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저널-사설

민심은 정부와 여당에 힘 싣고 ,극우화와 민심 외면하는 국민의힘에 엄중한 경고

2026-06-08T19:01:32+09:00

민심은 정부와 여당에 힘 싣고 ,극우화와 민심 외면하는 국민의힘에 엄중한 경고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은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정권 안정'에 힘을 실어주는 압승을 안긴 반면, '정권 심판'을 선거 목표로 내걸었던 국민의힘에게는 무섭고도 준엄한 경고를 내렸다.

이재명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한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을 휩쓸며 압승을 거둔 반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전멸에 가까운 참패를 당했다.

자신들의 안방이자 보수의 텃밭이라 자부하던 부산과 울산마저 민주당에 내주었고,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조차 개표 중반까지 피 말리는 접전을 벌여야 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12곳을 쓸어 담았던 오만한 과거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이제는 서울과 자신들의 텃밭 일부인 대구·경북과 경남 등 단 4곳만 겨우 건진 처참한 몰골로 주저앉았다.

6월 3일 현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민 인구 수 약 5,160만 명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인구의 66.14%인 3,413만명, 국민의힘이 33.86%인 1,747만명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승리를 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곧 민주당 단체장이 이끄는 지방정부 아래 살게 된 국민들의 수가 국민의힘 지역보다 2 배 이상 많음을 의미한다.

이 거대한 민심의 쏠림은 국민의힘이 선거 내내 외쳤던 구태의연한 ‘정권 심판론’이 얼마나 허황된 독백이었는지를 똑똑히 보여준다.

특히, 이번 투표율은 61.0%로 4년 전 50.9%보다 10.1%포인트나 높았다. 1995년 1회 지방선거 때 68.4% 이후 31년 만에 가장 높다. 그만큼 내 삶이 나아지길, 정치가 개선되길 기대하는 시민의 바람이 크다는 방증일 것이다.

국민은 정부·여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냄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 평가를 내렸고, 2년 차의 국정 안정에 힘을 실어주었다. 동시에 지난 세월 대한민국을 극단적인 갈등과 파국으로 몰아넣었던 내란 세력의 정치적 종식을 선언한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2024년 총선과 2025년 대통령 선거,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까지 3차례 전국 선거에서 잇달아 승리함으로써 입법·행정권력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얻게 됐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먹고사는 문제 전반에 걸쳐 막중한 책무를 짊어지게 된 셈이다.

반면,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국민의힘에서 더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걸 국민들이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똑똑히 보여줬다. 극단적인 이념 공세와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이들에 기댄 국민의힘의 극우화에도 분명한 경종을 울렸다.

국민의힘은 탄핵과 대선 참패라는 역사적 단죄를 받고도, 12·3 윤석열 내란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과거의 망령인 ‘윤 어게인(Yoon-again)’을 부르짖는 극우 세력에게 당 전체가 속수무책으로 휘둘렸고, 심지어 그들을 공천까지 주어 전면에 내세우면서 다수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정권 심판론’만 주야장천 외치다가 참패를 맞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퇴임 후 단죄된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들을 등판시키는 얄팍한 술수를 부리고, 극단적인 이념 공세와 황당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댄 대가는 참혹했다.

장동혁 대표 체제는 선거 기간 내내 '정권 심판'만 주구장창 외치며 민생을 구제할 정책 하나 제시하지 못했고, 다수 국민이 분노하는 내란 옹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해 스스로 수권정당의 자격을 박탈 당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참패가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팽개치고 극우화의 늪에 빠진 정당에 대한 국민이 내린 마지막 경고임을 엄숙히 받아들여야 한다.

말뿐인 사과와 상투적인 반성이나 당명 개정 등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당의 명운을 걸고 과거 내란 세력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절윤(絶尹)’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이번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내부 권력 투쟁이나 해묵은 이념 논쟁에 골몰한다면,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영영 사라지게 될 것이다.

승리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역시 승리에 도취해 오만과 독선에 빠져서는 안 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 위기와 국제적 불안정이 민생을 옥죄고 있다. 입법·행정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거머쥔 만큼 그 책임의 무게는 막중하다.

과거 ‘촛불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민심이 부여한 압도적인 권력으로 기후선진국 실현,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해소, 한반도 평화, 정치개혁 등 산적한 사회 대개혁과 과제를 해소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이제 2028년 4월 총선까지 2년 가까이 전국 선거는 없다. 이번 선거의 결과에 양당은겸허한 자세로 민심을 직시해서 국민의힘은 바닥에서부터 뼈를 깎는 쇄신에 나서고, 민주당은 무한 책임을 다해 오직 민생과 국정 성과로 국민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야 할 때다.

한국을 대중(對中) 공격 기지 취급하는 브런슨의 오만, 전작권 환수가 답이다

2026-06-01T21:21:07+09:00

한국을 대중(對中) 공격 기지 취급하는 브런슨의 오만, 전작권 환수가 답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선 넘는 자극적 표현과 망언을 또다시 쏟아냈다.

동맹국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마저 상실한 그의 노골적이고 오만한 행태는 이제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군의 작전권을 행사하게 되는 핵심 군 지휘관의 입에서 동북아의 화약고를 자극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 거침없이 나오는 현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5월 22일 미 육군 전쟁대학 팟캐스트에 출연해 중국의 전략적 시각을 전제로 “한국은 아시아 심장부에 꽂힌 단검(dagger)” 같다고 발언했다.

일본은 뒤를 받쳐주는 ‘방패’, 필리핀은 미사일 배치의 ‘자물쇠’로 규정하면서, 한국에 배치된 전력의 의미를 중국을 겨누는 ‘흉기’이자 대중 압박의 최전방 공격 기지로 노골화한 것이다.

미·중 정상이 지난 5월 14일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동맹을 불편하게 하고 주변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청한 배경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의 ‘한국 도구화’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5월에도 한반도를 “일본과 중국 사이에 고정된 항공모함”에 비유하며, 주한미군을 “베이징에서 직선거리로 400~600km 떨어진 유일한 부대”라고 평했다.

대북 억제라는 주한미군의 본래 목적을 완전히 이탈하여, 동맹국을 미국의 대중국 고립을 위한 공세적 첨병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오만함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지난해 8월에는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네트워크를 파괴할 ‘다영역 작전부대(MDTF)’와 스텔스 F-35를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는 한반도 전역을 미·중 패권 대결의 한복판이자 타격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특히 이번 발언 중 한국의 대표적 민간 기업인 삼성전자를 직접 언급한 대목은 충격적이다.

그는 통신 교란 상황에 대비해 삼성과 함께 군사 통신망 구축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개발 중이라고 전격 공개했다.

동맹국의 국가적 자산이자 민간 기업을 당사자의 양해나 보안 고려도 없이 미·중 군사 대결망의 한 축으로 폭로해 버린 것이다. 이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와 안보 모두를 위태롭게 만드는 극단적 무책임의 소치다.

이처럼 미국의 군사적 이익을 위해서는 한국의 민간 자산까지 서슴지 않고 동원하면서도, 정작 주권 환수의 핵심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철저히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을 두고 “정치적 편의주의가 앞서선 안 된다”라거나 “일정을 정해 추진하려 할 가능성이 나를 잠 못 들게 한다”라며 압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한·미 군 당국이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을 충분하다고 평가하여 최종 시기 결정을 앞두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신속한 전작권 환수”를 통해 건강한 동맹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한 마당에, 일개 군 사령관이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정 사안에 왈가왈부하며 동맹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다.

브런슨 사령관의 망언이 거듭되는 배경에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 사령관까지 겸임하며 누려온 비정상적으로 비대하고 초법적인 위상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을 주권국가로 존중하지 않고 ‘고정된 항공모함’이나 ‘대중국 단검’ 정도로 업신여기는 군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인물이 바뀐들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을 미국의 세계 전략을 위한 도구로 삼으려는 미 군부의 오만을 꺾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길은 하나뿐이다.

비대해진 주한미군 사령관의 지위를 주권국가 관계에 맞게 격하시키고, 전작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만이 이 오만한 폭주를 막을 최선의 방지책이다.

민주주의의 피를 조롱한 스타벅스와 극우 총수, 그리고 이들을 비호하는,,,(맨 아래동영상 첨부)

2026-05-25T20:39:37+09:00

민주주의의 피를 조롱한 스타벅스와 극우 총수,

그리고 이들을 비호하는 국힘의 패륜 정치를 규탄한다

(맨 아래 동영상 참고)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깊은 상처이자 민주주의의 거대한 이정표인 5·18 민주화운동과 4·16 세월호 참사, 그리고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일개 대기업의 추악한 상업 마케팅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신세계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스타벅스코리아가 감행한 이른바 ‘탱크데이’ 프로모션은 단순한 마케팅 실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와 시민사회를 향해 의도적으로 가해진 잔혹한 테러이자 패악질이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악을 금치 못한다.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일 당일, 스타벅스는 홍보물 전면에 ‘5/18’ 날짜를 박아두고 ‘탱크데이(TANK DAY)’라는 슬로건과 함께 텀블러를 판매했다.

46년 전 광주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던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군 탱크 투입을 교묘하게 연상시키고 비하하려는 악의적 의도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기획이 가능하단 말인가.

게다가 텀블러의 용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감 번호를 연상시키는 ‘503ml’였고, 홍보 문구에 노출된 “책상에 탁!”은 박종철 열사를 물고문해 죽인 치안본부가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역사적 망언을 그대로 가져와 희화화한 것이다.

이 소름 끼치는 패륜적 마케팅의 배후에는 신세계그룹의 수장인 정용진 회장의 비뚤어진 극우적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다는 심증을 지울 수 없다.

정 회장은 과거 자신의 SNS에 ‘미안하다 고맙다’는 문구를 반복하며 세월호 참사를 조롱해 왔고, ‘멸공’ 해시태그와 ‘멸콩’ 챌린지를 주도하며 철 지난 이념 갈등을 조장해 온 인물이다.

소비자의 정당한 항의에는 안하무인 격으로 삭제와 차단으로 일관했다. 오너가 일베식 극우 행각을 일삼으며 조직 내부에 그릇된 신호를 보냈으니, 기업의 직원들마저 역사 왜곡과 조롱을 ‘자연스러운’ 마케팅 아이디어로 분출하게 된 것은 필연적인 결과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실무진의 일탈로 책임을 돌리려는 정 회장의 행태는 비겁하기 짝이 없다.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조차 “대한민국 공동체와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며 전방위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분노했겠는가.

더욱 참담한 것은 이를 바로잡고 국민의 상처를 위로해야 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행태다.

국민의힘은 지금 당 전체가 집단적 역사 망각과 극우 이념의 노예가 되어 스타벅스의 만행을 비호하는 전위대를 자처하고 있다.

스타벅스 스스로 머리를 숙인 잘못조차 부정하며 “탱크는 액체를 담는 용기일 뿐”이라는 기만적인 궤변을 늘어놓는가 하면, 이수정 위원장은 “스타벅스 가서 인증샷을 찍으라”며 지지층을 선동했다.

한기호 의원은 스타벅스를 “보수·자유민주주의자들의 아지트”라 칭했고, 김민전 의원은 철 지난 색깔론을 들이밀었다. 심지어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 의원, 오세훈 시장 등 당의 간판급 정치인들까지 가세해 정부와 시민들의 정당한 비판을 “국가폭력”, “마녀사냥”이라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이 한국 민주화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역사적 실체는 거스를 수 없는 헌법적 가치다.

국가기념일 지정 29년이 지나고 역사 왜곡 처벌법이 존재함에도, 대기업 총수와 집권 여당이 한 마음으로 이토록 노골적으로 희생자를 폄하하고 국가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는 국가의 정통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사회 통합을 망치는 반인권적 범죄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폭발적인 스타벅스 불매운동은 대한민국 유통 역사상 가장 준엄한 ‘사회적 심판’이다.

국민은 민주주의의 피와 눈물이 묻은 커피를 마시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정용진 회장은 형식적인 사과 뒤에 숨지 말고 실질적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용퇴해야 하며, 이에 동조해 역사 모독에 앞장선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들 역시 역사의 준엄한 법정과 국민의 심판대 앞에서 참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 관련 내용 동영상 (광고 뒤에)****

http://www.youtube.com/watch?v=Jhfk_bTBW-U

세계 5위 국방력의 전작권 즉각 환수, 더 이상 미룰 명분 없다

2026-05-17T16:30:05+09:00

세계 5위 국방력의 전작권 즉각 환수, 더 이상 미룰 명분 없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미국의 태도가 갈수록 실망스럽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제시한 ‘2029년 1분기’라는 시점은 사실상 실행 책임을 현 이재명 정부를 피해서 차기 정부 뒤로 미루겠다는 소극적인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라는 명분은 이미 미국 입맛대로 평가 기준을 바꾸는 고무줄식 규제로 변질된 지 오래다. 첫 반환 합의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전작권 전환은 더 이상 기다릴 이유도, 미룰 핑계도 없다. 당장 올해 연말까지 반드시 완료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세계 국방력 5위라는 압도적인 군사 역량을 갖춘 국가다. 정부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까지 증액하며 자체 방위 역량을 고도화해 온 만큼, 우리 군은 한반도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질 충분한 역량과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실제 군사비 지출만 보더라도 남북의 격차는 확연하다. 2026년 최종안 기준 한국의 연간 국방비는 약 65조 8,000억 원으로, 북한의 2024년 기준 전체 GDP 추정치(약 43조 6,000억 원)를 무려 1.7배나 상회한다.
북한이 전체 GDP의 25%~36%라는 기형적인 재원을 국방비에 쏟아붓는다 해도 실질 규모는 5조~14조 원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의 국방비가 북한보다 적게는 4.7배에서 많게는 13배 이상 많은 셈이다. 이처럼 압도적인 경제·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도 미국의 안보 보호막 뒤에 안주하겠다는 것은 주권 국가의 직무유기다.
오히려 전작권 부재와 이에 얽매인 주한미군의 존재가 대한민국을 역외 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최근 주한미군과 주요 전략 자산은 한반도 방어라는 본연의 임무보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라는 글로벌 전략에 우선해 움직이고 있다.
최근 중동 전쟁 사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듯, 미국은 한반도 안보 공백에 아랑곳없이 주요 전략 무기들을 중동으로 전개시켰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방어의 중추여야 할 주한미군 기지는 미국의 역내 분쟁을 지원하는 ‘후방 병참 기지’로 전락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주장하는 한국·일본·필리핀의 ‘킬 웹(Kill Web)’ 통합 구상 역시 우리의 군사적 자율성을 제약하고, 원치 않는 미·중 갈등의 최전선으로 우리를 내모는 위험천만한 발상일 뿐이다.
안보를 타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국가의 말로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는 걸프 국가들의 처지가 생생히 증명한다. 주권 국가가 작전권이 없어 자국 영토를 역내 분쟁의 표적으로 내주는 모순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더군다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자신을 비판하거나 기지 사용 및 파병에 협조하지 않는 동맹국들을 상대로 노골적인 보복을 가하고 있다.
지난 4월 27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미국이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나토(NATO)의 핵심인 주독미군 5,000명 감축과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폭탄으로 맞받았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지시로 이미 ‘6~12개월 내 완료’를 목표로 한 철군 작전이 시작된 상태다. 안보를 무기로 동맹을 위협하는 ‘약탈적 강대국’의 본색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리 역시 언제든 ‘주한미군 감축’이나 ‘관세 보복’이라는 안보·경제적 압박의 희생양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하고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전작권 마무리를 공언한 만큼, 다가오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을 강하게 압박해 올해 말 전환을 확약받아야 한다.
자국 영토의 안보를 스스로 지휘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이자 상식이다. 부당한 안보 인질극을 끝내고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다.

‘무쟁점’ 개헌마저 가로막는 국민의힘, 선동과 궤변뿐인 무책임

2026-05-11T22:08:48+09:00

‘무쟁점’ 개헌마저 가로막는 국민의힘, 선동과 궤변뿐인 무책임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 소속 의원 178명이 공동 발의하고, 국민 68.3%가 찬성하는 등 압도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최소 개헌안’이 결국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당론을 앞세워 의원 전원을 퇴장시키는 방식으로 표결 자체를 무력화했다. 재적 의원 3분의 2인 의결정족수(191석)에서 고작 13표가 부족해 투표 불성립이 선언된 것이다. 1987년 이후 39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기회는 국민의힘의 ‘투표 보이콧’ 장벽에 막혀 허망하게 사라졌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을 ‘당론’이라는 사슬로 묶어 표결 참여를 봉쇄한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며, 주권자의 판단 기회를 원천 봉쇄한 폭거다. 39년 동안 단 한 글자도 바뀌지 못한 낡은 헌법을 시대 변화에 맞게 고치자는 국민의 염원을 짓밟은 정당이 과연 공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스스로 민주주의의 적이자 내란 옹호 세력임을 자인한 꼴이다.
이번 개헌안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시급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고, 지난 12·3 불법 계엄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해제권’으로 격상해 통제력을 강화하고,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권력 구조 개편 등 논쟁적 사안은 제외하고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무쟁점’ 사안들만 담아 우선 물꼬를 트자는 취지였다. 6·3 지방선거와 병행해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효율성까지 갖췄음에도 국민의힘은 이 소중한 기회를 걷어찼다. 이는 12·3 사태와 같은 반헌법적 폭거가 다시 일어나도 상관없으며, 내란 세력을 끝까지 비호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국민의힘이 내세운 반대 논리는 악의적 선동과 궤변 일변도다. 개헌을 ‘지방선거용 이벤트’라 폄훼하더니, 급기야 ‘이재명 독재 연장을 위한 빌드업’이라는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는 이번 개헌안에 권력 구조 개편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개헌을 하려면 이재명이 연임 불가 선언부터 해야 한다”는 황당한 논리를 되풀이했다.
우리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설령 임기 중 연임제로 개정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조인 출신인 장 대표가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무지한 몽니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은 명백한 대국민 선동이다.
국민의힘은 표결 보이콧 후 “22대 국회 후반기에 권력 구조까지 포함한 포괄 개헌을 논의하자”는 제안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포괄 개헌을 명분으로 내세워 결국 개헌 자체를 장기 표류시키려는 음흉한 속내를 국민은 이미 간파하고 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 국민 여론은 개헌에 찬성하고 6.3 지방선거와의 동시 실시에 찬성하는 의견이 60% 내외로 반대하는 의견보다 2 배이상 역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민심을 거역하고 민주주의 수호의 기회를 발로 찬 국민의힘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잔혹사, 이제는 특검으로 단죄해야 한다

2026-05-04T19:28:47+09:00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잔혹사, 이제는 특검으로 단죄해야 한다

검찰이 국가 형벌권을 사유화하여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호위하는 ‘사법 흉기’로 전락했음이 국회 법사위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낱낱이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국회 국정조사 특위’ 종료 후 발의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은 벼랑 끝에 몰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시대적 결단이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비록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것이다.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야만적 수사 기법과 시대 착오적인 증거 조작 의혹이 백일하에 드러난 이상, 이제는 특검이라는 메스로 환부를 도려내고 그와 관련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제대로 물어야 한다.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만행은 필설로 다하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이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상대로 한 ‘검찰청 내 술판 회유나 진술 세미나’ 의혹은 검찰이 수사 기관인지 진술 조작 시나리오의 제작소인지 묻게 한다. 심지어 쌍방울 김성태 회장조차 "그분(이재명 대통령)을 본 적도, 대가를 받은 적도 없다.검찰의 목표는 정해져 있었다"고 밝혔고, 공범 관계를 법정에서 부인했음에도, 검찰은 오직 ‘한 놈만 팬다’는 일념으로 밧줄을 꼬아왔음이 드러났다.

김 회장은 이어 "검찰이 제 가족들, 동료들 등 17명 가까운 사람들을 구속했다"며 "친동생, 여동생 남편, 사촌 형, 30년 같이 했던 동료들 전부 다 잡아넣었다"며 검찰의 '먼저털이식 수사'로 인해 고초를 겪었다고도 주장하면서 역대 대한민국 대기업 수사를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었느냐고 강하게 성토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피의자를 향한 반인권적 고문과 협박이다. 대장동 사건의 남욱을 구치소에 강제 구금하며 “배를 갈라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다”는 식의 극악무도한 폭언을 퍼붓고,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진술 번복을 종용한 행태는 현대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범죄다.

이것이 검찰이 말하는 ‘법과 원칙’인가.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사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고위 관료들을 겨냥한 무리한 기소,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 과정에서의 허위 녹취록 제출 등 정권의 입맛에 맞춘 ‘조작 기소’ 정황은 이 나라 검찰이 ‘정치 검찰’을 넘어 ‘조작 집단’으로 변질되었음을 증명한다.

상황이 이럴진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검찰 자체 감찰이나 손발이 묶인 공수처에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국민의 분노는 이미 수치로 확인됐다. 여론조사 결과,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경북(찬성:57.7%, 반대:37.2%)과 70대 이상 고령층(찬성:59.2%, 반대:32.3%)을 포함한 전 연령, 전 지역에서 특검 찬성(66.1%) 여론이 반대(29.7%)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도층의 찬성(64.9%) 의견이 반대(30.4%)보다 2배를 넘었다는 사실은, 이번 특검이 진영 논리를 떠나 무너진 사법 정의를 회복하라는 ‘국민적 합의’임을 보여준다.

물론 일각에서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라며 ‘독소 조항’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오염된 증거와 조작된 진술로 세워진 재판은 그 자체로 무효다.

특검 수사 대상 사건이 국회가 국정조사에서 다룬 대장동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7개 사건에 더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성남FC 제3자 뇌물 등 5개 사건이 추가됐지만 이 역시 특검을 통해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독립된 특검이 조작의 실체를 밝혀내고, 그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 등 뒤틀린 사법 절차를 바로잡는 것은 훼손된 법치주의를 복구하는 당연한 과정이다.

윤석열 정권과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없다. 권력은 유한하지만 진실은 영원하다. 민주당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동력 삼아 흔들림 없이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잔혹사를 끝내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가치를 증명하는 길은 오직 ‘성역 없는 특검’뿐이다.

국민의힘과 야당 세력들도 민심의 거대한 파도를 거스르지 말고 특검 수용에 즉각 협조하라. 그것만이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는 유일한 길이자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군사 정보 공유, 동맹 ‘길들이기’ 도구로 전락해선 안 된다

2026-04-20T22:04:04+09:00

군사 정보 공유, 동맹 ‘길들이기’ 도구로 전락해선 안 된다

한미 동맹의 근간인 정보 공유 체계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국회 발언을 구실 삼아 대북 군사 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동맹의 안보 자산을 상대국 정책을 입맛대로 바꾸기 위한 ‘보복의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미국이 주장하는 ‘기밀 유출’의 허구성이다.

정 장관이 지목한 ‘평북 구성 핵시설’은 이미 2016년 미국 싱크탱크 ISIS의 보고서와 국내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는 등 이미 공론화된 정보다.

정 장관은 지난 3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으로 영변, 구성, 강선 3곳을 지목한 바 있다.북한은 2024년 9월 강선, 2025년 1월 영변의 핵시설을 외부에 각각 공개했지만 구성은 그동안 한미 정보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적이 없는 지역이다.

심지어 정 장관은 9개월 전인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 제기도 없던 미국이, 왜 하필 지금에 와서야 이를 ‘민감 정보 유출’이라며 정보 줄을 죄고 나서는 것인가.

이러한 ‘9개월간의 침묵’ 끝에 터져 나온 갑작스러운 항의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정보 보안이 아닌 ‘정치적 길들이기’에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이는 최근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이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제안 등에 대해 미국이 누적된 불만을 ‘정보 차단’이라는 물리적 제재로 표출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구심을 낳기에 충분하다.

아무리 동맹이라지만, 대북정책에서 이재명 정부의 당사자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이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 내부의 불순한 움직임이다.

김준형 의원의 지적처럼, 확인되지 않은 ‘정보 제한설’을 흘려 통일부 장관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세력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남북 관계 개선에 매진하고 자주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장관을 흔들고 대통령의 평화 의지를 꺾으려는 의도적 공격이라면, 이는 동맹의 위기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아무리 혈맹이라 할지라도 대북 정책에서 이재명 정부의 당사자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런 냉기류 속에 강성 보수 노선을 대변하는 미셸 박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그는 하원의원 시절 줄곧 중국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왔으며, 2021년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을 공개 반대하는 등 한국의 독자적인 남북 관계 개선 의지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이력이 있다.

그가 한국에 부임하면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견제에 한국이 동참토록 압박할 것이고, 남북 화해 노력에 반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가 과거의 편향된 시각에 갇혀 본국의 확성기 노릇만 한다면 한미 관계는 최악의 경색 국면을 맞을 것이다.

신임 대사는 한국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워싱턴에 정확히 전달하고, 남북 관계 개선이 곧 한미 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향적인 인식으로 양국 관계의 진정한 ‘가교’가 되어야 한다.

한미 동맹의 가치는 서로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신뢰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 미국은 정당한 정책 설명을 빌미로 한 부당한 정보 제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동맹은 일방적인 명령이나 압박이 아닌, 상호 존중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음을 미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외교통일위원회 #정보 차단 #기밀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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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인권 향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용기, 국제 사회의 이정표가 되길

2026-04-13T15:31:28+09:00

보편적 인권 향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용기, 국제 사회의 이정표가 되길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스라엘군의 반인권적 전쟁 범죄를 비판한 것을 두고 국제사회의 파장이 거세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를 ‘홀로코스트 경시’라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평화를 수호하려는 우리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에 전폭적인 동의와 지지를 보낸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이 그동안 홀로코스트를 ‘면죄부’ 삼아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상대로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이미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의 X에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들의 주검을 떨어뜨리는 영상을 공유하면서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 봐야겠다"고 썼다. 이 영상은 2년 전인 2024년 9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벌인 작전에서 벌어진 일로 서방 세계에도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에 대한 비판에 매우 신경증적으로 반응해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받아들일 수 없고 강력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면서 피해자들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이 벌이는 집단 학살을 정당화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반유대주의'로 왜곡하는 것은 견강부회 (牽強附會)에 불과해 국제 사회의 비웃음만 받을 것이다.

이 대통령도 지난 11일 X를 통한 반박에서 “내가 아프면 타인도 그만큼 아프다. 나의 필요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으면 미안한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으며, 이어 다음 날인 12일까지 이틀에 걸쳐 연속으로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한데 실망” “내 생명과 재산만큼 남의 생명과 재산도 귀하다”며 재반박했다.

그간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의 만행에 대해 이토록 직설적이고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낸 지도자는 드물었다.

특히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라는 처절한 전쟁 범죄의 피해를 경험하며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투쟁해 온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도덕적 자산이 있는 한국인이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가장 먼저 인류 보편의 인권 문제를 제기한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대한민국이 중견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도덕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현재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레바논, 이란에서 벌이고 있는 행태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반인도적 범죄다. 특정 목표물을 제거한다는 명분 아래 군 조직과 무관한 수만 명의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학살했고, 전쟁과 무관한 레바논과 이란의 무고한 시민들을 희생시키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과거 비극인 홀로코스트를 면죄부 삼아 현재의 잔혹 행위를 합리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이스라엘의 폭주를 방조하거나 부추긴 미국 또한 이번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고 국제사회의 준엄한 규탄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외교적 실리'를 운운하며 대통령의 발언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인권은 외교적 계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다. 보편적 정의 앞에서 당파적 이익을 앞세워 비난에 열을 올리기보다는, 진정으로 국가의 품격을 생각한다면 침묵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전 세계 평화 애호 시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나의 필요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으면 미안한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대통령의 말처럼,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국제법과 인도주의가 실종된 현장에서 가장 선명한 정의의 목소리를 내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은 자국에 대한 비판을 반유대주의로 왜곡하기에 앞서, 자신들이 저지른 잔혹한 범죄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보에 대한 사과는 ‘언론 탄압’인가, ‘언론 윤리’의 회복인가

2026-04-06T22:08:57+09:00

오보에 대한 사과는 ‘언론 탄압’인가, ‘언론 윤리’의 회복인가

민주주의의 근간은 주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있고, 그 판단의 재료를 제공하는 것은 언론의 성역 없는 보도다.

그러나 그 ‘성역 없음’이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살인적 낙인찍기’와 ‘인격 말살’로 변질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언론의 자유가 아닌 무책임한 폭력일 뿐이다.

최근 대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과 이를 둘러싼 언론의 태도를 보며 우리는 한국 언론의 참담한 민낯을 다시금 마주한다.

유럽 등 선진 언론의 전례를 보면, 사법적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사건 개요 보도에 극도로 신중을 기하는 것이 철칙이다. 피의자의 인권과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만약 오보임이 밝혀질 경우, 해당 언론사는 천문학적인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최초 보도에 준하는 비중으로 정정 보도와 사과를 전하는 것을 당연한 도리로 여긴다.

반면 한국 언론의 행태는 어떠했는가. 사건이 터지자마자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대서특필하며 당사자와 그 가족의 삶을 난도질했다.

특히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가 던진 부실한 미끼를 수많은 매체가 잉어 떼처럼 달려들어 확대 재생산했다. 2015년 파타야 살인사건의 배후인 ‘국제마피아파’를 추적하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조직원을 변론했다는 점을 들어 마치 범죄단체와 유착된 것처럼 몰아세웠다.

이러한 ‘악마화’ 보도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0.73%(247,077표)라는 헌정 사상 가장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데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했다. 사실상 언론이 주권자의 눈을 가리고 민주주의의 심장을 겨눈 셈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법원 판결 이후 "정치적 목적에 따른 조작 보도로 주권자의 선택을 바꾼 것은 국민주권을 탈취하는 선거 방해이자 민주주의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의혹의 핵심 제보자였던 장영하 변호사 등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조폭 연루설은 법적으로 근거 없는 ‘소설’임이 증명되었다. 이에 ‘그알’ 제작진은 공식 사과와 후속 보도를 내놓았으나, 정작 언론노조 SBS본부 등 일부 단체는 대통령의 사과 요구를 ‘언론 탄압’이자 ‘재갈 물리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참으로 경악스러운 적반하장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스토리라인이 워낙 부실해 쓰다 만 소설"이라며 수사기관과 언론의 합작을 다시 한번 질타했다. 언론의 자유는 무오류의 권력이 아니다. 언론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실수가 한 사람의 명예와 공론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은 ‘침해’가 아니라 언론 자유를 향유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다.

과거 뉴욕타임스는 자사 기자의 오보 사건 당시 특별 조사팀을 꾸려 그 치부를 1면에 상세히 공개하며 신뢰를 회복했다.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할 때 비로소 권위가 서기 때문이다.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으라는 요구를 ‘탄압’으로 둔갑시키는 선민의식은 위험하다. 권력 감시라는 명분이 허위 보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한국 언론은 이제라도 ‘언론 자유’라는 구호 뒤에 숨은 오만함을 버리고, 사실 앞에 겸허해지는 기본 윤리로 돌아가야 한다. 사과는 패배가 아니라 진정한 언론으로 거듭나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병 대신 평화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2026-03-23T20:11:43+09:00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병 대신 평화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이 임계점을 넘고 있다. 국제법을 무시하고 주변국과의 협의조차 없이 벌인 미국의 무책임한 전쟁에 전 세계가 전율하고 있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은 파병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를 향해 “기억해 두겠다”는 노골적인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오만한 압박은 역설적으로 미국의 초조함을 증명할 뿐이다. 우리는 지금 총칼을 든 군함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평화의 원칙으로 이 파고를 넘어야 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주축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동맹국들조차 “확전을 피해야 한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의 비난 공세에도 결정적인 태도 변화 없이 신중론을 유지하는 이 마당에, 우리 정부가 대책 없이 이 화약고에 뛰어들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

아직 교전이 치열한 분쟁 지역에 무장 함선을 파견하는 것은 사실상의 ‘참전’이다. 우리 젊은이들의 생사가 걸린 파병은 그 어느 문제보다 숭고하고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안철수, 조정훈, 박수영 의원은 파병이 마치 전리품이라도 되는 양 ‘국익’을 운운하며 찬성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특히 조정훈 의원은 지난 19일 SNS를 통해 “일본이 파병을 선언하면 우리의 입지가 좁아지니 즉시 파병을 결정해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펼쳤다. 안철수 의원 또한 “파병을 경제·안보 자산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실소조차 나오지 않는 경박한 발상이다. 조 의원의 예측과 달리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파병에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며 안 의원처럼 이 사태를 ‘수단’으로 삼으려는 천박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침략전쟁의 전장에 우리 청년들의 목숨을 판돈으로 걸고 트럼프와 ‘거래’를 하자는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맞는지 묻고 싶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말을 바꾸는 트럼프의 약속에 무엇을 믿고 우리 군의 생명을 맡기겠다는 말인가. 이는 국익이라는 미명 아래 자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망언이자, 주권 국가의 품격을 스스로 깎아먹는 굴종적 태도일 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003년 이라크 전쟁의 쓰라린 교훈을 잊었는가.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던 미국의 장담과 달리 전쟁은 늪처럼 길어졌고, 자이툰 부대가 철수하기까지 우리 사회가 치른 피와 땀, 국론 분열의 상처는 여전하다.

청년의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은 결코 국익이 될 수 없다.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파병 찬성론자들은 무책임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

정부 역시 일본의 ‘돈 보따리’ 외교를 흉내 내선 안 된다. 최근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앞에서 선보인 100조 원 규모의 투자 보따리는 돈으로 안보 위기를 모면하려는 비겁한 방식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미 관세 협정과 대미투자법 등 내줄 카드를 모두 소진했다. 더 이상 트럼프의 ‘충성심 테스트’에 놀아날 이유가 없다.

정부는 일본처럼 돈으로 평화를 사려 하거나, 과거의 관성대로 ‘비전투병 파병’이라는 비겁한 타협안을 만지작거려선 안 된다.

해법은 군함이 아니라 평화에 있다. 다행히 주요 7개국(G7)은 공동성명을 통해 “적절한 노력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신중한 예비적 계획을 언급했다. 우리 역시 이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택지가 무엇인지 차분히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회는 결의를 통해 정부가 명분 없는 연합군 구성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빗장을 걸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 또한 국익과 평화의 원칙에 기반해 파병 불가 원칙을 당당히 천명해야 마땅하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군함을 보내 화약고에 기름을 부을 것인가, 평화의 원칙으로 청년의 목숨을 지킬 것인가.

당당한 주권 국가로서 트럼프의 오만한 요구에 단호히 ‘노(No)’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익이자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이다.

중동발 ‘재앙의 불길’과 주한미군 차출, 자주국방의 엄중한 시험대다

2026-03-09T14:33:18+09:00

중동발 ‘재앙의 불길’과 주한미군 차출, 자주국방의 엄중한 시험대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10여일이상 지속되며 세계는 다시 한번 ‘문명의 충돌’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란 정권 교체’ 압박과 이에 맞선 이란의 주변국 무차별 보복은 중동을 넘어 남유럽과 서남아시아로 전장을 확대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세계 경제의 동맥경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민간인 오폭 등 비인도적 공격은 전쟁의 정당성마저 뿌리째 흔들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지구촌이 마주한 또 하나의 세계사적 재앙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이 전쟁의 불길이 한반도의 안보 지형까지 직접적으로 뒤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주한미군의 핵심 방공 자산인 패트리엇, 사드, 에이태큼스 지대지 미사일 등이 중동으로 차출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매우 엄중한 경고를 던진다.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 아래 주한미군을 신속 기동군화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방위를 최우선으로 했던 주한미군의 성격이 미국의 글로벌 패권 유지를 위한 ‘이동식 자산’으로 변모했음을 공식화하는 지표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 현대화'를 명분 삼아 한국에 북한 재래식 전력 방어의 주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가운데 미군의 무기와 병력이 중동으로 집결함에 따라 발생하는 안보 공백은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 되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 틈을 타 핵무장화를 강조하며 무력 도발의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연합방위 태세에 한 치의 빈틈이라도 노출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사태는 또한 ‘미군 기지’라는 자산이 유사시 우리를 원치 않는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게 한다.

걸프국들이 자국 내 미군 기지로 인해 이란의 직접적인 미사일 공격을 받았듯, 동북아에서 미·중 갈등이 격화될 경우 평택 기지는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분쟁의 도화선이 될 위험을 안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 기지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는 중국 본토와 가장 인접한 미군의 핵심 투사 거점이다.

미·중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의 최우선 타격 목표로 설정되어 중거리 탄도 미사일 등의 집중 포화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실제로 최근 주한미군 전투기들이 우리 정부의 승인이나 사전 협의도 없이 서해상으로 수시로 출몰해 중국 전투기들과 날카로운 대치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미군이 한국의 주권을 무시한 채 한반도를 전초기지 삼아 독자적인 군사 작전을 감행하며 지속적으로 전쟁 유발 요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 유지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이자, 우리를 중국과의 전면적인 군사적 충돌로 몰아넣는 극히 위험한 징후다.

나아가 국제 사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이어 이란까지, 복잡한 국제 문제를 오로지 군사적 압박과 무력으로만 해결하려는 일방통행식 패권주의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이 대화와 외교적 중재를 외면한 채 '힘의 논리'만을 앞세우는 이러한 행태는 국제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전 세계를 끝없는 전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미국이 스스로를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리더라고 자부한다면, 무모한 정권 교체 시도와 패권적 군사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

정부는 주한미군 전력 차출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되, ‘한반도 안보 최우선’이라는 제1원칙을 흔들림 없이 고수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나 안보 합의를 볼모로 방위비 인상이나 추가 전력 반출을 압박할 가능성에 대비해 정교한 외교적 대응 논리를 갖춰야 한다.

특히 우리 영토와 영공이 미국의 전략적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미군의 독자적 행동에 대한 확실한 통제권과 협의 체계를 재확립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주적 방위 역량'의 강화다. 동맹은 영원한 자산일 수 없으며,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형태와 역할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주한미군 전력이 수시로 반출되는 ‘전략적 유연성’의 시대에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갖춰야 한다.

중동 분쟁 완화를 위해 한반도의 안보가 희생되거나, 미국의 패권 전략에 휘말려 평택 기지가 불바다가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이번 위기를 우리 군의 독자적 대응 능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뼈저린 교훈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제 사회 역시 유엔을 중심으로 전쟁 확전을 막기 위한 중재에 나서야 하며, 우리 정부는 그 과정에서 국익과 안보의 균형을 잡는 기민한 행보를 보여야 한다.

‘평화체제’ 전환의 대결단, 북한은 이재명 정부의 ‘3원칙’에 응답하라

2026-03-02T16:42:15+09:00

‘평화체제’ 전환의 대결단, 북한은 이재명 정부의 ‘3원칙’에 응답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제107돌 3·1절 기념사를 통해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전략적 승부수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지금을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협받는 위기의 시대”로 규정하며, 취임 후 최초로“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을 공식화했다.

이는 분단과 전쟁의 낡은 유산인 불안정한 정전협정을 끝내고, ‘함께 성장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거대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강력한 통치권적 의지의 표명이다.

이러한 구상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다져놓은 ‘햇볕정책’의 평화 철학을 계승하는 동시에, 21세기적 정세에 맞춰 진화시킨 결과물이다.

김 전 대통령이 대북 3원칙(▲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교류협력 추진)을 천명하며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우리라는 남북 당사자주의를 통해 화해의 물꼬를 텄다면, 이 대통령은 이번 기념사에서 재확인한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구라는 대북 정책 3원칙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북정책 3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김대중의 평화 정신을 21세기적 상황에 맞춰 온전히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보수 진영은 북한의 핵 고도화가 정점에 달한 시점에 ‘체제 존중’과 ‘적대행위 중단’을 언급하는 것이 자칫 ‘굴종적 평화’나 ‘안보 무장해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는 평화의 본질을 오독한 것이다. 진정한 안보는 억지력(Deterrence)과 대화(Dialogue)의 병행에서 나온다.

무한 군비 경쟁은 결국 공멸을 부를 뿐이며, 이재명 정부의 3원칙은 북한의 도발 명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가장 강력한 능동적 안보 전략’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가 연평해전이라는 도발 속에서도 햇볕정책의 기조를 유지해 결국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 결실을 보았음을 상기해야 한다.

동시에 김정은 북한 총비서는 최근 노동당 9차 대회에서 한국을 ‘영원한 적’으로 규정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착화하면서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기만극’이라 폄훼하고 핵 공격 가능성까지 언급해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김정은 총비서가 남측의 제안을 흡수통일을 위한 포석으로 의심하는 것은 명백한 정세 오판이다.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흡수통일 불추구’는 북한의 주권을 명확히 인정하겠다는 약속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공동성장’은 북한이 직면한 경제적 파국을 해결할 유일한 탈출구다.

북한 당국은 지금 한국을 배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통미봉남(通美封南)’식 직거래를 통해 체제 보장을 받고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발상은 국제 정세의 냉혹함을 간과한 위험한 도박일 뿐이다.

북한 당국은 직시해야 한다.

남북 간의 적대와 대결은 북한 체제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서로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으며, 동족을 배제한 채 외부 세력과의 거래만으로 얻는 평화는 모래성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 역사에서 교훈을 얻길 바란다.

진정으로 체제 안정과 선진적인 경제 건설을 원한다면, 우리 정부가 제안한 정전협정을 평화체제 전환 논의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논의에 착수할 때 비로소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정과 선진적인 경제 건설의 길이 열릴 수 있다. 한반도 공동성장은 북한의 붕괴가 아닌,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유일한 탈출구다.

남북이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의 물꼬를 틀 때 비로소 핵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남북이 함께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공동 번영의 길이 열릴 수 있음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북한은 이제라도 우리 정부가 내민 대화의 손길을 잡아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3원칙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창’이다.

정부 역시 엄혹한 정세 속에서 평화의 원칙만큼은 타협과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북한이 이간질을 통해 한미동맹의 빈틈을 노리는 전략에 휘말리지 않도록 한미 간 대북 정책을 세밀하게 조율하는 것이 시급하다.

당장의 성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 ‘한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긴 호흡으로 인내심을 갖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김대중이 열고 이재명이 잇는 평화의 길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역사의 명령이다.

북한은 무모한 도발로 정세를 오판하는 우(愚)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된다.

이제 핵 없는 한반도에서 남북이 손잡고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전환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길, 그 담대한 여정에 북한이 전향적인 자세로 동참하기를 강력히 기대한다.

내란 옹호하는 장동혁, 사죄없다면 퇴출이 불가피하다

2026-02-23T18:45:32+09:00

내란 옹호하는 장동혁, 사죄없다면 퇴출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에 대해 “아직 1심일 뿐”이라며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극우 유튜버 수준의 망언으로 국민의 마지막 기대를 저버렸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로 1심 선고를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내란 정점인 윤석열까지, 법원의 세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일치된 판결을 내놨음에도 여전히 ‘내란이 아니다’라고 옹호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희대의 망언이다.

더구나, 전 국민이 군 병력의 국회 침탈을 생생하게 목격한 증인인데 어디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져다 붙인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내란당’임을 스스로 선언한 게 아니고 무엇인가 ?

**귀사의 유럽 진출 및 수출을 지원합니다 ** * 유럽 진출을 지사설치(실비 수준), 유럽 수출을 위한 바이어, 각국 지사, 유럽 총판 초빙 * 연락처: eurojournal@eknews.net , 카카오톡: 한국 010 2225 709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의 2월 19일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12·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라는 상식을 사법적으로 확인했다.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초유의 반헌정·반민주 범죄에 비록 형량이 법정 최소형인 무기징역에 불과했지만 '내란죄'라며 철퇴를 내린 역사적인 판결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윤석열의 내란 범죄 행위는 민주주의·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역사의 시계를 1인 독재 시대로 되돌리려 한 범죄의 중대성, 국격 추락부터 경제 위축·무정부 상태 조성·사회적 갈등 증폭·국민적 불안감 조장까지 국가와 국민에 끼친 피해의 심각성, 이 땅에서 다시는 이런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점을 두루 감안하면 설혹 사형이 선고됐더라도 놀랍지 않다.

그럼에도 장 대표의 기자회견은 궤변과 억지 일색이었다. 판사 출신인 그는 “1심 판결이 국민의힘 입장을 뒤집을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며 사법부를 무시하고 판결 불복을 조장해 헌정질서와 법치를 부정하는 망언을 서슴치 않았다.

장 대표는 민주주의·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역사의 시계를 독재 시대로 되돌리려 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두둔하며 당내의 ‘절윤(윤석열과 절연)’ 요구하는 인사들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이라고 매도하며 “단호하게 절연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면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 세력, 윤 어게인’ 세력들을 ‘애국 시민 세력'라 추켜 세우며 이들과의 연대를 ‘외연 확장’이라 주장한 대목이다.

윤석열과 장 대표는 소수의 강경 우파를 자극하고 결집시키면 정치적으로 살아날 길이 있다고 믿는 듯하다. 1 심 선고 후 윤 전 대통령은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고, 장 대표는 "애국시민들이 국민의힘 깃발 아래 모여 힘을 합쳐 달라"고 촉구했다. 망상이자 착각이다.

보수 언론인의 꼽히는 조갑제 대표조차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두둔하는 것에 대해 ' 비열한 아부”이자 “공산주의와 함께 한국인들을 감염시킨 2대 정신질환”이라 강하게 비판하면서 동시에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우두머리를 두둔하고 있어 역적당'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당내에서도 젊은 초·재선 의원들과 원외 위원장들이 중심이 된 소장파와 비윤계(윤석열 반대 세력)들은 성명을 통해 "장동혁 지도부는 '탄핵의 강'을 건너기는 커녕 "내란 옹호 세력과의 결탁은 보수의 자멸"이라며, 지도부의 전면 쇄신과 장 대표의 결단을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지 않으면 당명 개정이나 쇄신은 모두 사기극에 불과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보수가 회생해야 한다. 이를 기대한 민심은 장 대표의 '윤 어게인 세력과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들과의 절연 선언을 끝까지 기다렸으나, 장동혁 체제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다수 국민의힘 인사들도 불법계엄·탄핵 정국 이후 당의 퇴행을 방관했거나 오히려 동참해왔다.

헌정질서와 법치를 부정하고 내란범과 한몸을 이루는 장 대표와 당내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존재하는 국민의힘은 이제 ‘내란 정당’, ‘위헌 정당’의 굴레를 벗을 수 없어, 이런 정당은 민주법치국가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국민의힘과 장대표는 이제라도 ‘윤 어게인’ 세력, '부정선거 주장'하는 세력들과 절연하고 민주적 정당으로 거듭날 것인지, 아니면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정당이 될 것인지 를 선택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태이다.

국민의힘 또한 장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반헌법적 폭주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을 사실상 '역적당'으로 규정하며, 2014년 해산된 통합진보당보다 위헌 정당 사유가 100배는 더 많다고 직격했던 보수 논객 조갑제 대표의 경고처럼 당 전체가 심판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동맹의 탈을 쓴 미국의 무도한 경제 침탈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2026-02-17T15:32:10+09:00

동맹의 탈을 쓴 미국의 무도한 경제 침탈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동맹국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통상 폭력 앞에 직면해 있다.

동맹의 탈을 쓴 미국의 통상 압박과 행태가 이제는 도를 넘어 국가의 자존과 입법권까지 유린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어 매우 비정상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양국이 10여년이상 협의해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한미 FTA)마저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 약속을 받아내고도, 이제는 ‘비관세 장벽’이라는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두르며 한국 사회 전반을 난도질하려 들고 있다.

최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을 포함한 디지털 규제, 농산물 및 식품검역,제도, 플랫폼·유통 관련 국내 정책 전반 등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상호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협박을 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이는 단순한 무역 협상이 아니라, 동맹국을 상대로 벌이는 비열한 경제 인질극으로 수십 년 혈맹을 대하는 무도한 태도이다. 특히 한미 간 기존 합의에도 없던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속도를 문제삼아 관세 협상과 연계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권을 미국의 통상 부속물로 여기는 오만방자한 발상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해당 법안의 입법 속도를 관세 협상의 전제 조건처럼 내세우고, 이제는 그마저도 충분하지 않다며 협상 범위를 비관세 장벽 전반으로 확장하고 있다.

미국이 지목한 비관세 장벽들의 면면을 보면 그 무도함이 더욱 명확해진다.

연비가 낮아 소비자에게 외면받은 미국산 자동차의 판매 부진을 한국의 장벽 탓으로 돌리고, 글로벌 빅테크의 망 사용료 무임승차를 방어해 주며,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분단국가의 안보 자산인 정밀 지도까지 내놓으라 윽박지르고 있다.

이는 한국의 법치와 안보, 경제 생태계를 미국의 이익을 위해 통째로 갖다 바치라는 강요와 다를 바 없다.

통상 협상은 상호 존중과 합의의 축적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합의되지 않은 사안을 사후적으로 끌어와 압박 수단으로 삼고, 국내 입법과 정책을 포괄적으로 문제 삼는 방식은 동맹국을 대하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의 규제와 제도는 한국 사회의 선택과 입법 절차를 통해 결정될 문제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우리 정부와 국회의 안일하고 굴종적인 태도다.

미국의 ‘느닷없는’ 관세 인상 경고에 낌새조차 채지 못하고, 압박이 오자마자 여야가 합세해 특별법 처리를 서두르는 모습은 주권 국가의 당당함을 찾아볼 수 없는 저자세다.

우리가 굴복할수록 미국의 요구는 끝이 없을 것이다. 투자를 약속하면 사업 선정을 독촉하고, 규제를 풀어주면 더 큰 양보를 요구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미국이 자국 기업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한국의 국내법 체계까지 흔드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주권 침해다.

무역 적자 해소를 빌미로 한국의 검역 주권을 무력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정당한 권리인 망 사용료 징수를 가로막는 행태는 동맹의 신뢰를 뿌리째 뒤흔드는 배신적 행위다.

미국은 지금 '상호 보혜'라는 국제 무역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파괴하며, 힘의 논리만으로 동맹의 팔을 비틀고 있다. 이러한 우격다짐은 결국 한국 내 반미 정서를 자극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스스로가 쌓아온 동맹 체제의 근간을 갉아먹는 자해 행위가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이 관세 폭탄의 위협보다 주권이 짓밟히는 수치심에 더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명지하길 바란다.

미국의 비이성적인 우격다짐에 더 이상 휘둘려서는 안 된다. 합의에 없던 요구에는 단호히 선을 긋고, 국익의 마지노선을 지키는 배짱 있는 협상에 임하라.

지금까지 미국의 무도한 행태를 보면 미국은 투자 근거가 법으로 만들어지면 그 다음엔 사업 선정에 속도를 내라며 관세를 올리고 선정된 사업의 투자 규모를 늘리라며 관세를 또 올리는 행태가 반복할 것이다.

정부는 대미 소통 채널을 전면 점검하고, 감언이설이 아닌 냉혹한 국익의 관점에서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일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동맹이란 상호 존중 위에서 성립하는 것이지,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담보로 하는 종속 관계가 아니다.

미국은 우방이자 동맹국의 산업 기반을 궤멸시키고 주권을 침해하며 얻어낸 이익은 결코 지속될 수 없으며, 결국 ‘미국 우선주의’가 아닌 ‘미국 고립주의’를 초래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망국론', 흔들림 없는 세제 개편으로 증명하라

2026-02-03T15:34:32+09:00

이 대통령의 '부동산 망국론', 흔들림 없는 세제 개편으로 증명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이후 일주일 사이 공식 석상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네 차례나 부동산 관련 발언을 쏟아내며 정책 추진의 고삐를 죄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원칙을 꾸준히 재확인하고 세제 개편 가능성까지 피력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물론 조세정의라는 원칙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망국론"까지 언급하며 시장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는 단호하다.

이 대통령은 2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반드시 필요하고 유효한 수단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고 말해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은 23일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이나 폐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글을 올리면서 “비거주 1주택이라도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건 이상해 보인다”고 언급해 갈수록 구체적이다.

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도 모두 발언을 통해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부동산 망국론’까지 제시했다.

31일에는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으냐”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엑스에 썼다. 그러면서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였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냈다”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어렵지 않은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도 “비거주 1주택이라도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건 이상해 보인다”고 언급했듯이 갭투자를 비롯해서 그저 소유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거주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와같은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함께 이제는 정치적 수사를 넘어, 다주택자와 투기 수요를 겨냥한 강력한 세제 개편이라는 '칼'을 제대로 휘둘러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때다.

이 대통령은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버틸 수 있겠느냐"며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에 정면 승부를 예고했다.

이는 단순히 엄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간 우리 사회는 고가 1주택자가 다주택자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내거나, 실거주하지 않는 '투자용' 주택이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명목으로 세제 혜택을 누리는 불합리한 현실을 방치해 왔다.

50억 원짜리 '똘똘한 한 채'가 10억 원짜리 세 채보다 세 부담이 적은 구조는 명백한 조세 역행이다.

특히 이번 기회에 '갭투자'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고가 주택을 사두고 본인은 다른 곳에 전세로 살며 시세 차익을 노리는 변칙적 투기는 주거 안정을 해치는 주범이다.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징벌적 수준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발생하는 시세 차액을 철저히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택이 더 이상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본연의 가치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겠다"고 공언했다. 맞는 말이다. 부동산 거품을 잡지 못해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이웃 나라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의 위기의식은 실천으로 옮겨져야 한다.

12·3 내란 이후 가까스로 되살린 민생 경제가 부동산 발(發) 자원 배분 왜곡으로 다시 무너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 정책의 불확실성을 거두고 집값 상승 심리를 꺾을 수 있는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을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한다.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길은 오직 하나다.

부동산을 통해 불로소득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여 '비정상의 정상화'를 완성하는 것뿐이다. 이번만큼은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