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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여소' 22대 국회 ,여야의 날 선 공방에 '첩첩산중'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과 함께 국회 무용론까지 대두될 정도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22대 국회가 오픈했지만,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정국은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남발되면서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시작된 여야의 특검법 공방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22대로 그대로 넘어와 거대 야권이 첫 날부터 특검정국으로 몰아 붙이고 있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 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삼권분립에 따라 해당 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서 밝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로 돌아간 채 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찬성 179명, 반대 113명으로 부결되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만큼 해당 법안은  6월에 재논의될 것이 확실하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등 4개 법안을 29일 전례없이  '무더기 거부'했다. 이 4건은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법안은 자동폐기됐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14회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거대 야당은 의석수로 밀어붙이고, 소수 여당은 설득과 타협을 외면하고, 대통령은 국회 결정을 무시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4건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부권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돼 무주택 서민이 피해 본다'(전세사기특별법), '유공자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민주유공자법), '국가 재정에 의존하는 관변화가 심화된다'(농어업회의소법), '여타 축산 농가와 형평성에 어긋난다'(한우산업지원법)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야당과 소통하며 민생 입법, 개혁 입법을 처리하는 정치적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등 정치젹 능력의 부재를 보이고 있는 반면, 당장 민주당은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 첫날부터 채 상병 특검법을 앞세워 대통령실과 여당을 다시 압박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맞섰다. '법안 강행처리→거부권→재의결·폐기'의 답답한 수순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을 1호 당론으로 재발의한 데 이어 1일 대규모 장외집회로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속속 재발의하면서 대여 강경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이 '김건희 종합 특검법'도 발의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본격적인 특검 정국이 펼쳐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기존 법안에 포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더해  △명품 가방 수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특혜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동행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등 7가지 의혹을 대상으로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반윤검사' 출신인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해 17명이 공동으로종합세트를 내놓았다.

이어 민주당은 1호 민생 법안으로 ‘전국민 25만원 지원금’과 연금개혁  안도 집중 거론하고 있다..

이어 제 3당인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본격적인 특검 정국이 펼쳐질 전망이다.

민주당과 야권이 특검 정국을 예고한 만큼 주요 상임위 배분이 앞으로의 정국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원구성 여부가 22대 국회의 첫 번째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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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꽃’이 2024년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양일간 실시한 전화면접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2.0%p 하락한 37.5%, ‘국민의힘’은 0.7%p 하락한 28.0%, ‘조국혁신당’은 0.8%p 하락한 13.3%,로 조사되었다. 민주당과 조국 신당의 지지율 합이 50.8%로 나타나 국민의 힘을 압도했다  특히,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하는 ‘더불어민주당’ 우세, ‘국민의힘’은 60대 이상이 우세였는데 30대 이하는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순, 40대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장앞선 가운데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이 1.4%p의 박빙, 50대는 ‘더불어민주당’ > ‘조국혁신당’ > ‘국민의힘’,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 ‘더불어민주당’ > ‘조국혁신당’ 순이다.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34.8%(6.8%p↓), ‘국민의힘’ 24.4%(3.7%p↑), ‘조국혁신당’ 14.5%(2.6%p↓)순으로응답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못했다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하겠다며 강경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국민의힘이 견제에 나서면서 상임위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이번 4·10 총선 민의를 받들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두 상임위를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는 반드시 법적 기한을 지켜 개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내달 5일 열릴 예정으로 원구성은 내달 7일까지 협상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4·10총선 유세 현장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외쳐대던 ‘일하는 국회’가 실현되기가 쉽질 않아  22대 국회 역시 강대강으로 흘러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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