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62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9.19 군사합의는 유지되어야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남북은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즉, 9.19 군사합의는 남북간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체결됐던 합의서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합의 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핵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5주년을 맞고 있는 9.19 군사합의가 존폐 기로에 섰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3일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9.19 군사합의는 장병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할 수 없는 잘못된 합의"라면서 "잘못된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도 한국만 지키고 북한은 지키지 않는 합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의 위반행위 재발 시 효력 정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국방부가 최근 펴낸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이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작년 말까지 명시적으로 합의를 위반한 사례가 17건에 달하지만, 대부분 윤석열 정권하에서 발생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무인기를 서울에 침투시킨 걸 계기로 충격을 받은 보수진영 내 폐기론이 커졌다.

하지만,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여부 등에 앞서, 해당 합의의 유지와 파기 중 어떠한 조치가 한국에 유리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

9.19남북 공동선언과 군사 합의 체결 이후, 그 이전과 이후 휴전선을 중심으로 한 국지전의 발발 건수를 살펴보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공동선언과 군사 합의가 남북 상호 간에 상당한 안전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 국방백서에 의하면, 2020년 11월 30일 집계 기준, 북한의 대남 침투·국지 도발과 관련하여 북한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건만의 국지 도발을 했다(북한군이 2020년 5월 중부전선 우리 측에 오판으로 감시초소를 향해 총격). 

이와 같은 수치는 군사 합의가 체결되기 이전인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군이 일으킨 국지 도발은 총 237건에 달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군사 합의가 한국에 얼마나 큰 안정의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남과 북은 상호 합의에 따라 남북 GP 11곳의 시범 철수, 공동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한강하구 민간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한 공동 수로 조사 등 조치는 실현되었지만 이에 추가적인 모든 감시초소 철수, 자유항행, 공동 유해발굴까지는 아직 이어지진 못했다. ​

또한, 휴전이후 70여년동안 항상 불안 속에서 제한된 시간과 어장내에서만 어업 활동을 해왔던 백령도,대청도,연평도 등의 서해 5도서 어민들은 9.19  군사합의 결과로 밤늦도록, 훨씬 넓어진 어장에서 평화롭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 군사적으로도 서해상에서 단 한 건의 군사 충돌도 발생하지 않았다. 

최종건 전 외교부 차관은 “정전 체제 70년간 비무장지대 일대에 무력 충돌이 5년간 유지된 적이 없었다”며 “남북군사합의의 실효성은 이미 입증됐다고 볼 수 있고 한반도 전쟁 방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말하면서  9.19 군사합의를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정부·군과 여당이 다시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을 계기로 남북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려 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감대책회의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감시·정찰 공백 때문에 기습공격에 성공했다”며 “우리도 (대북) 전략적 대응에서 안전성·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9·19 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에 이어 여당 지도부까지 사실상 군사합의 폐기에 힘을 실은 것이다.

9·19 합의가 저고도 정찰·감시가 조금 제한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군은 최첨단의 정찰기 등 중·고고도 정찰 수단이 감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는 반면, 이러한 제한으로 한·미에 비해 정찰·감시 능력이 약한 북한이 이 합의로 인한 공백이 더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합의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다.

한국이 먼저 합의를 허물어버리면 북한은 이를 구실로 족쇄 풀린 듯 합의를 위반할 것이고, 군사적 긴장은 더 올라가게 된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스라엘-하마스의 충돌은 적대하는 세력들간에 지속적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위협을 확대해오면서 결국 충돌한 경우로 문제의 본질은 군사가 아니라 정치다.

대화와 협상을 통래 해결해야는 본질을 제쳐두고 군사적 수단에만 매달리는 건 더 큰 위험을 불러올 뿐이고, 세계 경제 10위권에 있는 한국만이 더 많은 피해를 당하게 된다.

한반도내 남북한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북 정보력을 강화하고, 철저한 군사적 대비 태세가 필요함과 동시에 오인이나 고의 등에 의한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북한과의 소통과 상호 통제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해 긴장감을 높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1337-사설 사진.png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298 윤 대통령, 국정 동력 위기 직시해 반성적 성찰과 협치·쇄신에 더 힘써야 file 2024.05.13 2174
2297 국민의힘, 총선 참패에도 윤심 못 벗어나면 소수, 지역당 고착 file 2024.04.29 1832
2296 잘못을 잘못이 아니라는 대통령, 총선 민의를 올바르게 직시해야 file 2024.04.22 2080
2295 환자만 피해입는 의료대란, 정부와 의사들은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file 2024.04.08 2009
2294 국가 사정기관의 불법사찰 의혹, 철저히 규명하고 처벌해서 재발 방지 막아야 file 2024.04.01 1955
2293 총선 앞둔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명백한 불법 선거 운동'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file 2024.03.18 1696
2292 '이종섭' 해외 출국은 윤 대통령이 사건의 몸통임을 인정하는 꼴 file 2024.03.11 1861
2291 이승만의 역사적 과오를 덮고 미화하는 것을 당장 멈춰야 file 2024.03.04 1451
2290 풍전등화의 개혁신당, 기존 정당과는 차별화된 정치 보여야 file 2024.02.19 944
2289 ‘고발사주’ 정치검찰 단죄는 사필귀정으로 윤대통령 사과해야 file 2024.02.05 1760
2288 말도많고 탈도 많은 김건희 여사, 이제 윤 대통령이 책임지고 답해야 file 2024.01.29 2727
2287 후안무치 류희림 방심위원장, ‘청부 민원’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해야 file 2024.01.15 2158
2286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 부결권 행사에 대한 책임은 자신의 몫 file 2024.01.02 2617
2285 의사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파업은 명분이 없다. file 2023.12.18 2108
2284 김건희 여사 명품 선물 수수, 대통령실은 소상히 해명해야 file 2023.12.04 2167
2283 박민 KBS 사장의 공영방송을 유린한 무도한 형태는 심판 받아야 file 2023.11.27 1846
2282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가자지구 학살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file 2023.11.13 1652
»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9.19 군사합의는 유지되어야 file 2023.10.30 1627
2280 강서구청장 보선의 17%차 대패는 엄중한 심판이자 경고다 file 2023.10.15 1418
2279 내우외환, 사면초가 상태의 한국 경제, 경제팀 경질이 최소한의 해결책이다. file 2023.10.02 1666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5 Next ›
/ 11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