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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비EU 기업의 벨기에 기업 M&A 제한 

 

벨기에 정부가 국가안보 및 전략적 이해 보호를 위해 비유럽연합(비EU) 기업의 벨기에 기업에 대한 투자 및 M&A를 제한하는 개정 외국인 투자심사법 7월부터 발효시켰다.

이는 사실상 중국 기업들의 벨기에 기업에 대한 투자 및 M&A를 막기위한 법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대해 중국도 반도체, 5G 기지국, 태양광 패널 등 EU가 친환경 전환과 산업 및 방위산업 등에 필수적인 '핵심 및 전략' 주요 원자재인 갈리움(gallium) 및 게르마늄(germanium) 등 두 가지 광물에 대한 수출통제 방침을 발표했다.

이런 중국의 조치는 네덜란드가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對중국 수출통제 시행을 6월 30일 발표한 직후 나온 것으로, 미국과 EU 등 동맹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의 첨단기술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에 대한 대응조치로 평가된다.

정치 전문 언론 폴리티코 등의 보도를 인용한 유럽KBA에 따르면 7월1일부터 발효되는 이 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일부 벨기에 소재 기업의 지분을 매입하는 비EU 기업은 벨기에 정부에 지분 매입과 관련한 통지 의무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비EU 기업은 △전년도 매출액이 1억 유로 이상인 방위, 에너지, 사이버보안, 디지털 통신 및 인프라 관련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매입할 경우 또는 △핵심 인프라, 원자재, 인공지능, 로보틱스, 반도체 등의 기술 기업 지분을 25% 이상 매입하는 경우 당국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지분 매수 계획이 통지되면, 벨기에 연방 및 지방정부로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수정 조건부 승인 또는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절차는 약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벨기에는 2016년 자국 전력 그리드 관련 업체 Elia에 대한 중국 국영기업의 인수를 거부한 바 있다.

 

중국, 게르마늄 및 갈리움에 대한 수출통제 계획 발표

네덜란드가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의 對중국 수출통제를 발표한 가운데, 중국은 국가안보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도체, 5G 기지국, 태양광 패널 등 EU가 친환경 전환과 산업 및 방위산업 등에 필수적인 '핵심 및 전략' 주요 원자재인 갈리움(gallium) 및 게르마늄(germanium) 등 두 가지 광물에 대한 수출통제 방침을 발표했다.

브뤼셀 소재 브뤼겔 연구소는 이번 중국의 조치가 유럽이 친환경 기술 및 핵심광물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對중국 위험 완화(de-risking) 정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 이론상 존재하던 위험이 실제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단기적으로 EU가 핵심 광물 등의 공급망 다변화를 이루어 낼 역량이 부족하며, 최소 10년 이내에 對중국 위험을 완화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된다.

 

벨기에 유로저널 신인숙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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