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학 비유럽권 학생 학비인상 법령화, 가을 신학기부터 적용

프랑스 대학 비유럽권 학생 학비인상 법령화, 가을 신학기부터 적용

비유럽권 학생에 대한 대학 등록금 인상안이 법령으로 채택되었다.

작년 11월 마크롱 정부는 프랑스 대학 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비앙브뉴 프랑스’정책을 발표하면서 비유럽권 학생에게 대학 등록금를 인상하는 ‘차별화된 학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비유럽권 학생의 학비는 유럽권 보다 10배 가까이 많아졌다.  

이후 학생노조와 교사들은 강한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시위와 파업을 이어갔고 대학 총장회의에서도 학비인상 정책 철폐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물러서지 않았다. 비유럽권 학생들의 학비 인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에드와르 필립 총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인상 될 등록금도 실재 교육비의 1/3밖에 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장학금을 늘려갈 것이라고 밝혀 빈축을 사기도 했었다.

정부는 4월 21일 정책을 고시하는 관보를 통해 비EU유학생의 ‘차별화된 학비’는 2019년 신학기부터 적용되는 법령으로 공식화 시켰다고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가 알렸다. 이로써 연 학비는 학사 2770유로, 석사는 3770유로다. 지금까지는 학사 170유로 석사 243유로였다. 인상율은 1500%가 넘는다.

하지만 이미 프랑스 대학에서 학업을 시작한 학생과 박사과정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 등록금 인상 발표가 있은 후 사회적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 정부는 프랑스 대학의 질을 높이고 장학생을 늘릴 것이라고 알렸지만 결국 경제적으로 약한 비유럽권 학생들을 희생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조치라는 비난이 일었다.  

비유럽권 학생 등록금 인상으로 프랑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정부의 목표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여러 조사에서 증명되고 있다.

3월 중순에 발표 된 의회보고서에서는 이 법안은 프랑스 고등 교육은 어려움에 처할 것이며 단기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빠져나갈 위험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 고등교육 해외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캠퍼스 프랑스에 따르면 2019년 가을 신학기에 모로코 학생 15%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법령에는 비유럽권 학생들의 학비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들어있다. 학생들의 개인적 상황과 학교의 학생 유치를 위한 전략에 따라 어느 정도의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파리 낭테르 대학을 비롯해 피카르디 쥘 베른 대학, 로렌 대학 등 몇 몇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표명했다.

<사진출처 : 르 피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