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저널-프랑스 뉴스

마크롱의 야심 찬 '추즈 프랑스' ,이면엔 ‘공장 줄폐쇄·부채 급증’

2026-06-05T23:28:34+09:00

마크롱의 야심 찬 '추즈 프랑스' ,이면엔 ‘공장 줄폐쇄·부채 급증’

이란 전쟁 등 글로벌 악재 속 경제 리더십 시험대에 올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도하는 연례 대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 ‘추즈 프랑스(Choose France)’ 정상회의의 막이 올랐다.

프랑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유치를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정작 프랑스 국내 경제는 공장 줄폐쇄와 실업률 상승, 대외적 거시경제 악재가 겹치며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5월 29일, 독일 자본이 소유한 유명 주방 가전 브랜드 ‘써모믹스(Thermomix)’의 프랑스 현지 공장을 직접 시찰하며 본격적인 경제 행보의 포문을 열었다. 이번 방문은 대중에게 특별 개방되는 100여 개의 핵심 산업 및 비즈니스 현장 중 하나로, 프랑스 제조업의 매력과 활력을 과시하기 위한 사전 쇼케이스 성격이 짙다.

이어 마크롱 대통령은 화요일 베르사유 궁전으로 무대를 옮겨 약 200명에 달하는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비즈니스 리더들을 초청해 대대적인 정상회의를 주재했다. 엘리제궁은 이번 행사를 통해 기존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액을 뛰어넘는 새로운 신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려한 잔치 뒤의 경고음,흔들리는 산업 기반과 눈덩이 부채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대대적인 홍보와 화려한 행사 이면을 들여다보면 프랑스 경제의 현실은 지극히 험난하다.

가장 심각한 지표는 이탈하는 제조업이다. 현재 프랑스 전역에서는 새로 문을 여는 공장보다 문을 닫는 공장의 수가 더 많은 실정이다. 경제 활력의 척도인 기업 투자가 위축되면서 일자리가 증발하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실업률 상승으로 직결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 부채는 프랑스 정부의 재정 운용 폭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란 전쟁, 대외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 경제에 막대한 악재

대내적인 불황에 더해 대외적인 경제 환경 역시 첩첩산중이다. 최근 발발한 이란 전쟁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 경제에 막대한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랭커스터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르노 푸카르(Renaud Foucart) 경제학 수석 강사는 현재의 프랑스 경제 상황에 대해 "마크롱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대내외적인 경제적 악재들이 겹치며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현지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추즈 프랑스’가 단순한 투자 유치 행사를 넘어, 무너져가는 국내 산업 기반을 되살리고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프랑스 경제의 신뢰도를 증명해야 하는 마크롱 대통령의 중대한 정치·경제적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ai 협업 생성),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

프랑스, 1분기 GDP 역성장, 높은 인플레 충격 속에 ‘경기 침체’

2026-06-05T23:25:52+09:00

프랑스, 1분기 GDP 역성장, 높은 인플레 충격 속에 ‘경기 침체’

유럽 2위의 경제 대국인 프랑스가 끝내 경기 침체(Recession)의 초입에 들어섰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다, 물가마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경제 연착륙을 기대했던 프랑스 정부의 구상에 비상이 걸렸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이 발표한 수정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보합세(0.0%)를 기록할 것이라던 시장의 낙관적인 전망을 깨고 ‘역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통상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때 기술적 경기 침체로 정의하는 만큼, 프랑스는 이제 침체 진입의 기로에 서게 됐다.

프랑스 ‘수출·소비’ 동반 붕괴

이번 역성장의 주된 원인은 프랑스 경제의 두 축인 ‘수출 하락’과 ‘가계 소비 둔화’다. 프랑스 통계청은 최근 이란발 중동 전쟁과 미국의 전방위적인 관세 인상 등 대외적인 글로벌 쇼크가 프랑스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동 지역의 군사적 충돌은 국제 유가를 자극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 경제의 핵심 수입원인 관광 산업을 크게 위축시켰다.

여기에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부과하기 시작한 고율 관세 조치까지 겹치면서 프랑스의 강점인 명품, 와인, 항공우주 분야의 수출길이 막혀 교역 조건이 급격히 악화됐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자 프랑스 가계 역시 지갑을 닫으며 소비 지출이 크게 감소했다.

2년 만에 최고 물가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더 큰 문제는 경기 둔화 속에서 물가까지 치솟고 있다는 점이다. GDP 수정치와 함께 발표된 프랑스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은 전년 동월 대비 2.8%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고물가가 고착화되면서 시민들의 실질 구매력은 바닥을 치고, 이는 다시 내수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프랑스가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네덜란드계 투자은행 ING의 샤를로트 드 몽펠리에(Charlotte de Montpellier)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들어오는 모든 경제 지표들이 프랑스 경제가 침체 쪽으로 미끄러지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며 “올해 초 경제 펀더멘털이 예상보다 훨씬 취약하게 출발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몇 주 사이에 대내외 여건이 더욱 급격히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유럽 전체 경제로 위기 전이되나

프랑스 정부는 경기 부양책과 지출 구조조정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섣불리 낮추기도 힘든 상황에서, 제조업과 관광업을 살리기 위한 재정 여력마저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금융시장 역시 프랑스의 역성장 소식에 술렁이고 있다. 프랑스가 무너지면 유로존 전체 경제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면서, 유로화 가치와 유럽 주요 증시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전쟁 리스크라는 이중고 속에서 프랑스가 이 경제적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지 전 세계 금융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지 출처: ai 협업 생성),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

소프트뱅크, 프랑스에 AI 데이터 허브 구축위해 880억 달러 투자

2026-06-05T23:22:51+09:00

소프트뱅크, 프랑스에 AI 데이터 허브 구축위해 880억 달러 투자

미국 외 지역중에 최대로 프랑스 허브가 유럽 최대 규모 중 하나로 급 부상

소프트뱅크 그룹(SBG)이 프랑스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최대 14조 엔(약 880억 달러, 약 751억 유로)을 투자할 계획이다. 총 용량은 5기가와트(GW)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인공지능(AI)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글로벌 컴퓨팅 용량은 여전히 미국에 크게 집중되어 있다. SBG는 미국 오하이오주에도 잠재적으로 최대 80조 엔에 달하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으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지리적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에 뒤처졌던 유럽도 인프라 개발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일본 니케이 아시아 등 외신 보도들에 따르면 한국계 손정의 SBG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일 당시 요청에 따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프랑스를 선택하세요(Choose France)' 투자 서밋에서 유럽 최대 규모가 될 이번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SBG는 초기 5년간 450억 유로(약 480억 달러)를 투자해 묑케르크(Dunkirk), 보스켈(Bosquel) 등 오드프랑스(Hauts-de-France) 지역을 포함한 프랑스 북부에 3GW 이상의 용량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 시설들은 프랑스 전역과 인근 국가의 고객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총 투자액은 750억 유로로 추산되며, SBG는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 주로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총괄 조율자)' 역할을 맡게 된다. 서버와 AI 칩은 클라우드 운영사 등 고객사가 제공하고, SBG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한국의 데이터센터 개수( 150여개로 추산)는 조사 기관과 정의(상업용 colocation 중심인가, 소규모 사내 데이터센터를 포함하는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현재 총 IT 전력 용량은 약 1.5GW ~ 2GW 사이로 추산(세계 20위, 아시아 및 태평양내 6위)되고 있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 비해 적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바탕으로 최근 고성능 AI 데이터센터와 초대형(Hyperscale) 시설 중심의 양적·질적 성장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다. 한국 새 정부와 민간 투자 유치가 활발해지면서 2029~2030년 무렵에는 현재의 수 배 이상인 600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프랑스 허브, 유럽내 최대 규모 부상

독일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미국은 4,000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를 보유해 다른 국가들을 압도하고 있다. 2위인 영국과 3위인 독일은 각각 500개 이상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에는 크게 뒤처진다. 프랑스는 지난 4월 기준 300개가 조금 넘는 시설로 5위를 기록했다.

SBG는 지원 공급망도 구축할 예정이다. 프랑스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과 협력해 묑케르크 항구에 전력 장비 공장을 설립한다. 주요 부품을 자체 조달함으로써 건설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전력이다.

데이터 센터 운영에서 전력 공급은 여전히 핵심 과제이지만,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미국보다 건설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프랑스 정부는 2025년 2월 발표한 AI 전략에 따라 공공 및 민간 투자에서 1,000억 유로 이상을 동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인도 및 신흥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과 협력하여 미국,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제3의 글로벌 AI 허브'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프랑스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올해부터 2028년 사이에 15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며, 마이크로소프트(MS)는 프랑스 AI 분야에 40억 유로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SBG는 프랑스를 교두보 삼아 유럽 전역으로 AI 인프라 확장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다만, 회사의 공격적인 투자 행보로 인해 부채가 증가하고 있어, AI 수요가 예상보다 느리게 성장할 경우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

프랑스 자동차 산업계, 인력 감축 및 생산지 다변화

2026-05-25T12:37:10+09:00

프랑스 자동차 산업계, 인력 감축 및 생산지 다변화

프랑스 완성차 생산보다는 배터리 등 부품 생산 확대로 경쟁력 강화

프랑스 자동차 산업계는 생산 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 감축 및 생산지 다변화에 적극 나서면서 '전기차 가격 경쟁력 확보'와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공습'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다.

특히, 2026년 현재 프랑스 자동차 산업의 인력 감축은 설계·연구직(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생산직(조립 및 제조)에서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내연기관차는 약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지만, 전기차는 약 1만 8천 개 수준에 불과한 데다가 생산 자동화로 조립에 필요한 노동 시간이 약 30~40% 줄어들기 때문에 인력 감축은 불가피하다.

전기차(EV) 분야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르노 자동차는 지난 4월 14일(화), 개발 비용 및 기간 단축을 통한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유지를 위해 향후 2년 내에 전 세계 약 12,000명의 엔지니어링 인력중에서 15%에서 20%가량을 강제 해고없이 자발적 퇴사나 자연 감소 등의 방식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르노는 최근 출시된 전기 소형차 '트윙고(Twingo)'의 경우, 중국 파트너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일반적인 개발 기간의 절반 수준인 2년 만에 개발을 완료했다.

대변인은 신기술 개발 및 근본적인 디자인 설계 업무는 프랑스에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푸조와 시트로엥이 속한 스텔란티스 (Stellantis)는 르노보다 더 공격적인 '비용 절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 전기차 생산 라인을 프랑스 본국보다는 모로코, 세르비아 등 인건비가 저렴한 지역으로 생산지 이전을 가속하고 있다.

또한, 저가형 전기차 시장을 잡기 위해 구조를 단순화한 '스마트 카' 플랫폼을 시트로엥 ë-C3 등에 적용하며 중국산 전기차와 가격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완성차 공장이 해외로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프랑스 북부 지역을 전기차 배터리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다. 프랑스 내 공장들이 프랑스 북부 '배터리 밸리' 조성 참여로 이제 차량 조립보다는 전기차 배터리, 전기 모터, 전용 변통기 등 핵심 부품 생산 기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부품 회사 ACC (Automotive Cells Company)는 스텔란티스, 메르세데스-벤츠, 토탈에너지스가 합작한 배터리 기가팩토리가 가동 중이며 생산량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또한, 해외 투자를 유치로 중국의 엔비전 AESC, 대만의 프롤로지움(ProLogium) 등이 프랑스 내에 배터리 공장을 짓거나 가동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르노의 인력 감축과는 반대로 이 분야는 채용이 활발하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터리 기가팩토리'로의 이직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숙련공들이 첨단 배터리 공정으로 옮겨가는 데는 여전히 진통이 따르고 있다.

(이미지 출처: Gemini협업 생성),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

프랑스, 다른 국가보다 이른 나이에 ‘고령 근로자’로 분류

2026-05-25T12:27:32+09:00

프랑스, 다른 국가보다 이른 나이에 ‘고령 근로자’로 분류

채용 차별과 기업의 경제적 판단이 주요 원인

유럽과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고령 근로자들이 점차 배제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프랑스 노동부 산하 연구·통계기관인 DARES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 르몽드지 보도에 따르면 고령층 구직자들이 차별과 채용 비용에 대한 기업의 경제적 판단이라는 이중 장벽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채용 과정에서 고령 근로자에 대한 편견과 함께 임금 수준, 생산성 기대치, 교육·재훈련 비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들의 고용 기회가 제한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특히 경기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은 상대적으로 젊은 인력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문제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프랑스에서 더욱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년 연장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는 필수적이지만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의 55~64세 고용률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24년 60.4%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유럽 평균보다 약 5%포인트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다른 국가보다 이른 나이에 ‘고령 근로자’로 분류되는 경향도 확인됐다. 2022년 여론조사 기관 Ipsos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는 평균 53세부터 스스로를 고령으로 인식한 반면, 채용 담당자는 50세부터 이미 ‘시니어’로 간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채용 시장에서의 조기 배제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DARES는 이러한 차별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유럽과 미국에서 수행된 약 30여 건의 연구를 종합 검토했다. 4월 22일 발표된 ‘고령 근로자는 채용 과정에서 실제로 차별받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현장 실험과 연령 관련 고정관념 연구 결과를 교차 분석해, 고령 근로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한다고 결론지었다.

전문가들은 고령 인구 증가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고려할 때, 고령 근로자의 고용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연령 차별을 완화하고 직무 재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지 출처: ai 협업 생성)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

파리 대학, '1유로의 행복' 전면 시행을 위한 '빛과 그림자'

2026-05-25T12:25:31+09:00

파리 대학, '1유로의 행복' 전면 시행을 위한 '빛과 그림자'

파리 노르 소르본 대학교(빌타뇌즈 캠퍼스)가 5월부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1유로 식단' 정책을 전격 시행하면서, 학생들의 환호와 운영진의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 조치는 장학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생 복지 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학생 복지 기구(CROUS)가 운영하는 캠퍼스 식당은 기존 이용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렴해진 식사 가격에 이끌려 처음 식당을 찾은 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동안 3.3유로였던 한 끼 식사가 모든 학생에게 1유로 단일가가 적용되면서, 수천 명의 학생이 가격 부담 없이 학교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1유로 식단의 전면 확대는 단순한 학교 차원의 결정이 아닌, 프랑스 정치적 타협이 만들어낸 긴박한 움직임이 반영된 결과다.

이 정책은 2026년 예산안 통과를 위해 사회당(Parti Socialiste)과 세바스티앙 르코르뉘(Sébastien Lecornu) 총리가 합의한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위기 대응책으로 처음 도입되었던 1유로 식단은 그동안 저소득층 장학금 수령자나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만 한정되어 왔다.

필리프 바티스트(Philippe Baptiste) 고등교육부 장관은 당초 대상 확대에 반대 입장을 보였으나,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입법적 타협 과정에서 2021년 당시 잠시 시행되었던 '보편적 복지' 형태로 돌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인프라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역부족이라 식당 운영진과 직원들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다.

식사 한 끼 비용 3.30유로를 1.00유로로 적용 대상은 장학금 수령자 및 취약계층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하게 되어한 식당 관계자는 "학생들을 위해 기쁜 일이지만, 다가올 9월이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가을 학기가 시작되어 본격적으로 인파가 몰릴 경우에 대비해 노조와 대학 관계자들은 주방 인력 충원과 식당 공간 확충 등 추가 자원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번 봄 시범 운영 기간 동안, 1유로 식단 정책이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나친 수요로 인해 운영난에 봉착할지 고등교육부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

프랑스 ,르네상스의 보석 샹보르 성이 균열과 습기로 ‘붕괴 위기’

2026-05-25T12:23:36+09:00

프랑스 ,르네상스의 보석 샹보르 성이 균열과 습기로 ‘붕괴 위기’

프랑스 르네상스 건축의 정수로 꼽히는 세계문화유산 샹보르 성(Château de Chambord)이 세월의 무게와 관리 소홀로 인해 심각한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화려한 외관 이면에 숨겨진 균열과 부식 상태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프랑스 문화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프랑스 중부 루아르 계곡에 위치한 샹보르 성은 16세기 프랑수아 1세가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세운 사냥용 성이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설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중 나선 계단’으로도 유명한 이 성은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성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 정밀 진단 결과, 성의 상태는 처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르네상스 양식의 섬세한 석조 구조물 곳곳에는 깊은 균열이 발생했으며, 지붕과 벽면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구멍들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고성 특유의 고질적인 문제인 ‘습기’가 내부 구조물까지 침투해 석재를 부식시키고 있어,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기감이 고조되자 당국은 우선 가장 훼손이 심한 ‘프랑수아 1세 날개동(Wing)’을 중심으로 긴급 보수 공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는 전체 복원 계획의 시작일 뿐이다.

전문가들은 성 전체를 과거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한 대규모 복원 프로젝트에 약 3,700만 유로(한화 약 545억 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 내 단일 문화재 복원 예산으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성의 붕괴를 막기 위한 임시방편에 가까우며, 천문학적인 추가 예산 확보 여부가 샹보르 성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인의 유산, 보존을 위한 목소리 높아

샹보르 성은 1981년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인류 공동의 자산이다. 현지 문화재 보호 단체 관계자는 “샹보르 성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프랑스 르네상스 정신의 결정체”라며, “예산 문제로 복원이 지연될 경우 우리는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복원 사업을 위해 국내외 기부금을 모집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쟁과 경제 위기로 인한 재정 압박이 복원 가속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무너져가는 샹보르 성을 구하기 위한 ‘시간과의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

프랑스 대학, 비EU권 학생등의 학비가 내국인 보다 16배 높아

2026-05-10T16:03:59+09:00

프랑스 대학, 비EU권 학생등의 학비가 내국인 보다 16배 높아

프랑스 정부 "등록금 차등화가 원칙", 등록금 미납 외국인 유학생 '제명' 절차 착수

프랑스 동부의 명문 국립대인 스트라스부르 대학교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한 비유럽연합(EU) 출신 외국인 유학생들을 무더기로 제명할 준비를 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학년 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생들은 학위는커녕 재학 증명조차 받지 못하는 ‘유령 학생’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비EU권 학생 등록금 프랑스 학생의 16배

프랑스 일간 르몽드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중순부터 스트라스부르 대학교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 47명이 행정적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다. 이들 대부분은 아프리카 출신으로, 연간 3,941유로(약 6830만 원)에 달하는 인상된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프랑스 내국인이나 EU 출신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의 약 1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학교 측은 미납 학생들에 대해 ‘미등록’ 처리를 검토 중이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학생들은 그동안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지 못하며, 사실상 해당 대학에 입학한 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학위 수여가 불가능해진다.

이번 사태의 뿌리는 2019년 프랑스 정부가 도입한 유학 정책인 '비앙브뉘 앙 프랑스(Bienvenue en France)'에 있다. 당시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명분으로 비유럽권 학생에 대한 등록금 차등화 정책을 시행했다.

다만,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각 대학에 비유럽권 학생의 10%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전액 또는 부분 면제해줄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했다. 지난 6년 동안 프랑스 국립대 총장들의 약 4분의 3은 "학문의 가치와 평등에 어긋난다"며 이 정책을 사실상 무시하고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저렴한 등록금을 유지해 왔다.

정부, "등록금 인상은 대세" 압박 강화

하지만 최근 프랑스 정부의 기조가 바뀌면서 대학들과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4월 21일, 필립 바티스트 고등교육부 장관은 프랑스 고등교육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며 대학들을 강하게 압박했다.

바티스트 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등록금 차등 적용이 원칙이며, 면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정부가 대학 예산 지원 등을 지렛대 삼아 인상안 이행을 촉구하면서, 그동안 유학생 보호에 앞장섰던 대학들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실정이다.

교육 시민단체 "가난한 학생들에 대한 차별"

학내외 반발도 거세다. 학생 단체와 교육 시민단체들은 "가난한 국가 출신의 인재들이 경제적 장벽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프랑스가 지향해 온 보편적 교육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제명 위기에 처한 한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은 "프랑스 정부가 우리를 반긴다(Bienvenue)고 했지만, 정작 돌아온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고지서뿐이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스트라스부르 대학교를 시작으로 프랑스 전역의 국립대들이 정부 기조에 맞춰 등록금 징수를 강제할 경우, 수천 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 중단 사태가 도미노처럼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

프랑스, 유럽연합(EU) 국가 중 작업장 사고 발생률 가장 높아

2026-05-10T15:55:56+09:00

프랑스, 유럽연합(EU) 국가 중 작업장 사고 발생률 가장 높아

'노동자의 천국'으로 알려진 프랑스에서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률이 유럽(EU)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흔히 프랑스라고 하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된 노동자의 낙원을 떠올린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프랑스 작업 현장의 안전 지수는 유럽 내에서 우려스러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UN)이 정한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Workers' Memorial Day)'을 맞아, 프랑스 유력언론 프랑스24닷컴이 프랑스 통계청 자료를 인용애 프랑스 노동 환경의 물리적·심리적 안전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는 유럽연합(EU) 국가 중 작업장 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건설 현장의 추락 사고부터 제조업의 기계 끼임 사고까지, 매년 수백 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이 프랑스에서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률이 유럽(EU)내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안전 규정의 형식화, 하청 구조의 심화가 지목되고 있다. 안전 규정의 형식화의 경우 법적 규제는 까다롭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이 느슨하다는 지적이다.
또다른 원인으로는 하청 구조의 심화현상이다. 복잡한 하청 구조 속에서 안전 책임이 모호해지며 최전선의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 과실로 사망자 수 가 매년 수천 명에 달해

일반적인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의 핵심인 병원마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은 충격을 더한다. 프랑스 내 의료 과실로 인한 사망자 수는 매년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의료진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그로 인한 피로 누적은 투약 오류나 수술 실수로 이어진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닌, 프랑스 공공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비판이 거세지자 프랑스 정부와 기업들은 해결책 마련에 분주하다. 이번 '세계 안전의 날'을 기점으로 다음과 같은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예방 교육의 강화:
사고 발생 후 수습보다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교육에 아래와같이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 디지털 안전 시스템 도입:
AI와 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해 현장의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술적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 심리적 안전망 구축:
육체적 사고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번아웃 등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은 타협의 대상 안돼:
프랑스가 진정한 노동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제적 효율성보다 '인간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문화적 전환이 시급해 보인다.
프랑스 정부가 이번 기념일을 계기로 노동자들에게 약속한 '더 안전한 내일'이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지 출처: ai 협업생성),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사, ymmoon@theeurojournal.com

2026년 1 분기의 프랑스 경제, 성장 정체로 5 분기만에 최저 기록

2026-05-10T15:51:23+09:00

2026년 1 분기의 프랑스 경제, 성장 정체로 5 분기만에 최저 기록

2026년 1분기 프랑스 경제가 당초의 완만한 성장 전망과 달리 성장 정체(0.0%)를 기록하며 다소 침체된 모습을 보였다. 중동 지역(이란 갈등)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내수 위축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프랑스 경제는 현재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정체 속 물가 상승)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평가이다. 제조업(0.7% 반등)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에너지 가격 불안과 대외 무역 위축이 지속된다면 2분기에도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사태로 인한 재정 부담이 약 6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경고하며 지출 동결 등의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프랑스 통계청(Insee) 발표에 따르면 프랑스의 2026년 1 분기 경제 성장률 (GDP)은 예상치(0.2%)보다 낮은 전분기 대비 0.0%로 집계되어 5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전년 동기 대비는 1.1% 성장하여, 지난 4분기(1.3%)보다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통계청(Insee)이 발표한 성장을 가로막은 주요 요인들로는 소비 위축, 투자 감소, 순무역 급락, 재고 축적을 지목했다. 지난 1 분기동안 가계 소비가 이전 분기 0.4% 증가한 반면 -0.1% 감소하며 내수가 얼어붙었고, 수출이 -3.8% 급락하며 무역 수지가 경제 성장을 갉아먹었다(기여도 -0.7%p).
총고정자본형성(투자)이 -0.4%로 위축되었으며, 특히 건설 부문에서 -1.3%의 급격한 하락이 나타났으며 유일하게 재고 축적이 0.8%포인트의 기여도를 보이며 전체 GDP가 마이너스로 추락하는 것을 방어했다.
반면, 경제 성장이 정체에 머문 반면 인플레이션(소비자 물가)는 2026년 3월 1.7%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 예비치 기준 2.2%까지 급등했다. 이와같아 물가 급등하는 것은 이란 갈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이 주된 원인이며, 이로 인해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하락하고 소비가 둔화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실업률은 2025년 말 기준 약 7.5%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였으나, 1분기 경제 활동 둔화와 수출 부진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 속도가 느려지며 실업률이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미지 출처: ai 협업생성),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

프랑스 학교 급식, '식생활 교육'을 공교육의 정규 과정으로 편입

2026-05-10T15:48:25+09:00

프랑스 학교 급식, '식생활 교육'을 공교육의 정규 과정으로 편입

프랑스가 초중고등학생들의 학교 급식을 통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의 나라를 넘어, 이제는 '식생활 교육'을 공교육의 정규 과정으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이러한 시도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음식을 대하는 태도(Lifestyle)가 개인의 건강과 사회적 행복에 얼마나 직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프랑스 유력 언론 프랑스24닷컴이 전했다.
프랑스 의회에서 논의중인 이 법안은 "식탁 위 교육을 교실 안으로 단순히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올바른 식습관과 식재료에 대한 이해를 학교 수업을 통해 직접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프랑스는 이미 세계적으로 수준 높은 학교 급식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현대 사회로 접어들며 가공식품 섭취 증가와 소아 비만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 차원에서 '미각 교육(Éducation au goût)'을 공식화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의 식재료가 어디서 오는지, 제철 음식이 무엇인지, 영양 성분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하나의 교과목으로 지정해 수학이나 언어처럼 식생활 교육을 정규 수업 시간에 배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맛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편식을 줄이고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서 미각의 발달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이 분야의 권위자인 올리비에 샤퓌(Olivier Chaput) 셰프는 아이들을 위한 요리 교실을 운영하며 이번 법안의 필요성을 적극 지지한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지 마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좋은 음식이 왜 즐거운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가"고 전폭적인 지짖를 보냈다.
그는 특히 아이들이 직접 식재료를 만지고 요리 과정에 참여할 때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와같은 교육과정을 통해 어릴 때 형성된 올바른 식습관은 성인이 된 후의 건강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미식 문화 유산을 지키는 데도 필수적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목적아동 비만 예방 및 올바른 미식 문화 전수방법급식 제공을 넘어선 이론 및 실습 수업 병행의의식사 예절과 영양 교육을 국가적 차원의 '권리'로 규정프랑스의 이러한 시도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음식을 대하는 태도(Lifestyle)가 개인의 건강과 사회적 행복에 얼마나 직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늘봄학교나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에도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푸드 ‘치킨 전쟁’, 파리 외곽 도시의 정치적 싸움으로 번져

2026-05-10T15:46:06+09:00

패스트푸드 ‘치킨 전쟁’, 파리 외곽 도시의 정치적 싸움으로 번져

파리 근교 생투앙(Saint-Ouen)에서 한 시장이 인기 패스트푸드점의 '정크 푸드' 판매를 막으려다 격렬한 불화가 시작된 것이 가뜩이나 분열된 프랑스 좌파 진영에 또 다른 논쟁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프랑스 유력 언론 프랑스24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사회당의 떠오르는 인물이자 차기 엘리제 궁(대통령궁)의 주인 후보로 거론되는 카림 부암란(Karim Bouamrane) 생투앙 시장은 현재 자신의 시청사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한 구운 치킨 전문점과 공개적인 사투를 벌이고 있다.53세의 부암란 시장은 인기 체인점인 '마스터 풀레(Master Poulet, 치킨 마스터)'가 생투앙에서 가장 번화한 교차로에 매장을 여는 것을 막기 위해 권한 안팎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 위해 매장 입구 앞에 거대한 콘크리트 블록을 배치하기까지 했다.

지난주 법원이 콘크리트 블록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자, 그는 즉시 이를 대형 화분들로 교체하며 '정크 푸드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마스터 풀레' 측은 시장을 조롱하는 자극적인 현수막들을 내걸며 맞섰고,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은 이 치열한 대치 상황을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비유하며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 '치킨 전쟁'은 특히 생투앙과 같은 노동계급 거주 지역의 번화가를 장악하고 있는 청년 중심의 패스트푸드 열풍을 조명하고 있다. 또한 이는 양질의 음식을 옹호하는 측과, 그들이 사실상 '젠트리피케이션(지역 고급화)'을 후원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측 사이의 깊은 좌파 내부 분열을 드러냈다.

프랑스의 치킨 전문점들은 다른 어떤 패스트푸드점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학생과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인기 있는 저렴한 '컴포트 푸드(위안을 주는 음식)'를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급성장은 영국 등 다른 유럽 국가에서 피시앤칩스 가게가 치킨집으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와도 맞물려 있다.

'마스터 풀레'는 2025년 파리 지역 50개 매장에서 1만 톤의 가금류를 판매했다. 치킨은 다른 육류나 생선보다 저렴한 단백질 공급원이며 대량 확보가 용이하다. 이곳에서는 매운 닭다리와 감자 한 통을 4유로(약 6천 원) 미만에 먹을 수 있어,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같은 전통적인 패스트푸드 체인보다 훨씬 접근성이 좋다.

생투앙에서의 이번 분쟁 덕분에 이 매장은 온라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사용자들은 이곳을 '서민의 치킨'이라 부르며 찬사를 보내는 반면, 부암란 시장을 '오바마 지망생'이라며 조롱하고 있다. 적어도 소스로 범벅이 된 황금빛 치킨 텐더 사진이 넘쳐나는 소셜 미디어 상에서 시장은 패배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마스터 풀레' 같은 체인점들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긴 대기 줄, 늦은 영업시간, 끊임없이 풍기는 튀김 냄새에 화가 난 주민들도 많다. 영양학자들은 채소가 부족하고 지방과 당분이 너무 많은 제품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프랑스 가금류 업계는 이들이 위생 기준이 낮은 수입산 닭고기를 사용한다고 불평하고 있다.
부암란 시장은 5월 2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악취"부터 "새벽 2시까지 이어지는 늦은 배달" 등 이러한 고충을 언급했다. 그는 또한 생투앙에 이미 치킨집이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업 지구가 단순히 똑같은 가게들의 집합소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어린 시절부터 질 좋은 음식"을 장려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날 매장을 방문한 LFI 소속 에릭 코크렐 의원은 시장의 행위를 "행정적 괴롭힘"이라고 비난하며 경찰에 개입을 요청했다. 국회 재정위원장인 그는 부암란 시장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으며 "모두가 이용할 수 없는 비싼 가게들만 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

프랑스 총리, 노동절 '바게트 구매' 행보로 노정 갈등에 기름 부어

2026-05-10T15:43:34+09:00

프랑스 총리, 노동절 '바게트 구매' 행보로 노정 갈등에 기름 부어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가 노동절(5월 1일)에 한 마을의 빵집을 방문해 바게트를 구매하면서 5월 1일을 의무 휴업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노동조합과의 갈등에 다시 불을 붙였다.

프랑스 중부 생쥘리앵샤프퇴유의 한 빵집을 찾은 르코르뉘 총리는 "여러 개 주세요... 최소 네 개는 사야겠네요"라며 계산을 마쳤고, 인근 꽃집에서도 꽃을 구매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보도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독립형 빵집과 꽃집을 노동절 의무 휴업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노동절은 프랑스 전역의 공휴일이다.

프랑스 법에 따르면 병원이나 호텔 같은 필수 서비스 업종만 영업이 가능하며, 해당 근무자에게는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재 빵집과 꽃집의 영업 허용 여부는 법적으로 모호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프랑스 최대 노동조합인 민주노동연맹(CFDT)의 마릴리즈 레온 사무총장은 "정치인이 빵집에 가는 행위는 오늘날 우리에게 불필요한 '정치적 쇼'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진정으로 보여줘야 할 것은 제빵 노동자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5월 1일, 르코르뉘 총리는 노동절에 영업했다는 이유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또 다른 제빵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프랑스 언론 BFMTV와 Europe1에 따르면, 총리는 '에릭'이라는 이름의 이 제빵사에게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해당 제빵사는 노동절에 근무한 직원 7명에 대해 각각 750유로씩, 총 5,250유로(약 77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지난 주 초, 프랑스 정부는 빵집과 꽃집의 5월 1일 영업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의회 승인이 필요한 이 법안에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근무한다는 서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당일 임금은 두 배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빵집을 "사회적 삶의 지속성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곳"이라고 묘사하며 노동절 영업을 독려해 왔다.

반면 노동조합 측은 많은 경우 직원들이 고용 계약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고용주로부터 강제로 '자발적 근무'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조만간 프랑스 전역의 노동자들이 공휴일 근무를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AFP 통신에 따르면 지난 4월 노동조합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사회적 역사는 원칙이 훼손될 때마다 예외가 점차 늘어나 결국 그것이 규칙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우려를 표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mymoon@theeurojournal.com

프랑스 극우, 전국 지방 선거에서 소도시 승리·대도시 패배

2026-05-10T15:32:38+09:00

프랑스 극우, 전국 지방 선거에서 소도시 승리·대도시 패배
마린 르펜의 국민연합(RN), 여러 소도시 석권했으나 전략적 요충지인 마르세유·툴롱·님에서는 패배

마린 르펜이 이끄는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일요일 치러진 전국 지방선거 2차 투표에서 여러 소도시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핵심 목표지였던 마르세유, 툴롱, 님에서는 고배를 마셨다. 이번 선거는 차기 대선을 불과 1년 앞두고 각 정당의 실력을 가늠하고 분열된 프랑스 정계의 강점과 약점 극명히 드러낸 중요한 시험대였다.

이번 선거에서 극우(RN)는 소도시와 지방에서는 강세를 보이며 세를 확장했으나, 대도시에서는 여전히 '공화국 전선'의 벽을 넘지 못했다.

반면, 좌파는 극좌(LFI)와의 연대 여부가 승패를 갈랐으며, 연대하지 않은 온건 좌파들이 대도시에서 승리하며 주도권을 잡았다. 이번 지방 선거 결과로 차기 대선에서 에두아르 필리프와 조르단 바르델라 등 주요 인물들이 지역적 기반을 확인하며 2027년 엘리제궁을 향한 레이스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RN, 대도시 장벽에 막힌 '역대급 돌풍'
국민연합은 1차 투표에서 툴롱과 님 지역 선두를 달리며 사상 첫 대도시 시장 배출의 꿈을 키웠으나, 2차 투표에서 결국 역전패했다. 프랑스 제2의 도시 마르세유에서도 사회당 소속 현직 시장과 접전을 벌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큰 격차로 패배했다. 다만, 프랑스 제5의 도시인 니스(Nice)에서는 성과가 있었다. 베테랑 정치인 에리크 시오티(Eric Ciotti)가 중도 우파 현직 시장을 꺾고 당선되었는데, 그는 국민연합 당원은 아니지만 르펜의 핵심 동맹으로 분류된다. 전통적으로 대도시 유권자들에게 외면받았던 국민연합은 이번에 대도시 돌파구를 마련해 대선 후보로서의 신뢰도를 높이려 했으나, 극우의 집권을 막기 위해 라이벌 정당들이 결속하는 이른바 ‘공화국 전선(Republican Front)’의 저력을 다시 한번 실감해야 했다. 반면, 비에르종(Vierzon), 리에뱅(Liévin) 같은 과거 좌파의 보루였던 소도시나 카르카손(Carcassonne) 등지에서는 승리하며 저변을 넓혔다. 조르단 바르델라 RN 대표는 이를 두고 "당 역사상 가장 위대한 비약"이라고 자평했다. 바르델라는 마린 르펜이 공금 횡령 혐의로 내년 대선 출마가 금지될 경우를 대비한 유력한 대안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좌파 연합,LF’와의 동행 논란

좌파 진영에서는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와 맺은 이른바 ‘수치스러운 동맹’의 결과에 이목이 쏠렸다. 중도 좌파인 사회당과 LFI의 관계는 최근 극좌 활동가의 폭력 사건과 장뤼크 멜랑숑 LFI 대표의 ‘반유대주의적 발언’ 논란으로 최악으로 치달은 상태였다.

사회당은 공식적으로는 LFI와의 전국적 연대를 거부했으나, 실제 투표 현장에서는 승리를 위해 LFI와 손을 잡는 후보들이 속출했지만, 결과는 엇갈렸다. 파리, 리옹, 릴 등 주요 대도시 외곽에서는 LFI 후보들이 승리했지만, 툴루즈와 리모주 같은 곳에서는 좌파 세력을 합치고도 보수 진영에 패배했다. 또한 LFI와 손잡았던 현직 시장들이 클레르몽페랑 등지에서 대거 낙선하며 ‘연대를 위한 연대’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도 및 우파, ‘극단주의 타파’ 로 재선 성공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 등 좌파 원로들은 LFI와의 결별을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로 파리와 마르세유에서는 LFI와 손을 잡지 않고 독자 노선을 걸었던 좌파 후보들이 압승을 거두며 이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한편,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에두아르 필리프(Édouard Philippe) 전 총리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르아브르(Le Havre)에서 공산당과 극우 후보를 모두 따돌리고 재선에 성공하며 대선 가도에 청신호를 켰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프랑스 유대인 유권자들이 극단주의 세력을 물리칠 희망을 보았다"며 승리를 축하했다.

(이미지 출처: Gemini 협업 생성)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

프랑스 ‘야단 법안’,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속 하원 수정 가결

2026-05-10T15:19:30+09:00

프랑스 ‘야단 법안’,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속 하원 수정 가결
이스라엘 증오를 유대인 혐오로 규정하고 국가 파괴 선동 시 최고 징역 5년

유럽 내 최대 유대인 거주국인 프랑스가 이른바 ‘새로운 형태의 반유대주의’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4월 16일, 프랑스 하원은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증오 선동을 반유대주의와 법적으로 결합해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야단 법안(Yadan Law)’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입법은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으로 치닫는 반유대주의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이지만, 동시에 ‘정당한 정치적 비판’까지 억압할 수 있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가결된 법안에 따르면, 프랑스가 승인한 국가(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포함)의 파괴를 공개적으로 촉구할 경우 최대 징역 5년과 거액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테러 미화’의 범위를 확대하여, 테러 행위를 ‘암시적으로’ 정당화하거나 경시하는 발언도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야단 법안(Yadan Law)'의 정식 명칭은 '새로운 형태의 반유대주의 대응 법안'으로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증오(반시오니즘)를 유대인에 대한 혐오(반유대주의)와 법적으로 동일시하여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현재 유럽 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법안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가 유대인에 대한 증오와 분리될 수 없다는 생각에 기초한 이른바 ‘야단 법안(Yadan law)’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이 법안에 비판론자들은 이 새로운 법안이 이스라엘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함구하게 할 뿐만 아니라, 프랑스 내 반유대주의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법안의 핵심, ‘이스라엘 증오 = 유대인 혐오’ 공식화

캐롤린 야단(Caroline Yadan)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의 전문은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증오는 이제 유대인에 대한 증오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반시오니즘(Antizionism)’을 명분으로 한 이스라엘 국가 모욕이나 존재 부정 행위를 단순한 정치적 견해가 아닌 형법상 처벌 대상인 ‘인종차별적 증오 선동’으로 규정하겠다는 의지다.

정치권, 보호와 억압 사이에서 극명한 분열

법안을 둘러싼 프랑스 정계의 시각차는 극명하다. 이 법안의 논란의 쟁점은 유대인 보호를 위한 결단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비판 억압 및 표현의 자유 침해냐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와 중도 우파 진영은 “현대의 반유대주의는 이스라엘 비판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며 유대인 공동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한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총리는 “반시오니즘은 오래된 반유대주의의 가면이 되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반면, 장뤼크 멜랑숑이 이끄는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 등 좌파 연합과 인권 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인권 문제 지적이나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 비판조차 범죄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프랑스 인권연맹(LDH) 나탈리 테이오 회장은 “프랑스 유대인과 이스라엘 국가를 법적으로 동일시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반유대주의를 자극하고 이중잣대 논란을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유대인 유적지에 파리 내 여러 유대인 유적지를 페인트 칠로 훼손한 혐의로 세르비아 국적자 3명이 지난 해 6월 6일 프랑스 법원에 의해 기소되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러시아 정보국의 사주를 받은 몰도바인 2명이 유사한 공격을 감행했다가 체포된 사건과 판박이다. 이들은 프랑스 홀로코스트 기념관과 파리 시내 시나고그(유대당) 3곳, 그리고 한 식당이 페인트로 훼손되었다. 지난해 파리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여러 차례의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들이 발생하자, 프랑스 당국은 러시아를 배후로 지목한 바 있다. 여기에는 2024년 5월 파리 주요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그려진 '붉은 손' 낙서 사건도 포함된다. 또한, 가자 지구 전쟁의 도화선이 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직후인 2023년 10월, 파리 인근 건물들에 '다윗의 별' 낙서가 그려진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몰도바인 2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안해 올해 4월 16일 의회에서 '야단 법안(Yadan Law)'이 제안되어 수정해서 통과 되었다.(이미지: 프랑스24닷컴 전제)

법적 실효성 논란:,‘사상 경찰’ 우려와 모호한 경계

법조계와 언론계에서는 ‘정치적 비판’과 ‘인종적 혐오’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프랑스 변호사 노조는 ‘암시적’ 정당화라는 표현이 판사를 의도치 않은 ‘사상 경찰’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활동가들의 구호인 “강에서 바다까지(From the River to the Sea)”가 이스라엘의 파괴 선동으로 해석되어 처벌받을지, 혹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한 프랑스 법에 따라 팔레스타인 파괴를 외치는 극우 세력이 처벌받을지 등 구체적인 법 집행 과정에서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정된 독소 조항과 향후 절차

거센 반대 여론을 의식해 당초 초안에 포함됐던 “이스라엘을 나치 독일에 비교하는 행위 형사 처벌” 조항은 국무원(Conseil d’État)의 권고에 따라 삭제되었다.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홀로코스트의 역사적 고유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원을 통과한 야단 법안은 이제 보수 성향이 강한 상원(Sénat)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상원 통과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나, 법안에 반대하는 16만 명 이상의 시민 청원과 인권 단체들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어 최종 발효까지 프랑스 사회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캐롤린 야단(Caroline Yadan) 의원은 누구인가 ?

롤린 야단은 폴란드계 혈통을 가진 프랑스의 전통적인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스스로를 '유대인 여성 의원'으로 규정하며, 자신의 정치적 목표 중 하나를 '반유대주의 근절'로 삼고 있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 프랑스의 대표적인 인종차별 및 반유대주의 반대 단체인 리크라(LICRA)에서 반유대주의 분과 책임자로 활동하며 전문성을 쌓았다. 그녀는 프랑스 하원 의원으로서, 초기에는 파리 제3선거구를 대표했으나 2024년 선거에서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해외 거주 프랑스인 제8선거구에서 당선되었다. 이 지역구는 이스라엘 거주 유권자가 많아 그녀의 강력한 친이스라엘 행보가 지지 기반이 되기도 했다.

그녀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프랑스 내 반유대주의 범죄가 급증하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법안을 발의했다. 야단 의원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 여당(르네상스)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마크롱 정부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하거나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 중단을 언급했을 때 강하게 비판하며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