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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미군 철수 "예견된 일",나토(NATO)는 미국에 명확한 설명 요구

2026-05-09T12:58:35+09:00

독일, 미군 철수 "예견된 일",나토(NATO)는 미국에 명확한 설명 요구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주독미군 5,000명 감축 결정이 "예견된 일"이었다고 밝혔으며, 나토(NATO) 군사동맹은 워싱턴 측에 이번 결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DPA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유럽, 특히 독일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우리의 이익이자 동시에 미국의 이익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워싱턴의 이번 조치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현재 진행 중인 전쟁과 관련하여 "미국이 이란 협상가들에게 '굴욕'을 당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시한 이후 나온 것이다.

현재 독일 내 미군 배치 규모는 현역 군인 기준 36,000명 이상으로 유럽 내에서 단연 최대 규모로 이탈리아(약 12,000명)나 영국(약 10,000명)과 비교해도 압도적이다.

미군 감축에 대한 질문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일 "우리는 규모를 대폭 줄일 것이며,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감축할 것"이라고 답했으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의 철수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

이미 지난해 미국은 유럽에 대한 군사적 공약의 중심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기려는 트럼프의 계획에 따라 루마니아 주둔 미군 규모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32개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이번 결정이 동맹 전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토요일 "대서양 공동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외부 적이 아니라 동맹 내부의 지속적인 분열"이라고 경고하며, "이 재앙적인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DPA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이 안보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며, 독일이 유럽 내 동맹국들과 더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이 최근 몇 년간 국방비를 대폭 증액했음을 언급하며 "독일은 올바른 궤도에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트럼프는 독일의 국방비 지출이 나토 목표치인 GDP 대비 2%에 훨씬 못 미친다며 독일을 '채무 불이행자(delinquent)'라고 비난한 바 있다. 그러나 메르츠 정부 들어 상황은 급변하면서 독일은 2027년 국방비로 1,058억 유로(약 158조 원)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등을 포함하면 독일의 총 국방 지출은 GDP 대비 3.1%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나토의 앨리슨 하트 대변인은 X(옛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철수 결정이 "유럽이 국방 투자를 계속 늘리고 공동 안보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녀는 또한 지난 해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GDP 대비 5% 투자' 목표 이후 진전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트럼프와 메르츠 사이의 최근 갈등은 지난 월요일 메르츠 총리의 발언에서 시작되었다. 메르츠 총리는 대학생들에게 "미국인들은 분명히 전략이 없다"고 말하며, "이란인들은 협상에 매우 능숙하거나, 혹은 협상하지 않는 기술이 매우 뛰어나다. 미국인들이 이슬라마바드까지 날아가게 해놓고 아무 성과 없이 떠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라는 "국가 전체"가 이란에 의해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트럼프는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메르츠가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맞받아쳤다. 그 직후 미군 철수 발표가 이어졌다.

(이미지 출처: ai 협업생성) ,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기자, jwkim@theeurojournal.com

독일 노동비용 시간당 45유로 돌파.'EU 평균보다 29% 높아'

2026-05-09T12:56:45+09:00

독일 노동비용 시간당 45유로 돌파.'EU 평균보다 29% 높아'

독일의 시간당 노동비용이 45유로에 달하며 유럽 내에서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높은 노동비용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독일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독일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이 비스바덴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독일의 생산 및 서비스 부문 평균 노동비용은 시간당 45유로로 집계됐다. 이는 유럽연합(EU) 평균인 34.90유로와 비교했을 때 독일 기업들이 약 29%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독일의 전년 대비 노동비용 상승률은 3.6%로 EU 평균 상승률(4.1%)보다는 다소 낮았다. 하지만 중기적 관점에서 보면 상승 폭은 더욱 두드러진다. 연방통계청은 2020년 이후 독일의 시간당 노동비용이 약 22.3% 상승했으며, 특히 숙박·외식업 등 서비스업에서는 약 30%의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독일 일간지 슈피겔 온라인(Spiegel Online)은 이 문제를 보도하며 고비용 구조가 독일 경제 전반에 가하는 압박을 조명했다.

유럽 내 국가별 비교에서도 독일은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2025년 기준 노동비용이 독일보다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56.80유로), 덴마크(51.70유로), 네덜란드(47.90유로), 오스트리아(46.30유로) 등 일부 국가에 불과했다. 반면 EU 내 최저 수준인 불가리아(12.00유로)와 루마니아(13.60유로) 등 동유럽 국가들과는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상승률 면에서는 국가별 희비가 엇갈렸다. 불가리아(13.1%)와 크로아티아(11.6%) 등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추격 중인 반면, 프랑스(2.0%)와 덴마크(3.0%)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추이를 보였다. 몰타는 오히려 소폭 감소하며 대조를 이뤘다.

노동비용은 근로자의 총임금 외에도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 기여금 등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총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자산형성 지원금, 유급 휴가비, 현물급여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독일의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되자 경제계에서는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독일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적 결단과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

독일 경제, 1분기 0.3% ‘깜짝 성장’, ‘유럽의 병자’ 탈출은 아직

2026-05-09T12:55:22+09:00

독일 경제, 1분기 0.3% ‘깜짝 성장’, ‘유럽의 병자’ 탈출은 아직

유럽 최대 경제 대국 독일이 2026년 1분기 예상 밖의 완만한 성장을 기록하며 역성장의 늪에서 일단 벗어났다. 그러나 지정학적 리스크와 구조적 한계로 인해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독일 연방통계청(Destatis)에 따르면, 독일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 당초 경제 전문가들이 0.1% 내외의 정체나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했던 것과 비교하면 선전한 수치이다.

건설 및 설비 투자 확대로 온화한 겨울 날씨 덕분에 건설 조업 일수가 늘어났고, 기업들의 기계 및 설비 투자가 소폭 회복되면서 성장을 뒷받침했다. 자동차와 기계류를 중심으로 대외 수출이 개선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완만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독일 경제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가장 큰 암초는 중동 전쟁(미국·이스라엘 vs 이란)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재급등이다.

감원 한파와 고용 심리 위축도 우려되어 독일 기업들의 고용 전망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 제조업체들을 중심으로 '감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물가는 다시 3%대로 반등하면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줄어들었고, 이는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독일 기업 고용 전망 ‘코로나 이후 최악 속에 '이란발 위기에 감원 한파'

2026-05-09T12:53:34+09:00

독일 기업 고용 전망 ‘코로나 이후 최악 속에 '이란발 위기에 감원 한파'

독일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이후 최대 규모의 인력 감축을 예고하고 나섰다.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보다는 인원 감축을 통한 생존 전략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 뮌헨 소재 이포(Ifo)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4월 고용 바로미터는 91.3포인트를 기록하며 전월(93.4포인트) 대비 하락했다. 이는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다. 이포연구소는 이번 수치를 발표하며 독일 기업들의 고용 전망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슈피겔 온라인(Spiegel Online)은 이란 전쟁 여파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이 독일 기업 경영진의 심리를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끌어내렸다고 보도했다. 클라우스 볼라베(Klaus Wohlrabe) 이포연구소 조사 책임자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인력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제 일자리를 늘리기보다 줄이려는 움직임이 더 우세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산업 부문의 고용 환경은 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연구소 측은 “거의 모든 제조 산업 분야가 일자리 감소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으며, 도·소매업 역시 소비 위축의 영향으로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서비스업의 고용 지표도 급락했다. 특히 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연료비 상승 직격탄을 맞은 물류 업계는 급증한 비용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인력 감축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관광 산업 또한 고용 감소의 영향권에 들어섰다.

기업 현장의 비관론은 경기 지표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약 9,000명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인 ‘이포 경기지수’ 역시 4월 84.4포인트로 전월(86.3포인트)보다 하락하며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클레멘스 퓌스트(Clemens Fuest) 이포연구소장은 “이란 위기가 독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며 “기업들이 향후 수개월의 경기 전망을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노동시장의 경색 국면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지 출처: ai협업생성),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

독일 경제, 주요 번영지표 6년째 하락하거나 정체중

2026-05-09T12:51:51+09:00

독일 경제, 주요 번영지표 6년째 하락하거나 정체중

독일 경제의 근간이 지난 수년간 서서히 약화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제기됐다. 급격한 붕괴가 아닌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는 ‘점진적 침식’ 형태라는 점에서, 정책적 대응 시기를 놓칠 경우 장기적인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뮌헨 소재 이포(Ifo)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이미 6년째 주요 번영 지표가 하락하거나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시적인 경기 변동이 아닌 독일 경제 모델의 근간을 위협하는 구조적 추세로 해석된다. 클레멘스 퓌스트(Clemens Fuest) 이포연구소장은 “2020년 이후 여러 지표에서 하락세가 뚜렷하다”며 “전면적인 개혁 없이는 글로벌 번영 흐름에서 낙오할 위험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포커스 온라인(Focus Online)은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전반에 걸쳐 압력이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지표들까지 동반 하락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연구 저자인 자라 네커(Sarah Necker)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감소, 삶의 만족도 정체, 기대수명 증가세 둔화, 글로벌 성장세 대비 뒤처지는 경제력 등 네 가지 핵심 지표의 동반 부진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독일이 여전히 주요 7개국(G7) 중 높은 부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높은 출발점’이 오히려 현재 진행 중인 서서히 진행되는 쇠퇴를 가리는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독일의 연구개발(R&D) 투자는 GDP 대비 3.1%로 G7 평균을 상회하고 환경 정책도 성과를 내고 있지만, 디지털 전환 지연과 교육 분야의 사회적 이동성 감소 등 구조적 취약점이 이를 상쇄하고 있다는 평가다.

장기적인 위험 요소로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혁신 역량 약화와 높은 대외 의존도가 꼽혔다. 특히 수입의 3분의 1이 소수 국가에 집중된 구조와 지난 수십 년간 심화된 에너지 의존도는 외부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독일 경제를 흔드는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바이에른경제협회 볼프람 하츠(Wolfram Hatz) 회장은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모델의 방향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가 급격한 붕괴 대신 ‘눈에 띄지 않는 약화’를 경고한 점에 주목하며, 문제의 심각성이 즉각 체감되지 않아 정책 대응이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정책적 전환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독일은 스스로 설정한 경제적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장기 쇠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지 출처: ai 협업생성)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

독일, ‘병가 제도’ 개혁에 “생산성 회복” vs “노동권 후퇴” 격돌

2026-05-09T12:18:31+09:00

독일, ‘병가 제도’ 개혁에 “생산성 회복” vs “노동권 후퇴” 격돌

평균 병가 14.8일, 유럽 최고치 기록에 정부 ‘유급 병가’ 강화 검토‘

이른바 ‘노동자들의 천국’으로 불리는 독일에서 유급 병가 제도를 둘러싼 유례없는 논쟁이 불붙고 있다. 정부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가 제도 규제를 검토하고 나서자, 노동계가 ‘노동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독일은 유럽의 병자?, 평균 병가 14.8일의 압박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독일 근로자의 연평균 병가 일수는 약 14.8일에 달한다. 이는 유럽 연합(EU) 내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독일 정부는 이러한 높은 병가율이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독일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핵심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독일 집행부는 “생산성 회복 없이는 독일의 경제 성장은 불가능하다”며, 현행 유급 병가 제도를 더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병가 첫날 임금 삭감, 파격적인 규제안

정부가 검토 중인 제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임금 지급 구조 개편안으로 병가 첫날부터 임금의 일부를 삭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이는 가벼운 질병에도 관습적으로 병가를 사용하는 이른바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건강 인센티브 도입안은 병가를 거의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별도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제도다. 성실히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 전반적인 출근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노동계는 즉각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독일 최대 노조 관계자는 “병가는 근로자가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건강권의 핵심”이라며, “병가 첫날부터 임금을 깎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을 아파도 억지로 출근하게 만드는 ‘건강권 침해’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병가가 적은 근로자에게 보너스를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질병 유무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를 상금과 연계하는 것은 차별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독일식 ‘복지-노동 모델’ 중대 기로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닌,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독일식 ‘복지-노동 모델’의 균열로 해석하고 있다. 강력한 사회 보장 제도를 바탕으로 한 독일의 안정적인 노동 환경이 경제 침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자, 자본주의적 생산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 차가 워낙 팽팽한 가운데, 이번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이미 ‘병가 제도’라는 금기어에 메스를 대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독일 사회는 큰 충격에 빠진 모양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jwkim@theeurojournal.com

독일, ‘선구매 후결제’ 규제 강화로 “청년층 부채 덫 막아”

2026-05-09T12:16:06+09:00

독일, ‘선구매 후결제’ 규제 강화로 “청년층 부채 덫 막아”

독일 연방하원(Bundestag)이 소비자 신용 거래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유럽연합(EU) 지침을 국내법에 반영한 것으로, 엄격한 신용도 심사와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슈테파니 후비히(Stefanie Hubig·SPD) 연방법무장관은 dpa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소비자 신용법 개정은 수백만 명의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최근 수년간 가장 중요한 소비자 정책 입법 중 하나”라고 이번 법안의 의의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독일 일간지 슈피겔 온라인(Spiegel Online)은 이른바 ‘선구매 후결제’(Buy Now, Pay Later·BNPL) 방식이 기존 소비자 신용과 동일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무분별한 소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법안은 소액이라도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전체 채무 규모를 파악하지 못해 과도한 부채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점을 명시했다.

실제 금융감독청(BaFin) 조사에 따르면 30세 미만 소비자 4명 중 1명은 온라인 쇼핑 시 후불 결제 미지급액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된 법안에 따라 앞으로 금융기관은 상환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에만 대출을 승인할 수 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소셜미디어 활동이나 건강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대출기관은 강제집행에 앞서 채무자에게 대출 기간 연장이나 상환 유예 등 최소한의 구제 조치를 먼저 제안해야 하며, 마이너스 통장(당좌대출) 해지 시에도 최소 2개월의 사전 통지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제바스티안 슈타이네케(Sebastian Steineke·CDU) 의원은 연방통계청 자료를 인용하며 “2024~2025년 약 570만 명이 과다채무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특히 30세 미만 청년 5명 중 1명이 이미 빚을 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사회민주당(SPD)의 나디네 헤젤하우스(Nadine Heselhaus) 의원 역시 “간단한 구매 행위가 부채의 덫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녹색당과 좌파당 등 일부 야권에서는 규제 범위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슈테판 슈미트(Stefan Schmidt) 녹색당 의원은 “연정의 이번 조치는 여전히 불필요한 보호 공백을 남겨두고 있다”며 체크카드(debit card)의 규제 제외와 고금리 제한 미비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 이미지 출처: Gemini 협업 생성) ,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jhkim@theeurojournal.com

독일 토지 가격 10년 새 ‘급상승’, 일부 지역 최대 10배 폭등

2026-05-09T12:14:06+09:00

독일 토지 가격 10년 새 ‘급상승’, 일부 지역 최대 10배 폭등

독일 내 건축용 토지 가격이 최근 10년 사이 급격히 상승하며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 가격이 최대 10배 가까이 치솟았으며, 로스토크와 다름슈타트, 함 등의 도시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독일 연방정부가 좌파당 소속 카렌 라이(Caren Lay) 의원의 질의에 답변한 자료를 통해 드러났으며, 해당 자료는 독일편집네트워크(RND)가 단독 입수했다. 이번 조사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독립시(kreisfreie Städte)를 기준으로 건축용 토지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집중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독일 뉴스 전문매체 엔티비(ntv)는 토지 가격 폭등이 임대료 상승과 주택난을 심화시키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간 입지의 다가구주택용 토지 기준, 로스토크의 지가는 무려 805% 급등하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름슈타트(167%)와 함(159%)이 그 뒤를 이었으며, 프랑크푸르트와 베를린 등 주요 대도시 역시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연방건설부가 밝힌 2015년 대비 2024년 제곱미터($m^2$)당 토지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로스토크는 60유로에서 543유로로 9배 가까이 뛰었으며, 다름슈타트는 450유로에서 1,200유로로, 프랑크푸르트는 805유로에서 1,900유로로 폭등했다. 이 외에도 함(135유로→350유로), 프라이부르크(470유로→1,172유로), 베를린(470유로→1,100유로), 에를랑겐(450유로→1,040유로), 로젠하임(600유로→1,350유로) 등 주요 거점 도시들이 일제히 두 배 이상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엠덴(85유로→185유로), 브란덴부르크안데어하벨(80유로→200유로), 카우프보이렌(170유로→370유로) 등 중소 도시들 역시 예외 없는 가격 상승세를 보였다.

단독주택용 토지 시장에서도 다름슈타트(167%), 퓌르트(160%), 켐니츠(155%)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불안한 양상을 보였다. 베를린, 예나, 프라이부르크, 브라운슈바이크, 마인츠 등지에서도 토지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으며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높였다.

카렌 라이(Caren Lay) 의원은 이 같은 지가 폭등을 “사회적으로 불공정하고 위험한 신호”라고 규정하며 토지 투기 억제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라이 의원은 “토지 소유주들이 아무런 노력 없이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며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오스트리아 빈의 사례를 참고해 사회주택용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가격 상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미지 출처: Gemini협업 생성)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

독일 산업계 AI 도입 ‘가속', 글로벌 평균 앞지르며 제조 혁신 선도

2026-05-09T12:12:34+09:00

독일 산업계 AI 도입 ‘가속', 글로벌 평균 앞지르며 제조 혁신 선도

인공지능(AI)이 독일 산업 현장에 깊숙이 침투하며 단순한 실험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생산 공정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업체 시스코(Cisco)가 하노버 산업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발표한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독일 제조 기업 3분의 2가량이 이미 실제 운영 공정에 AI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AI가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닌 현재의 필수 도구로 안착했음을 시사한다. 시스코의 크리스티안 코르프(Christian Korff) 매니저는 “AI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생산 공정 개선을 위해 제조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독일은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기업의 AI 활용률은 65%에 달해, 유럽 평균(56%)은 물론 글로벌 평균(61%)을 상회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일간지 슈피겔 온라인(Spiegel Online)은 독일 산업계가 디지털 전환의 결실을 거두기 시작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 세계 19개국 경영진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독일 기업들은 ‘AI 어시스턴트’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약 75%가 이를 도입했거나 검토 중이며, 주요 목적은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으로 집계됐다. 코르프 매니저는 “2~3년 전 시작된 AI 도입 여정이 이제 운영 단계에 안착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투자 대비 효과(ROI)를 입증하며 경영 측면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단계”라고 평가했다.

다만 조직 내 협업 체계 구축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조사 대상 기업의 약 40%가 IT 부서와 실제 생산 운영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아직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르프 매니저는 “이 같은 부서 간 장벽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3분의 1 이상의 기업이 협업 체계 미비로 뒤처지는 상황은 국가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이미지 출처: Gemini협업 생성)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jhkim@theeurojournal.com

독일 ‘1,000유로 보너스’ 추진에 “기업에 비용 전가” 강력 반발

2026-05-09T12:10:47+09:00

독일 ‘1,000유로 보너스’ 추진에 “기업에 비용 전가” 강력 반발

독일 연립정부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안한 ‘1,000유로 비과세 지원 보너스’를 둘러싸고 사용자 측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현지 기업들은 해당 정책이 사실상 경제 위기의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중소기업계의 저항이 심상치 않다. 크리스토프 알하우스(Christoph Ahlhaus) 독일 중소기업협회(BVMV) 회장은 지난 16일 베를린에서 열린 행사에서 “정말 분통이 터지는 일”이라며 “현 시기에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무례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 현장에 오히려 “불화와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는 보너스 지급을 둘러싼 정부와 경영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메클렌부르크 지역의 금속가공업체 팔라스&프로이스(Pahlaß & Preuß)를 운영하는 마들렌 엘버스(Madelaine Elvers) 대표 역시 북독일방송(NDR)과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에 기습을 당한 기분”이라며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비용 상승과 수익 감소로 인해 28명의 직원에게 지급할 재원이 전무하다”고 토로했다.

대기업들도 신중하거나 회의적인 입장이다. 오토(Otto)와 바이어스도르프(Beiersdorf)는 ARD의 질의에 대해 “현재로서는 보너스 지급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으며, 트리게마(Trigema)의 공동 대표 보니타 그룹(Bonita Grupp)은 “정부가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사용자단체연합(BDA)의 슈테펜 캄페터(Steffen Kampeter) 사무총장은 대다수 기업이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총리와 라르스 클링바일(Lars Klingbeil) 재무장관을 겨냥해 “정부가 파티를 주문해놓고 계산서는 딴 사람에게 넘기는 격”이라며, 기대감만 부풀린 뒤 이행 책임은 기업에 떠넘겼다고 비유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너스가 2022년 도입된 인플레이션 보상금보다 지급 사례가 훨씬 적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시에는 노사가 합의 과정에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2026년에는 상당수 산업에서 임금협상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틀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BDA와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은 지급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책의 현실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시민단체에서도 나온다. 라이너 홀츠나겔(Reiner Holznagel) 독일납세자연맹 회장은 이 제안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일축하며, 매출 감소와 폐업 위기에 처한 중소업체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심성 보너스 대신 통근자 교통비 공제 확대와 같은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미지 출처: ai 협업 생성)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

독일 경제, 이란발 지정학 위기에 20년 만에 최장기 침체 늪

2026-05-09T12:09:02+09:00

독일 경제, 이란발 지정학 위기에 20년 만에 최장기 침체 늪

이란발 전쟁 위기가 가뜩이나 취약해진 독일 경제에 결정타를 날리고 있다. 경제 회복의 불씨가 채 피어나기도 전에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암초를 만나 꺾이면서, 독일 경제가 약 20년 만에 가장 긴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독일경제연구소(IW)가 이란 분쟁 직후인 지난 3월 현지 1,0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 조사에 따르면, 독일 기업들의 비관론은 극에 달한 상태다. 미하엘 그뢰믈링(Michael Grömling) IW 경기 전문가는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초기 단계에서 완전히 꺾였다”며 “기업들은 투자 위축과 인력 감축으로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수치로 나타난 독일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처참한 수준이라고 독일 일간지 포커스 온라인(Focus Online)이 보도했다. 응답 기업의 43%가 전년 대비 경기가 악화됐다고 답한 반면, 개선됐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했다. 향후 전망 역시 생산 감소를 예상하는 기업(약 33%)이 증가를 기대하는 기업(약 20%)을 압도했다. 특히 그간 버팀목 역할을 해온 서비스업체들마저 35%가 경영 악화를 예상하며 비관론에 가세했다.

이 같은 흐름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경고한 ‘글로벌 성장 둔화 및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과 궤를 같이한다. IMF는 이란 전쟁이 세계 교역에 ‘제동 장치’가 되고 있으며,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이 기업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투자의 실종과 고용 한파다. 조사 결과 독일 기업의 약 40%가 올해 투자 지출을 줄일 계획이며, 제조업의 경우 42%가 투자 축소를 예고했다. 고용 시장 역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제조업체의 37%가 감원을 계획 중이며, 서비스업(28%)과 건설업(26%)을 포함해 전체 경제 주체의 약 30%가 인력 감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W는 이번 경기 악화의 핵심 변수로 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리스크를 지목했다. 주요 해상 교역로인 이곳이 마비될 경우 공급망 차질과 운송비 폭등, 에너지 가격 급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민감한 독일 경제 구조상, 현재의 지정학적 불안은 생존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로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독일 기업들이 미래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회의적 국면’이 3년 가까이 지속된 것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약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란발 전쟁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독일 경제의 침체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지 출처: Gemini 협업 생성)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

독일 의료비, 고령화로 30년 새 3배 폭등해 'GDP의 12.4%'

2026-05-09T11:29:42+09:00

독일 의료비, 고령화로 30년 새 3배 폭등해 'GDP의 12.4%'

유럽의 ‘경제 엔진’ 독일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료비 지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비용 상승이 맞물리면서, 독일인의 1인당 연간 의료비가 6,444유로(약 1,124만 원)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다.

30년 만에 지출 규모 3배 폭등

독일 연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독일의 총 건강 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7.6% 증가한 5,382억 유로(약 939조원)를 기록했다. 이를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6,444유로(약 1,124만 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보건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12.4%로 상승하며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는 30년 전인 1994년(1,753억 유로, 1인당 2,162유로)과 비교하면 지출 총액이 약 3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로, 독일 경제 내에서 보건 의료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비대해졌음을 시사한다.

‘고령화의 늪’에 빠진 요양 시스템

이번 지출 통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요양보험(Pflegeversicherung) 지출의 폭발적 증가다. 독일 일간지 슈피겔(Spiegel)은 고령 인구 증가와 요양 수당 인상으로 인해 관련 지출이 전년 대비 11.3% 늘어난 647억 유로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전체 건강 지출의 12%를 차지하는 요양 비용은 단순히 치료를 넘어 돌봄과 재활이라는 ‘장기적 재정 부담’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특히 외래 의료기관(약국, 외래 진료소 등)에 지출의 절반에 가까운 2,594억 유로가 집중되면서 만성 질환 관리와 일상 돌봄이 보건 재정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법정 보험은 재정 고갈 위기로 민간 보험 증가세 뚜렷

재원별로는 법정 건강보험이 전체의 55.9%인 3,008억 유로를 지출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목할 점은 민간 건강보험의 지출 증가율(9.7%)이 법정 보험보다 더 가파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 의료 서비스의 한계를 느낀 시민들이 민간 영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풀이된다.

반면,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에 따라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RKI) 등 공공 보건기관의 예산은 소폭 감소(59억 유로)했으나, 여전히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비하면 6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 번 높아진 보건 비용이 쉽게 줄어들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뚜렷하게 확인된 셈이다.

2025년 지출 5,795억 유로 전망

독일 통계당국은 2025년 건강 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7.7% 더 늘어난 5,795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독일 정부는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66개의 강도 높은 비용 절감안을 검토 중이지만, 의료계와 요양 시설 등 이해관계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보건 전문가들은 “독일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현재와 같은 지출 구조를 방치할 경우 다음 세대의 사회보장 분담금 부담은 재앙적 수준이 될 것”이라며 강력한 구조적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

독일 대도시 신규 임대료,10년 새 최대 69% 급등

2026-05-09T11:23:34+09:00

독일 대도시 신규 임대료,10년 새 최대 69% 급등
독일 대도시의 신규 주택 임대료가 지난 10년간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임대료 상한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신규 계약 임대료는 10년 전보다 평균 43% 올랐으며, 특히 수도 베를린은 69%라는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사실은 좌파당 카렌 라이(Caren Lay) 의원의 질의에 대한 연방 정부의 답변을 통해 확인됐다.
연방 건설부가 전국 14개 대도시의 온라인 주택 공고(관리비 제외 기준)를 분석한 결과, 베를린의 ㎡당 임대료는 2016년 9.02유로에서 지난해 15.25유로로 치솟았다. 뉴스 전문 매체 엔티비(ntv)에 따르면 베를린의 뒤를 이어 라이프치히가 67%의 상승률로 2위를 차지했으며 브레멘·뒤스부르크(46%), 에센·뒤셀도르프(43%), 함부르크(42%) 등 주요 도시 대부분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전통적으로 집값이 비싼 뮌헨은 37% 상승해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임대료 절대 수치에서는 여전히 전국 1위를 지켰다. 2025년 기준 뮌헨의 신규 임대료는 ㎡당 21.29유로에 달하며, 프랑크푸르트(16.58유로)와 슈투트가르트(16.06유로)가 그 뒤를 이어 높은 주거비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는 이번 통계의 기초가 된 온라인 공고가 전체 임대 시장을 완벽히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주택회사 대기자 명단을 통하거나 직접 중개를 이용할 경우 공고 가격보다 저렴하게 계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카렌 라이 의원은 현 상황을 "임대료 폭등"으로 규정하며 정부 정책의 실패를 강하게 비판했다. 라이 의원은 "현행 임대료 상한제가 일부 효과는 있으나, 시장의 광범위한 상승세를 억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지난 2015년부터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평균 임대료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가구 옵션 추가나 단기 임대 계약 등 법망을 피하기 위한 각종 예외 조항이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좌파당은 전국 단위의 더욱 강력한 임대료 캡(Rent Cap) 도입과 함께, 시세보다 20~50% 이상 높은 '폭리 임대'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

독일 국가부채, 약 5,000조 육박해 GDP의 63.5%로 ‘역행’

2026-05-09T11:19:33+09:00

독일 국가부채, 약 5,000조 육박해 GDP의 63.5%로 ‘역행’
4년 만에 부채비율 상승,국민 1인당 약 5,890만원에 해당 , 한국인 1 인당 국가부채의 2,5배이상"
유럽의 경제 엔진이자 재정 건전성의 상징이었던 독일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 부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지정학적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이 누적되면서, 지난 4년간 이어온 부채비율 하락세마저 꺾이며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독일 연방은행(Bundesbank)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의 총 국가부채는 전년 대비 1,440억 유로 증가한 2조 8,400억 유로(약 4,951조7,672억원)를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부채 증가의 속도다. 특히 연방정부 부채는 한 해 동안 1,070억 유로나 급증했는데, 이는 전년도 증가 폭인 360억 유로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기구 등 공공 부문 전반에서 채무가 일제히 상승하며 재정 압박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GDP 대비 부채비율 63.5%, ‘마스트리흐트’ 기준선 이탈 심화
이로 인해 독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전년(62.2%)보다 1.3%포인트 상승한 63.5%를 기록했다. 독일 유력지 슈피겔(Spiegel)은 "2020년 이후 이어온 부채비율 하락 기조가 다시 상승으로 반전되었다는 점이 뼈아픈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부채 발행이 없었을 경우 경제 성장에 힘입어 부채비율이 오히려 2.0%포인트 하락했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연적인 부채 감소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막대한 재정 지출이 지표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셈이다. 이로써 독일은 EU의 재정 준칙인 ‘마스트리흐트 조약(GDP 대비 부채 60% 이하)’ 기준선을 6년 연속 지키지 못하게 됐다.

에너지 위기부터 국방력 강화까지 지출 부담 급증
독일이 재정 준칙을 회복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복합적인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우선,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위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치솟은 에너지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투입된 막대한 보조금이 재정에 부담을 주었다.둘째,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방위기금(1,000억 유로)’ 조성 등 국방력 강화 기조가 본격화되면서 국방비가 크게 증액되고 있다.

셋째,노후한 디지털 전환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철도·에너지망 등 기초 인프라 현대화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졌다.

금융자산 형성과 재정적자의 괴리
한편, 지난해 독일의 마스트리흐트 기준 통합재정적자는 1,190억 유로로 집계됐다. 실제 부채 증가액(1,440억 유로)보다 적자 규모가 작은 이유에 대해 연방은행은 "신규 차입금 중 일부가 순수한 소모성 지출이 아니라 금융자산을 형성하는 데 사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빌린 돈은 통계상 적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국가가 갚아야 할 전체 빚의 총량은 늘어나는 구조다.
경제 전문가들은 "독일이 '재정 준칙(Schuldenbremse)' 준수를 강조하면서도 우회로를 통해 부채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리 상승기에 접어든 만큼 부채 상환 부담이 향후 독일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마스트리흐트 기준(Maastricht Criteria)***
유럽 연합(EU) 회원국이 유럽 단일 통화인 유로(Euro)화를 도입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경제적 요건을 말한다.1992년 체결된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근거하고 있으며, 유로존의 경제적 안정성과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 각 국가의 경제 수준을 일정 기준 이하로 맞추도록 강제하는 장치이다.
주요 기준은 크게 5가지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3개 회원국 평균치보다 1.5%포인트 이상 높아서는 안 되고, 당해 연도 정부의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이어야 하며 총 국가 채무가 GDP의 6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

독일 기름값 폭등에 극우 ‘AfD’ 지지율 반등하며 정국 혼란

2026-05-09T11:08:41+09:00

독일 기름값 폭등에 극우 ‘AfD’ 지지율 반등하며 정국 혼란

에너지 위기로 민심이 요동하며 ‘분노의 정치’로 AfD 지지율 20%대 재진입
중동 전쟁발 에너지 가격 폭등과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이 독일 사회를 뒤흔들면서, 침체기를 겪던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서민층의 불만을 양분 삼아 다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생계 위협을 느끼는 시민들이 현 정부에 등을 돌리면서 독일 정계의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4월 둘째 주 발표된 독일 주요 여론조사 기관들의 지지율 지표에 따르면, AfD의 지지율은 지난달 대비 3~4%포인트 반등하며 다시 20% 선을 넘어섰다. 특히 구동독 지역과 제조업 비중이 높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정부의 무능한 에너지 정책이 국민을 가난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AfD의 포퓰리즘적 구호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사회민주당(SPD), 녹색당, 자유민주당(FDP)으로 구성된 이른바 ‘신호등 연합’의 경우는 에너지 수급 불안 및 경제 전망 악화로 지지율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제1야당인 기독민주연합(CDU)은 정부 대안 세력으로서의 선명성 부족으로 지지율이 정체 상태이다
독일 서민들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유가와 이에 따른 난방비, 식료품 가격 연쇄 상승에 직격탄을 맞았다. 베를린 인근에서 만난 한 시민은 “주유소에 갈 때마다 공포를 느낀다”며 “기존 정당들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 등 대외 정책에만 몰두하는 사이 우리들의 삶은 무너지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위기를 틈타 극단주의 세력이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동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결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성 정당들은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책과 가짜뉴스 단속 강화를 검토 중이지만, 이미 냉각된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회적 결속력 붕괴 위기, ‘제2의 노란 조끼’ 우려도
정치 전문가들은 현재의 정치적 양극화가 단순한 정당 지지율 변동을 넘어 사회 구조적 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제 전문가 한스 뮐러는 “인플레이션이 특정 계층에게만 고통을 강요할 때 대중은 가장 극단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며 “프랑스의 ‘노란 조끼’ 운동과 같은 대규모 사회적 폭동이 독일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독일 정부는 이번 주 중 에너지 가격 상한제 재검토와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 보조금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정치적 긴장감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jw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