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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병역판정검사 대상 전원 마약 검사 받는다

2005년생 22만여명 검사, 마약류 검사 대상에 케타민 등 2종 추가해 총 7종 대상

 

2024년 하반기부터 입영 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 생이며, 대상 인원은 약 22만 명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마약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이나 병역판정전담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만 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 등 5종의 마약류 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최근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군대 내 마약류 중독자의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검사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검사 대상 마약류에는 기존 5종에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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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또한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예정인 ‘국민 정신건강정책’에 적극 참여해 병역의무자 중 정신건강관리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정신과 신체등급 5~7급, 사회복무요원이었던 관리 대상에 정신과 신체등급 4급,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을 추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업해 신속한 상담 및 치료 연계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병무청은 국방부와 협의, 최신 의료기술의 발달 등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일부 질환(편평족, 난시, BMI 등)에 대해 판정기준을 조정했다. 

뿐만 아니라 질병발생 변화 추이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항목을 계속 늘린 결과, 현재는 간검사, 혈구검사 등 35종 57개 항목으로 생애 첫 건강검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 유로저널 임택 선임기자   eurojournal02@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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