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8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지난 해 한국은행 차입금 117조원, 연 이자만도 1500억원 지급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지난해 한국은행에서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117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 썼고, 이 중 4조원은 다 갚지도 못하고 해를 넘겼다.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재정상태가 드러나는 반면, 단기 차입금은 잔고만 공개 되다보니, 월말에 통장만 채우면 그만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 헛점능 노렸던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역대 최대 규모로 이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세수가 부족해 재원을 급히 끌어 쓴 일이 잦았다는 의미다.

1345-경제 3 사진 1.png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17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지출이 확대됐던 2020년 대출액(102조9130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대출이 늘면서 정부가 작년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506억원에 이르렀다.

한은에 따르면 연간 기준으로 일시대출금과 이자액 모두 역대 최대 기록이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직장인들의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것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세수가 줄었어요. 세수가 줄면 지출 구조조정을 하든가, 근데 지출 구조조정도 잘 안 됐어요.""고 지적했다. 

문제는 세수부족 등 정부의 명확한 재정상태를 알 수 없고, 예상치 못한 통화량 증가로 유동성이 늘어, 물가 관리가 힘들어 질 수도 있다.

돈을 내주는 한국은행도 이런 문제를 알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60일 이내에서는 효율성을 더 높이는 장점도 있다. 다만 이것이 연속적으로 계속 빌렸을 경우에는 기조적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의 차입 규모가 늘어난 건 세수 부족과는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선임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204433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file 2019.01.07 316937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file 2018.02.19 327922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file 2017.06.20 368483
공지 사회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02702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15491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file 2016.02.22 399518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file 2015.11.23 397209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file 2015.11.17 403502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file 2015.10.01 400730
공지 사회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file 2015.09.23 412763
공지 사회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file 2015.09.22 393579
공지 건강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423245
45367 연예 배우 공명이 전역 후 첫 작품,'시민덕희' 박스오피스 1위 지속 file 2024.02.07 88
45366 연예 ‘끝내주는 해결사’ 오민석, 색다른 빌런의 탄생 ‘나쁜 남자 그 자체’ file 2024.02.07 85
45365 연예 베이비몬스터, 'Stuck In The Middle' 유튜브 MV 차트 1위!! file 2024.02.07 86
45364 연예 ‘Cookie’, 뉴진스 통산 6번째로 2억 스트리밍 돌파 file 2024.02.07 92
45363 연예 보아, 노하우와 통찰력으로 NCT WISH 프로듀서 맡아 file 2024.02.07 75
45362 연예 태연, ‘To.X’, ‘꿈’으로 써클차트 3관왕 달성! file 2024.02.07 80
45361 연예 NCT 텐, 신곡 ‘Lie With You’로 들려줄 애틋한 사랑의 속삭임! file 2024.02.07 477
» 경제 지난 해 한국은행 차입금 117조원, 연 이자만도 1500억원 지급 file 2024.02.07 86
45359 경제 역대 최대 규모 '세수 펑크', 국세 '56조' 덜 걷혀 file 2024.02.07 93
45358 경제 1월 수출, 대(對)중국・반도체 수출 증가에 힘입어 18% 상승 file 2024.02.07 86
45357 국제 IMF, 2024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0.2% 상향한 3.1% 발표 file 2024.02.07 94
45356 국제 中, 2023년 글로벌 명품 소비 7 % 상승 2024.02.07 321
45355 국제 베트남의 올 1월 외국인 관광객 수, '73.6% 증가' 2024.02.07 435
45354 국제 미국, 원유·천연가스 역대 최대 생산량 기록 전망 file 2024.02.07 353
45353 정치 지난 주 정치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여론 조사 분석 file 2024.02.06 364
45352 정치 갈라진 보수가 정면 충돌하면서 좌클릭으로 승부 걸어 file 2024.02.06 318
45351 연예 SBS '재벌X형사' 소재부터 남다른 범죄 수사물 기대감! file 2024.01.31 110
45350 연예 JTBC '끝내주는 해결사' 지독하게 얽힌 삼각관계로형성 file 2024.01.31 114
45349 연예 방탄소년단 제이홉·뷔·정국, 美 ‘2024 아이하트라디오 뮤직 어워드’ 수상 기대 file 2024.01.31 114
45348 연예 뉴진스, K-팝 女아티스트 유일 ‘빌보드 위민 인 뮤직 어워드’서 ‘올해의 그룹상’ file 2024.01.31 116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73 Next ›
/ 227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