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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해법’ 일제 강제동원 굴욕적 배상안,

한민족의 긍지도 자존심도 못지키고 국격만 추락해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 동원 배상에 대해 2018년 대법원 판결과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본의 사과나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가 없는 제3자 변제 방법을 발표해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비판과 대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우리 정부는 6일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해결책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제3자 변제 방법)이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기업들을 대신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에 대해 피해자들을 위로·설득하는 설명 한마디 내놓지 않고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하면서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며 한·일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정부의 발표 내용은 재원은 민간 기업의 자발적 기부로 채운다는 구상이지만 △일본의 사과 △피고 기업(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금 참여 명시 등 핵심 조치가 빠지면서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일본 전범기업들의 직접 배상과 사과를 요구해 온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강제동원 문제에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완승'이라면서 '최악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당장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들도 일본과 전범 기업들의 사죄와 배상 참여가 없이 “나 그런 돈은 굶어 죽어도 안 받겠다.”고 수령을 거부했다. 

같은 기업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는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갔는데 어디다가 사죄를 받고 어디다가 요구를 하겠습니까.”고 반발했다.

외교부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일본 전범 기업들이 기금 마련에 동참하지 않는다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구상권 행사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일본 가해 기업에서 돈을 받아낼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일본 외무성 주장에 헌신했다. 

게다가, 한국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 불과 사흘 만에 하야시 일본 외무상은 강제동원이란 표현이 적절한 지 일본 의원이 묻자 " 일본 외무상이 강제동원 자체가 없었다, 다 끝난 일이다."면서 강제동원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해 일본 우익의 상징, 아베 전 총리의 역사관과 그대로 일치함을 보여주었다.

이날 하야시 외무상은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일한(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다 해결된 문제라는 발언도 해법 발표 뒤 처음 나온데 이어 제 3자 변제에 대해서도 일본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일본 정부는 또한, 이번 발표에 대해 사과의 말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발표했는데,기시다 내각의 정치적 기반을 봤을 때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아니라 당연히 그 계승 대상은 우익 성향의 아베 정권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국갤럽이 성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64%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일 관계 개선에 반대했고, 31%만이 '가급적 빨리'를 택해 응답자 두 배이상이 한일 관계 개선을 서두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세부터 40대까지는 '가급적 빨리 개선'에 찬성하는 사람이 불과 17%-20%사이였다. 

반면, 정부 발표 그날 기시다 일본 총리는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그렇다 치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당일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 간의 획기적인 협력과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며, 이례적으로 빨리 성명을 발표했다. 

이와같이 일본에 대한 항복 선언으로 평가 받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해결 방안은 안보·경제 위기 상황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활로를 열기 위한 조치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5월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참관국 자격으로 초청받고 싶고,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환대를 받고 싶어하는 점을 염두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배상금을 국내 기업 돈으로 지급하는 방안은 외교적 완패이자 굴욕이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점에서 역사에 대한 배신이다. 

또한, 이 '굴욕적 반쪽자리 해법'으로 하루아침에 세계 외교무대에서 긍지도 자존심도 없는 나라가 됐고, 최악의 선례를 남기며 국격은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대로라면 이미 대일관계에서 손해는 손해대로 봐놓고 미국에 가서는 말뿐인 한·미 동맹만 강조하고 실리는 내준 채 대중교역에 치명상만 입는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일 동맹에 일방적으로 종속돼서 국가의 운명을 미지의 영역으로 이끌고 가려면 지금이라도 아집을 내려놓고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를 선행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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