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총선 앞둔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는

명백한 불법 선거 운동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을 앞두고 두 달째 전국을 돌면서 벌써 20회에 걸쳐 민생토론을 개최해온 것이 야당과 법조계로부터 관권선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는 새해 1월4일 첫 토론회부터 매주 2 번꼴로 전국을 순회하며 실제로 토론도없이 선심성 약속이나 표심을 자극하는 개발 청사진만 쏟아내고 있어 선거용 의혹을 충분히 살 만하다. 

역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들은 총선 전 100일이면 행여 시비에 휘말릴까 이러한 행보를 자제해왔던 것이 통상이었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1월4일 경기 용인시를 시작으로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 대구, 전남 등에서 20차례 민생간담회를 열고 약 1,000 조원에 육박하는 지역 맞춤형 정책을 잇달아 쏟아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대규모 재원이 들거나 국회 입법이 필수임에도 재원 조달 방법이 빠져 있거나 모호한 경우가 많다. ‘선거용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거센데도 대통령실은 자제는커녕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내용도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대폭 완화(일산), 경인고속도로·경인철도 지하화 임기 내 착공,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 622조원 투자(수원), 그린벨트 및 군사보호 구역 대폭 해제(울산),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창원), 가덕도·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2030년 개항(대구) 같은 개발 공약이거나 상속세 완화, 대학생 국가장학금 50만명 대폭 확대 ,주거 장학금 신설 등 선심성 계획들로 점철됐다. 

토론회 개최 지역에서 듣기좋은 말 등을 일단 던져놓고 있어 ‘선거 공약’ 의심이 들고, 재탕도 많다. 정작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 대책은 전혀 거론조차하지 않았다.

심지어 해당 지역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며 상인들과 악수하고 마이크를 든 채 연설을 하거나,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하는 지방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무모한 탈원전 정책'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운영” 등 총선 경쟁 중인 이전 민주당 정부를 비난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번처럼 선거를 앞두고 현직 대통령이 짧은 기간 여러 지역을 집중적으로 돌아다니며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는 모습은 독재정권이 청산되고 민주화가 이뤄진 1987년 이후 거의 접할 수 없었다. 

최고 권력자인 현직 대통령의 공정한 선거관리 책임 및 선거 중립 의무는 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원칙이기 때문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두달째 (민생토론회를 열며) 관권선거를 이어가고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만 참여하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 행사다. 대통령이 국민을 현혹하는 선심성 공약 살포, 불법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관권선거 두달 동안 약 925조원의 퍼주기 약속이 이뤄졌다”며 “선거관리위원회도 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해 이번 행사에 대해 불법 선거운동으로 (판단한 뒤) 중단시키고 고발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금지(85조)를 규정하고, 구체적 사례의 하나로 ‘즉시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을 하는 행위’(85조1항5호)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윤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당장 하지 않는 사업 발표’를 쏟아내는 건 누가 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법 행위’로 보이지만,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열심히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며 요지부동이다.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해 “대통령은 평소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선거에 임박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확인한 바 있다.

이에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와같은 행보를 ‘관권 선거’라고 규정하고,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범죄 엄정 대응을 지시하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3대 중점 단속 사안의 하나로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을 꼽았는 데 이 말이 부메랑이 그대로 되고 있다.

이와같은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개최가 공무원으로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관건선거'이자 민주주의의 본질을 해치는 불법 선거운동이기에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1349-사설 사진.png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295 환자만 피해입는 의료대란, 정부와 의사들은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file 2024.04.08 1195
2294 국가 사정기관의 불법사찰 의혹, 철저히 규명하고 처벌해서 재발 방지 막아야 file 2024.04.01 1922
» 총선 앞둔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명백한 불법 선거 운동'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updatefile 2024.03.18 1621
2292 '이종섭' 해외 출국은 윤 대통령이 사건의 몸통임을 인정하는 꼴 file 2024.03.11 1846
2291 이승만의 역사적 과오를 덮고 미화하는 것을 당장 멈춰야 file 2024.03.04 1441
2290 풍전등화의 개혁신당, 기존 정당과는 차별화된 정치 보여야 file 2024.02.19 932
2289 ‘고발사주’ 정치검찰 단죄는 사필귀정으로 윤대통령 사과해야 file 2024.02.05 1750
2288 말도많고 탈도 많은 김건희 여사, 이제 윤 대통령이 책임지고 답해야 file 2024.01.29 2716
2287 후안무치 류희림 방심위원장, ‘청부 민원’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해야 file 2024.01.15 2149
2286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 부결권 행사에 대한 책임은 자신의 몫 file 2024.01.02 2606
2285 의사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파업은 명분이 없다. file 2023.12.18 2099
2284 김건희 여사 명품 선물 수수, 대통령실은 소상히 해명해야 file 2023.12.04 2154
2283 박민 KBS 사장의 공영방송을 유린한 무도한 형태는 심판 받아야 file 2023.11.27 1838
2282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가자지구 학살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file 2023.11.13 1640
2281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9.19 군사합의는 유지되어야 file 2023.10.30 1612
2280 강서구청장 보선의 17%차 대패는 엄중한 심판이자 경고다 file 2023.10.15 1407
2279 내우외환, 사면초가 상태의 한국 경제, 경제팀 경질이 최소한의 해결책이다. file 2023.10.02 1655
2278 북·러의 전면적 협력, 한국과 미국의 외교 실패 결과물 file 2023.09.18 1682
2277 독립운동마저 이념 갈등 소재로 끌어들이는 반역사적 행보를 모두 멈춰라 file 2023.09.04 1440
2276 美日국익만 도움되고 한국엔 실익없는 윤석열식 외교, '국민 설득과 동의가 먼저다' file 2023.08.22 1288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5 Next ›
/ 11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