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윤석열 정권의 남북관계,

국내 정치 모두 강대강 정책에 국민만 불안 

윤석열 정부가 집권을 시작한 이래 험악해진 남북관계로 국민들은 불안하기 그지 없고,국내 정치는 정치 자체가 실종되고 대립만 난무해 고금리와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은 죽을 맛이다..

탈북단체들이 지난 수년간 벌인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조치’라며 북한이 GPS 교란과 오물 세례를 퍼붓고 있고, 국내에서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과 함께 국회 무용론까지 대두될 정도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별로 기대할 바가 못된다.

28일 밤부터 남한 전역으로 260여 개, 6월 2일밤에는 760개의 오물 쓰레기 풍선을 날려 보내면서 당국이 서울·경기도 일대에 북한의 공습에 주의하라는 긴급 문자를 발송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남한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대북전단에 북한이 일제히 남한으로 ‘오물풍선’을 날려보내 보복했고, 결국 우리 정부는 대북확성기 재개 정도외에는 방법이 없어 고민하다가, 급기야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북이 오물이 담긴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보낸 것은 위태로운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불필요한 도발이고, 합참이 지적한 대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그러나 이렇게 북의 잘못을 명확히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이번 사태가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에 대해서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국방성 부상 담화를 통해 남측 민간단체들의 “빈번한 삐라와 오물 살포 행위”에 “휴지장과 오물짝들”로 맞대응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2019년 2월 ‘하노이 실패’ 이후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이끈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태 역시 시작은 탈북단체들에 의한 남한측의 전단 살포였다. ‘나는 괜찮고 너만 문제’라는 자세로 긴장 완화가 이뤄질 리 없다. 

대북전단 살포와 그에 대한 대응조치라는 사건만 본다면 원인제공자는 남한의 탈북자 단체에 있다. 정부의 관리감독 실패와 사법부의 안일한 결정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의 판결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쳤다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을 대북전단 살포를 허용하는 논거로 들었다. 

이 사태에는 윤석열 정권 책임도 없지 않다. 정부가 지난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로 응수한 뒤 북한은 합의를 폐기하고 GP 재무장, 지뢰 재매설로 대응했다. 

그렇게 점점 고조된 긴장에는 예외 없이 남측의 맞대응이 있었다. 일대일 대응이 불가피한 때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전쟁의 한가운데로 밀어넣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결코 책임 있는 정부라고 할 수 없다. 

다행히도 우리 정부의 대북확성기 선전방송 재개 등 강력한 대응 엄포에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며 ‘(남이) 대북전단을 다시 살포하면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일단 중단을 선언했으니 우리도 그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재개 검토를 잠정 중단하고 더 이상의 긴장고조 행위를 중단하도록 우리 정부도 중지를 모아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걱정한다면 안보태세를 굳건히 하면서, 지금의 남북관계에서 분쟁해결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대화 창구를 만들어 ‘대화와 협상’이라는 기본원칙의 해법을 찾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 

1356-사설 사진.png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301 야당 대표 노린 표적 수사 쌍방울 대북송금, 항소심에서 실체적 파악 되어야 file 2024.06.10 1363
» 윤석열 정권의 남북관계, 국내 정치 모두 강대강 정책에 국민만 불안 file 2024.06.03 1552
2299 연금개혁마저도 대통령 입만 바라보고 있는 여당이 한심하다 file 2024.05.27 1435
2298 윤 대통령, 국정 동력 위기 직시해 반성적 성찰과 협치·쇄신에 더 힘써야 file 2024.05.13 2224
2297 국민의힘, 총선 참패에도 윤심 못 벗어나면 소수, 지역당 고착 file 2024.04.29 1861
2296 잘못을 잘못이 아니라는 대통령, 총선 민의를 올바르게 직시해야 file 2024.04.22 2142
2295 환자만 피해입는 의료대란, 정부와 의사들은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file 2024.04.08 2096
2294 국가 사정기관의 불법사찰 의혹, 철저히 규명하고 처벌해서 재발 방지 막아야 file 2024.04.01 1969
2293 총선 앞둔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명백한 불법 선거 운동'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file 2024.03.18 1971
2292 '이종섭' 해외 출국은 윤 대통령이 사건의 몸통임을 인정하는 꼴 file 2024.03.11 1867
2291 이승만의 역사적 과오를 덮고 미화하는 것을 당장 멈춰야 file 2024.03.04 1454
2290 풍전등화의 개혁신당, 기존 정당과는 차별화된 정치 보여야 file 2024.02.19 946
2289 ‘고발사주’ 정치검찰 단죄는 사필귀정으로 윤대통령 사과해야 file 2024.02.05 1764
2288 말도많고 탈도 많은 김건희 여사, 이제 윤 대통령이 책임지고 답해야 file 2024.01.29 2732
2287 후안무치 류희림 방심위원장, ‘청부 민원’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해야 file 2024.01.15 2161
2286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 부결권 행사에 대한 책임은 자신의 몫 file 2024.01.02 2621
2285 의사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파업은 명분이 없다. file 2023.12.18 2109
2284 김건희 여사 명품 선물 수수, 대통령실은 소상히 해명해야 file 2023.12.04 2172
2283 박민 KBS 사장의 공영방송을 유린한 무도한 형태는 심판 받아야 file 2023.11.27 1851
2282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가자지구 학살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file 2023.11.13 1654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6 Next ›
/ 116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