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위원회, 긴축정책과 실업문제 악화에 대해 경고

유럽 위원회가 EU 17개국 중 적어도 9개국이 다음해 지출 계획의 달성에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한 후, 유로존 국가들에게 또 한 차례 긴축정책에 대비하라고 권고하였다.

영국 일간 The Guardian지에 따르면, 유럽 위원회는 그리스 상황의 심각성과 2014년까지 스페인이 경기침체에 놓일 것임을 강조했다고 한다. 프랑스에 대해서는 유럽 성장주의의 새로운 기수 Hollande 대통령 당선자가 벅찬 도전들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경제 위기의 타격을 입었던 포르투갈과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내비췄다.

위원회의 Marco Buti 경제 및 금융 부서장은, “상황은 무척 취약하다. 회복은 곧 시작될 것이지만 그 길은 멀고 또 평탄치도 않을 것이다. 취약한 정부와 취약한 은행, 취약한 GDP 사이의 상호작용은 치명적이며 여전히 장래에 대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Hollande 프랑스 대통령 당선자가 독일 주도의 긴축정책에 도전할 것을 선언하고 성장정책을 추구하고 있지만 위원회가 재정 적자를 올해와 다음해, 각각 GDP의 4.5%와 4.2%로 계획하고 있음에 따라 프랑스 또한 긴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40억 유로를 저축해야만 하는 프랑스의 곤경에 대해 Michel Sapin 차기 재무장관 예정자는, “Sarkozy 대통령과 그 정부에 의해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정책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스페인,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와 벨기에와 같은 국가들도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과 다를 바 없이 다음해 재정 적자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로존 실업률은 15년 만에 최고인 11%까지 상승했다. 이러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EU의 Herman Van Rompuy 의장은 코펜하겐의 연설에서, “유럽은 일자리의 원천이지, 위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U 경제는 올해 정체될 것이며 내년에는 1.3%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다. 평균 재정 적자는 지난해의 4.5%에서 다음해 3.25%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회복이 임박했다는 기대는 최근 그리스의 정부 구성 시도 실패의 여파로 인해 깨어지고 말았다.

지난 12월 이후, 유럽 중앙 은행이 저렴한 3년 대출을 통해 은행들에 1조 유로를 투입해 줌으로써 완전한 신용 경색의 위기는 가셨지만, 유럽 전역에서 개인 투자와 은행 대출 모두 활기를 잃었음을 유럽 위원회는 보고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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