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1년, 민주공화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계엄 1년, 민주공화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 실패한 권력의 폭주, 시민이 막아낸 계엄의 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어둠의 밤을 통과했다.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공화국의 심장을 겨눈 국가 권력의 폭주였다. 그러나 그 밤은 동시에 한국 민주주의가 다시 한 번 스스로를 구해낸 날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의 탄생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시민의 손으로 복원한 ‘빛의 혁명’의 결과였다. 이후 치러진 선거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이는 ‘이재명’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계엄을 저지한 시민들의 민주주의 열망이 낳은 정치적 결실이었다. 그리고 세계는 다시 한 번 한국의 ‘K-민주주의’ 복귀 과정을 주목하게 되었다.

▪ ‘빛의 혁명’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교체’의 요구다

그러나 ‘빛의 혁명’은 선거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권력자의 퇴장만으로 ‘K-민주주의’가 복원되지 않는다. 계엄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무속 논란, 비선 의혹, 편향적 인사, 친일·수구 세력 중용, 정치 보복, 공영방송 장악 시도, 사회·경제 정책 실패, 외교 참사, 의료 대란, 비판 여론 억압 등 국정 혼란이 누적된 결과였다. 계엄은 이러한 실패가 응축된 종착점이었다.

지금 대한민국에 주어진 과제는 단순한 적폐 청산도 일회성 단죄도 아니다. 권력의 작동 방식 자체를 투명한 민주 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일이다. 

▪ 민주평통 인선 논란은 ‘지엽적 문제’가 아닌 ‘국가 시스템’의 문제다

이런 맥락에서 2025년 11월 1일 출범한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조직 인선을 둘러싼 논란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해외 각지에서 민주주의 수호에 헌신해온 인사들이 탈락하고, 민주 가치와 거리가 먼 인물들이 선임되었다는 의혹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다. 이는 빛의 혁명 이후에도 과연 시스템이 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

공적 인사는 개인의 인맥이나 비공식 라인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검증·책임 시스템 위에서만 정당성을 갖는다. 특히 민주평통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실상 유일한 해외 동포들의 공식 직위다. 그런 자리에서조차 불투명한 관행과 사적 추천이 작동한다면, 그 파장은 재외동포 사회를 넘어 정부 인사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 주영대사관의 영국협의회 자문위원 심사는 왜 ‘깜깜이’였는가?

이번 민주평통 영국협의회 자문위원 심사는 심사위원 선정 기준, 평가 기준, 탈락 사유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누가 심사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왜 탈락했는지조차 설명되지 않는 구조는 민주적 행정이라 보기 어렵다. 이는 ‘비공개 심사’가 아니라 사실상 ‘무책임 심사’에 가깝다. 이는 언제든 사적 감정, 정치적 편향, 줄 세우기로 변질될 가능성을 열어 놓는 구조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재외공관은 늘 인력과 시간, 행정적 한계 속에서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주영대사관 역시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행정적 한계가 있다고 해서 기준과 설명 책임까지 생략될 수는 없다. 오히려 어려울수록 더 세심하고, 더 정직하고, 더 투명해야 해외 동포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투명한 절차 위에서만 이해와 신뢰가 쌓일 수 있다.

영국에는 이런 법 격언이 있다.

“열 명의 범죄자가 도망치더라도, 단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It is better that ten guilty persons escape than that one innocent suffer.”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심사는 바로 이런 원칙 위에 서야 한다. 다수를 만족시키는 결과보다, 단 한 사람의 억울함을 만들지 않는 공정한 원칙과 투명한 절차가 더 중요하다. 심사 기준과 과정이 공개될 때 비로소 이 원칙은 실현될 수 있다.

▪ 반복되는 적폐의 준동과 구조적 침묵

한국 현대사에는 항상 민주주의 시스템을 갉아먹는 세력들이 끊이 없이 존재해 왔다.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친일 잔재, 시대정신을 외면한 극우 세력, 민주를 가장한 기회주의자, 정치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 권력 주변을 맴도는 정치 브로커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형태만 바꾸어 살아남아 왔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오늘의 정권 아래에서조차 이러한 움직임이 인사 시스템의 빈틈을 타 다시 고개를 든다면, 그것은 시민에 대한 배신이며 민주공화국에 대한 모독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왜곡과 퇴행을 보면서도 사회가 침묵할 때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잠식하는 또 하나의 공범이다. 비판이 멈추는 순간, 책임도 사라지고 적폐는 다시 뿌리를 내린다.

적폐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방심하면 증식하고, 침묵하면 더욱 세력을 키운다.

▪ 이재명 정부는 과거와 달라야 한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와 집권당은 ‘내란 잔재’ 청산과 민생 회복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떠안고 있다. 모든 인사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고, 대통령이 모든 일을 직접 챙길 수도 없다. 그러나 작은 틈을 사적으로 악용하는 행위만큼은 단호하게 차단되어야 한다.

해외 민주평통 조직을 비롯한 재외동포 정책은 국가 글로벌 네트워크의 핵심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실상 유일한 해외 동포 직위에서조차 깜깜이 선발 과정, 비공식 라인, 사천(私薦), 검증 절차 부재, 책임 회피가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실무 문제가 아니라 국가 인사 시스템의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작은 인사 하나가 재외동포 사회 전체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정한 인사 원칙의 복원, 숨기지 않고 드러낼 용기, 그리고 적폐가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하는 정부의 분명한 신호이다. 이 ‘빛의 혁명’은 단지 윤석열 정권의 종결이 아니라, 어떤 권력도 시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명령이었다. 그 정신을 잊는 순간, 계엄의 망령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

필자소개

(하재성, 河在成)

재영한인유권자연맹회장,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 전 재영한인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