유튜브 MV 차트 1위!! file 2024.02.07 86
45364 연예 ‘Cookie’, 뉴진스 통산 6번째로 2억 스트리밍 돌파 file 2024.02.07 92
45363 연예 보아, 노하우와 통찰력으로 NCT WISH 프로듀서 맡아 file 2024.02.07 75
45362 연예 태연, ‘To.X’, ‘꿈’으로 써클차트 3관왕 달성! file 2024.02.07 80
45361 연예 NCT 텐, 신곡 ‘Lie With You’로 들려줄 애틋한 사랑의 속삭임! file 2024.02.07 477
45360 경제 지난 해 한국은행 차입금 117조원, 연 이자만도 1500억원 지급 file 2024.02.07 86
» 경제 역대 최대 규모 '세수 펑크', 국세 '56조' 덜 걷혀 file 2024.02.07 93
45358 경제 1월 수출, 대(對)중국・반도체 수출 증가에 힘입어 18% 상승 file 2024.02.07 86
45357 국제 IMF, 2024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0.2% 상향한 3.1% 발표 file 2024.02.07 94
45356 국제 中, 2023년 글로벌 명품 소비 7 % 상승 2024.02.07 321
45355 국제 베트남의 올 1월 외국인 관광객 수, '73.6% 증가' 2024.02.07 435
45354 국제 미국, 원유·천연가스 역대 최대 생산량 기록 전망 file 2024.02.07 353
45353 정치 지난 주 정치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여론 조사 분석 file 2024.02.06 364
45352 정치 갈라진 보수가 정면 충돌하면서 좌클릭으로 승부 걸어 file 2024.02.06 318
45351 연예 SBS '재벌X형사' 소재부터 남다른 범죄 수사물 기대감! file 2024.01.31 111
45350 연예 JTBC '끝내주는 해결사' 지독하게 얽힌 삼각관계로형성 file 2024.01.31 114
45349 연예 방탄소년단 제이홉·뷔·정국, 美 ‘2024 아이하트라디오 뮤직 어워드’ 수상 기대 file 2024.01.31 114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74 Next ›
/ 227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