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측근 정치만 노리는 윤 대통령의 인사 방식은 

      비판받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 주요 보직과 지지하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까지의 면면을 살펴보면 서울대 법대 출신, 검찰출신, 60대, 남성에 편향되어 있고, 이에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춘 측근들로 구성되어 있어 비판 받았고 논란이 되어왔다.

윤 정부 출범 1년도 채 안 돼 검사 14명, 수사관 3명 등 검찰 출신이 정부 곳곳에 포진하고 있고, 최근엔 금융권과 공공기관에도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면서 국민 불안이 크다. 

이렇다보니,능력과 자질을 무시하고 우리 편을 심겠다는  윤 대통령의 '마이웨이 인사'로 측근들이 정부 요직을 맡았다가 낙마한 인물들이 즐비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유유상종마저 소환되고 있다.

대통령의 40년 지기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지명 후 43일간 버티다 물러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 출신의 윤재순·이시원 대통령실 비서관은 성추행과 간첩 증거 조작 연루로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어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인 25일 물러났다. 

당시 검찰 고위직에 있던 정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는 아랑곳 하지않고 아들 입시만을 위해 과도하게 법적 대응을 이어간 태도를 비판하는 기사가 이미 2018년 KBS 보도로 알려졌다. 

민족사관학교 학폭피해 심사위원회가 가해자인 정 변호사의 아들에게 전학 처분을 내리자 재심을 신청하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결국 패소했지만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전학 조치는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정 변호사 부부는 아들이 학폭의 최고 등급의 징계라고 할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는데, 가해자의 반성,사과나 화해를 위한 노력은 전혀 없이, 법률적 지식을 악용해 소송전을 벌였었다.

이로인해 피해 학생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등 더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현재까지도 학업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가해자는 서울대에 진학해 떳떳하게 재학중이다.

이러한 당시 현직 검사의 문제를 법무부, 검찰이 파악하지 않았을 리 없다. 

게다가 윤 대통령이 대검에서 함께 근무했고,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인권감독관을 지낸 정 변호사를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란 점에서 검증 제도만 문제 삼기는 어렵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과도 연수원 동기일 뿐만 아니라 역시 같이 근무했었다.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지에도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측근인 데다가 검찰 출신들로 짜인 인사·검증 시스템에서 같은 검찰 출신이기에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게편'이라는 말처럼 감싸고 돌았다는 합리적인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

조국 전 장관 수사 당시 자녀의 표창장까지 뒤져 처벌했던 윤대통령과 한 장관이 조 변호사의 아들과 같은 범죄자가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 모인 서울대 재학을 그대로 용인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애초 3만 수사 경찰을 지휘하는 자리에 정 변호사의 아들이 말하고 다니는 '검사는 뇌물을 먹고 산다'는 검찰 출신을 앉히겠다는 발상부터가 문제였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함을 통해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겠다는 것인 데,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장에 경찰이 아닌 특수통 검찰 출신을 임명한다는 것부터가 수사와 기소를 검찰이 일괄 지휘하겠다는 검찰의 권력독점 시도로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

1316-사설 사진.png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273 한반도 긴장감 완화, 힘만 강조하는 것보다 평화적 관리가 필요 file 2023.07.25 1284
2272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막아 국민 안전 지켜야 file 2023.07.10 1151
2271 윤석열 정권, 대중 정책에 국제 정세 직시하고 국익 우선해야 file 2023.06.26 1337
2270 정부와 여당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file 2023.06.12 919
2269 윤석열 정권, 비상식적 언론 통제와 압박은 즉각 중단되어야 file 2023.06.05 991
2268 '소탐대실형'윤석열식 국제 외교관,한국 안보와 경제가 우려된다. file 2023.05.25 728
2267 과거사 반성과 사과없는 ‘한일 미래협력’은 보장 받지 못한다 file 2023.05.09 571
2266 한미정상회담 결과, 한국의 미래 경제와 안보를 위협한다. 2023.05.03 544
2265 ‘30년 4강외교’의 근간 유지해 한반도 긴장 고조 막아야 2023.04.25 622
2264 국회 의결과 헌재 결정 무시하는 법무부장관, 탄핵이 마땅하다. file 2023.04.03 263
2263 헌법재판관을 모독·겁박하는 국가는 온전한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file 2023.03.27 102
2262 ‘반쪽 해법’ 일제 강제동원 굴욕적 배상안, 한민족의 긍지도 자존심도 못지키고 국격만 추락해 2023.03.14 233
» 측근 정치만 노리는 윤 대통령의 인사 방식은 비판받아야 한다. file 2023.03.02 272
2260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구속영장, 검찰 주장만이 아닌 법리 공방이 우선해야 file 2023.02.20 115
2259 대통령의 당 대표 선거 개입은 정당 민주주의의 명백한 훼손 ! file 2023.02.06 89
2258 독도 영유권 망언과 과거사 왜곡 일삼는 일본에 강력히 대응해야 file 2023.01.26 179
2257 159명 희생당한 이태원 참사, 윗선은 서면조사도 없는 종결에 '특검만이 답' file 2023.01.16 79
2256 북 드론 침투보다 더 위험한 것은 윤 대통령의 안보관과 허풍 file 2022.12.30 121
2255 평화헌법 무시하며 공격 능력 강화하는 일본을 경계해야 file 2022.12.23 211
2254 정치권 영향력 줄일 새 공영방송 개정안에 찬성한다. file 2022.12.05 204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5 Next ›
/ 11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