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저널-독일뉴스

독일 자동차 산업, 중동발 위기에 중국 기업은 ‘반사이익’

2026-03-28T20:30:05+09:00

독일 자동차 산업, 중동발 위기에 중국 기업은 ‘반사이익’

VW·BMW 부품 재고 2주 분량, 에너지 폭등에 생산 원가 25% 급등, 물류 대란 우회하는 중국 전기차, 유럽 점유율 확대의 ‘결정적 기회’

독일 경제의 자부심이자 세계 자동차 시장을 호령하던 독일 완성차 업계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및 공급망 대란'에 직면하며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

독일 자동차산업협회(VDA)의 발표를 인용한 독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3월 8일 현재 폭스바겐(VW),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주요 기업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아시아발 반도체 및 핵심 부품의 공급이 지연되면서 생산 라인 속도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희망봉 우회 항로를 택하면서 물류 기간은 평소보다 최대 2주 이상 길어졌으며, 이는 적기 생산(JIT) 방식을 고수해온 독일 공장들에 치명타가 되었다. 업계 관계자는 “볼프스부르크 등 주요 공장의 부품 재고는 2주 내외에 불과하다”며 “상황이 지속될 경우 4월 초부터는 전면적인 가동 중단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가스 비축률이 28.5%로 떨어지며 에너지 배급제 도입이 검토되자, 에너지 집약적인 도장 및 주조 공정의 가동률도 위축되고 있다. 생산 원가는 이미 전년 대비 15~25% 폭등하며 수익성을 갉아먹고 있다.

이에따라 독일 자동차산업협회(VDA)는 이번 호르무즈 봉쇄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독일 자동차 산업의 연간 생산량이 전년 대비 10~1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정부에 에너지 보조금 및 물류 비용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독일 자동차 위기 속에 중국 EV의 파상공세

독일 기업들이 생산 차질과 원가 폭등에 시달리는 사이, BYD, 지리(Geely), 샤오펑(XPeng) 등 중국 전기차(EV) 기업들은 이번 사태를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결정적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배터리 원자재부터 완성차 조립까지 공급망을 수직 계열화하여 에너지 가격 상승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다. 독일 기업들이 에너지 비용 상승분만큼 차량 가격 인상을 고민하는 동안, 중국 기업들은 기존의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며 유럽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또한, 중국 자동차 업계는 해상 물류 마비에 대응해 '중국-유럽 횡단철도(TCR)'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해상 운송보다 운임은 비싸지만,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로부터 자유롭고 운송 기간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 독일 현지 공장보다 오히려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이로인해 최근 메르세데스-벤츠의 영업이익이 50% 폭락하는 등 독일 전통 브랜드의 입지가 흔들리는 틈을 타, 중국 기업들은 독일 내 직영 전시장과 AS 네트워크를 급격히 확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동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독일 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의 15% 이상을 중국계 브랜드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미지 출처: AI 협업 생성 (Gemini)),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jwkim@theeurojournal.com

독일 ‘미텔슈탄트(중소.중견기업)’ 세대교체, 2029년까지 57만 개 기업 폐업 위기

2026-03-28T20:26:55+09:00

독일 ‘미텔슈탄트’ 세대교체, 2029년까지 57만 개 기업 폐업 위기

2025년 기준 미텔슈탄트 경영자의 57%가 55세 이상, 2003년 당시 20% 수준과 대비해 3배

독일 경제의 허리인 중소·중견기업 '미텔슈탄트(Mittelstand)'가 고령화에 따른 세대교체 실패와 경기 둔화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구조적 재편기에 진입했다. 후계자를 찾지 못한 기업들이 무더기 폐업 위기에 몰리면서, 역설적으로 한국 기업들에게는 독일 M&A 시장 진출의 전략적 기회가 열리고 있다.

미텔슈탄트(Mittelstand)란 독일어로 '중간(Mittel)'과 '계층/상태(Stand)'가 합쳐진 말로 강소기업(중소·중견기업)군을 지칭하며, 일반적으로 직원 수 500명 미만, 연 매출 5,000만 유로(약 720억 원) 미만의 기업을 뜻한다.

독일 전체 기업의 약 99%가 미텔슈탄트에 해당하며, 독일 전체 고용의 약 60%, 직업 교육(아우스빌둥)의 80%를 책임지고 있다.

독일 국영개발은행(KfW)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중소·중견기업의 약 25%가 경영진 은퇴 후 마땅한 승계자를 찾지 못해 폐업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수치로는 2026년 말까지 약 24만 3천 개의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2029년까지 합산하면 총 56만 9천 개 기업이 사라질 위기여서 충격적이다. 이는 같은 기간 승계를 계획 중인 기업 수(54만 5천 개)를 넘어서는 수치로, 독일 산업 생태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영진 고령화 가속, 55세 이상 경영자 57% 달해

이러한 위기의 핵심 원인은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다. 2025년 기준 미텔슈탄트 경영자의 57%가 55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 당시 20%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0여 년 만에 세 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특히 단기 승계를 계획 중인 경영자의 평균 연령은 66.5세에 달해 세대교체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임을 보여준다. 경영자들이 폐업을 고민하는 주요 사유로는 ▲은퇴 연령 도달(52%) ▲가족 내 승계 의사 부족(47%) ▲행정 및 규제 부담 증가(42%) 순으로 꼽혔다.

독일상공회의소연합회(DIHK)의 상담 데이터는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여실히 드러낸다. 2024년 기준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은 약 9,600여 개에 달했으나, 인수에 관심을 보인 희망자는 4,000여 명에 그쳤다. 주목할 점은 상담 기업의 48%가 외부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가족 승계를 고집하던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생존을 위해 외부 자본이나 기업에 경영권을 넘기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

‘유럽의 엔진’ 독일, 제조업 위기 속 ‘비즈니스 로케이션’ 승부수

2026-03-28T20:18:15+09:00

‘유럽의 엔진’ 독일, 제조업 위기 속 ‘비즈니스 로케이션’ 승부수

유럽 최대 경제 대국 독일의 심장부인 제조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수십 년간 세계 시장을 호령하던 ‘독일 모델’이 에너지 비용 상승과 글로벌 경쟁 심화라는 이중고를 만나며 흔들리고 있다. 이에 독일 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대대적인 경제 개혁안을 전면에 내세웠다.

■ 자동차 산업의 추락, 구조조정의 칼바람

독일 경제의 중추인 자동차 산업, 특히 '국민차'로 불리는 폭스바겐(VW)을 비롯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직면한 위기는 상징적이다.

저가 공세와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앞세운 중국 전기차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며 점유율이 급감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착화된 높은 에너지 가격은 공장 가동 비용을 치솟게 했고, 결국 독일 내 공장 폐쇄와 대규모 인력 감축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 '독일 모델'의 한계 ,"더 이상 과거의 공식은 통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저렴한 에너지와 자유로운 글로벌 무역에 의존했던 기존의 '독일식 성공 방정식'이 유효기간을 다했다고 진단한다.

기계 공학 위주의 전통적 강점이 디지털 소프트웨어 중심의 4차 산업혁명 흐름을 따라잡지 못한 디지털 전환의 지연이 지적 받고 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혼선과 경직된 관료주의 ,그리고 인프라 노후화 역시 기업들이 독일을 떠나게 만드는 '탈독일(De-industrialization)'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 정부의 대책 마련, '비즈니스 로케이션 독일' 강화

위기감이 고조되자 올라프 숄츠 정부는 독일을 다시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기 위한 '비즈니스 로케이션 독일(Business Location Germany)' 강화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펄폐하며 전폭적인 법인세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보조금 투입을 통해 산업용 전기 요금을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수소 인프라를 구축해 친환경·저비용 에너지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이민법 개정을 통해 전 세계 숙련된 IT 및 엔지니어링 인재들이 독일 제조업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독일 상공회의소(DIHK) 관계자는 "지금의 개혁은 단순히 경기를 부양하는 수준을 넘어 독일 경제의 유전자를 바꾸는 과정"이라며 "기업과 정부가 얼마나 유연하게 협력하느냐에 따라 독일 제조업의 부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독일이 과연 '유럽의 병자'라는 과거의 오명을 씻고 기술 강국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전 세계 경제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

독일, 이민 및 망명 정책의 강화로 대대적인 '우클릭'을 감행

2026-03-28T20:13:02+09:00

독일, 이민 및 망명 정책의 강화로 대대적인 '우클릭'을 감행

과거 유럽 내 난민 포용의 상징이었던 독일이 2026년을 기점으로 이민 및 망명 정책의 대대적인 '우클릭'을 감행하고 있다.

불법 이민 억제와 치안 강화를 요구하는 국내 여론이 거세지면서, 독일 정부는 국경 통제 상시화와 신속한 본국 송환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법안들을 속속 시행 중이어서 2026년 독일의 변화는 '인도주의적 관용'에서 '자국 우선의 질서'로 국가 기조가 완전히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이와같은 독일의 '우클릭'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이민 반대 여론을 등에 업고 지지율 2위,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1위를 기록하며 주류 정당들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중도 우파인 기독민주당(CDU)의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총리는 AfD로 이탈하는 보수 유권자들을 붙잡기 위해 난민 수용 축소와 국경 통제 강화 등 강경한 '우클릭' 공약을 내걸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둘째로는 독일 사회 내에서 이민자 또는 망명 신청자와 관련된 강력 범죄 사건(칼부림 테러 등) 이 발생하면서 "통제되지 않은 이민이 국가 안전을 위협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셋째로, 독일의 '우클릭 현상' 은 독일만의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라, 유럽 공통 망명 시스템(GEAS)의 전면 개편이 2026년에 맞춰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공조하는 목적을 둔다. 독일은 "무분별한 난민은 막되, 숙련된 노동자는 더 적극적으로 받겠다"는 이분법적 전략을 취하면서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인력에게는 비자 발급을 간소화(기회카드 등)하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망명 제도를 악용하는 불법 체류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솅겐 조약' 무색하게 하는 상시 국경 검문

독일 내무부는 지난달, 프랑스·네덜란드·폴란드 등 인접 9개국과의 모든 육로 국경에서 실시해 온 임시 국경 통제를 2026년 하반기까지 재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연방 경찰 통계에 따르면, 강화된 국경 검문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약 2만 명 이상의 무자격 입국 시도가 현장에서 차단되는 등 불법 입국 차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민자 관련 강력 범죄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유럽 내 자유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이 독일의 안보 우선순위에 밀려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망명 신청 거부되면 10일이내 즉시 출국

2026년 2월부터 시행된 신규 망명법에 따라, 망명 신청이 거부된 이들에 대한 송환 절차가 획기적으로 빨라졌다.

인도, 모로코, 튀니지 등 '안전 국가' 출신 신청자의 경우, 연방 이민난민청(BAMF)은 10 영업일 이내에 신청의 근거 없음을 선고할 수 있다. 치안 악화로 중단됐던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등 고위험 국가로의 강력 범죄자 송환 역시 실무적으로 재개되어 논란과 기대를 동시에 낳고 있다.

또한, 송환 대기 중인 대상자에 대한 의무적 법률 상담 지원이 폐지되거나 축소되면서, 절차 지연을 막고 집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망명자에게 현금 대신 '지불 카드'

독일 전역의 연방 주들은 2026년 초부터 망명 신청자들에게 현금 지원 대신 '전용 지불 카드(Bezahlkarte)'를 전면 도입했다.

지급된 지원금이 본국 가족에게 송금되거나 브로커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독일 내 체류에 필요한 물품 구매에만 사용되도록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다. 독일 정부는 이와같은 조치가 독일을 '경제적 도피처'로 생각하는 잠재적 불법 이민자들에게 강력한 억제 신호를 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법 강화로 관용의 시대 가고 '질서의 시대' 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2026년 연방 총선을 앞둔 정치적 결단이라고 분석한다. 극우 정당인 AfD(독일을 위한 대안)의 급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주류 정당들이 이민 정책에서 선제적인 강경책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내무부 관계자는 "독일은 여전히 숙련된 노동력의 이민은 환영하지만, '불법성'과 '무질서'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도적 보호가 절실한 이들에게 자원을 집중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같은 2026년 독일의 이민 및 망명 정책 강화에 대해 독일 내부의 반응은 '질서와 안보'를 우선시하는 찬성 측과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우려하는 반대 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날카롭게 엇갈리고 있다.

(이미지 출처: Gemini ai 협업 생성),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jwkim@theeurojournal.com

독일 자동차 '빅3', 2026년 정부 지원 속에 전기차 대공세

2026-03-28T20:06:13+09:00

독일 자동차 '빅3', 2026년 정부 지원 속에 전기차 대공세

2026년 현재, 독일 자동차 산업이 거센 풍랑 속에서도 내연기관의 영광을 뒤로하고 생존을 위한 '전기차(EV) 올인'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은 중국 전기차의 공세와 내수 시장 부진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독일의 '빅3(폭스바겐·벤츠·BMW)'가 2026년을 기점으로 차세대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를 앞세워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독일 정부 역시 자동차 산업계가 전기차 전환의 고삐를 죄는 것에 발맞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며 지원에 나서고 있다.

우선, 2023년 중단됐던 전기차 구매 보조금(최대 6,000유로)을 2026년부터 전격 재도입했으며, 법인차 대상 감가상각 혜택을 75%까지 확대하는 등 강력한 수요 견인책을 시행 중이다. 독일 자동차 산업계 관계자는 "2026년은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이 지난 수년간 준비해온 차세대 기술력이 실제 도로 위에서 증명받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중국과의 소프트웨어 격차를 얼마나 빨리 좁히느냐가 승패의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자회사 카리아드(Cariad)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로의 체질 개선에 사활을 걸면서 2026년 핵심 전략으로 'SSP(Scalable Systems Platform)' 도입을 꼽는다. 이는 그룹 내 모든 브랜드를 아우르는 단일 차세대 플랫폼으로,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 테슬라와 중국 업체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따라 보급형 라인업을 확대해 2026년 출시 예정인 'ID. 폴로(ID. Polo)' 등 2만 5,000유로이하의 저가형 전기차를 통해 대중화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전기차 전용(EV-only)' 전략을 고수하되,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성을 발휘하는 '전략적 수정'을 병행하고 있다.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EV에서도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6년부터 차세대 엔트리 럭셔리 플랫폼인 MMA(Mercedes Modular Architecture) 기반 모델 6종을 선보인다. 주행거리 650km 이상, 800V 초급속 충전 시스템이 기본 탑재된다. 하이엔드도 집중시켜 마이바흐 S-클래스 전기차 등 고부가가치 모델 비중을 높여 판매량보다는 수익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BMW는 2026년을 '제2의 창업' 원년으로 삼아 과거 BMW의 부흥을 이끌었던 '노이어 클라세'의 이름을 "노이어 클라세(Neue Klasse)로 맞이하는 새 시대"딴 차세대 전기차 라인업이 본격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6세대 배터리 기술을 적용해 에너지 밀도를 20% 높이고, 충전 속도를 30% 개선했다. 2026년에는 베스트셀링 모델인 3시리즈 기반의 i3(세단)와 차세대 iX3(SUV)가 시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또한, BMW는 내연기관과 전기차를 한 라인에서 혼류 생산하는 유연성을 유지하며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Gemini ai 협업 생성),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

독일 자동차 산업, 중동발 위기에 중국 기업은 ‘반사이익’

2026-03-14T23:26:03+09:00

독일 자동차 산업, 중동발 위기에 중국 기업은 ‘반사이익’ VW·BMW 부품 재고 2주 분량, 에너지 폭등에 생산 원가 25% 급등, 물류 대란 우회하는 중국 전기차, 유럽 점유율 확대 ‘결정적 기회’

독일 자동차 위기 속에 중국 EV의 파상공세

중국 기업들은 배터리 원자재부터 완성차 조립까지 공급망을 수직 계열화하여 에너지 가격 상승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다. 독일 기업들이 에너지 비용 상승분만큼 차량 가격 인상을 고민하는 동안, 중국 기업들은 기존의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며 유럽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또한, 중국 자동차 업계들은 해상 물류 마비에 대응해 '중국-유럽 횡단철도(TCR)'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해상 운송보다 운임은 비싸지만,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로부터 자유롭고 운송 기간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 독일 현지 공장보다 오히려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이미지 출처: AI 협업 생성 (Gemini)),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jwkim@theeurojournal.com

프랑스발 ‘독소 분유’ 공포 독일 상륙,다논 등 리콜

2026-03-14T23:23:26+09:00

프랑스발 ‘독소 분유’ 공포 독일 상륙,다논 등 리콜

프랑스 영아들에게서 구토와 설사를 유발하는 '세레울라이드(Cereulide)' 독소가 검출된 가운데, 해당 오염 분유의 여파가 독일로까지 번지며 보건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독일 연방 소비자보호 식품안전청(BVL) 발표를 인용한 독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에서 대규모 리콜을 단행한 다논(Danone) 등 주요 브랜드의 일부 제품군이 독일 내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해 유입된 것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모니터링 강화에 착수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 세레울라이드 독소는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이 생성하는 물질로, 열에 강해 일반적인 분유 수유 과정에서 파괴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아에게는 급성 위장염 등 치명적인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류 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발생한 이번 식품 안전 사고는 독일 내 분유 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제조사들이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리콜을 실시함에 따라, 대체 제품을 찾으려는 수요가 몰리며 일부 지역에서는 분유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보건 당국 관계자는 “식품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오염원인으로 지목된 원료 공급처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입 분유 전반에 대한 검역 수위를 평시보다 대폭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 당국, “리콜 대상 번호 반드시 확인해야”

독일 보건 당국은 프랑스 보건부와의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오염 가능성이 있는 배치(Batch) 번호를 추적하고 있다. 현재까지 독일 내에서 직접적인 인체 검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인접국인 벨기에와 프랑스에서 이미 양성 반응이 나온 만큼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월 8일 현재 주요 리콜 대상 제품 리스트

독일 내 대형 마트(Rossmann, dm, Edeka 등)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된 아래 제품들의 뒷면 또는 하단 Batch 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독일 식품안전청이 발표한 3월 8일 현재 리콜 대상은 총 5개 제품으로아래와 같지만, 부모들은 추가 제품 발표 가능성에 관심을가져야 한다.

독일 식품안전청이 발표한 3월 8일 현재 독일 내 유통 중인 주요 리콜 대상 제품 리스트

독일 내 대형 마트(Rossmann, dm, Edeka 등)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된 아래 제품들의 뒷면 또는 하단 Batch 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독일 식품안전청은 소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침을 하달했다.

첫째, 제품 코드를 대조를 강조했다. 구매한 분유의 유통기한과 생산 번호를 리콜 공지 목록과 즉시 대조해야 한다..

둘째, 영아의 이상 증상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해당 브랜드 제품 섭취 후 영아가 구토, 설사, 복통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소아과를 방문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 즉시 폐기 및 환불을 요청해야한다.리콜 대상 확인 시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하면서 환불을 받을 것을 강조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jwkim@theeurojournal.com

독일, 가스 비축량 28%대 ‘위험수위’에 비상사태 선포

2026-03-14T23:19:18+09:00

독일, 가스 비축량 28%대 ‘위험수위’에 비상사태 선포 * 에너지 가격 폭등에 산업계 가동 중단 속출, “냉전 이후 최대의 위기” * 독일 정부, 가스 배급제 검토 및 ‘유럽 우선주의’ 에너지 공급망 확보 주력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의 불길이 독일 경제의 심장부로 옮겨붙었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인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면서,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독일 산업계는 ‘셧다운(가동 중단)’ 공포에 휩싸였다.

가스 비축률 28.5%로 “4년 내 최저치 기록”

8일 현재, 독일의 천연가스 비축량은 전체 저장 용량의 28.5%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평년 대비 매우 낮은 수치로, 통상적으로 겨울을 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마지노선인 30% 선이 무너진 것이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현 상태에서 추가 수입이 완전히 차단될 경우, 독일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약 38일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 가격은 MWh당 56유로를 돌파하며 전쟁 이전 대비 2배 가까이 폭등했다.

유가 급등에 물류·가계 경제 ‘직격탄’

유가 역시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 100달러 선을 위협하고 있다. 독일 내 주유소의 휘발유 및 디젤 가격은 리터당 2유로를 훌쩍 넘어섰으며, 이는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식료품 등 전반적인 물가 폭등을 견인하고 있다. 독일 산업연맹(BDI)은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중소 제조기업들의 파산 신청이 전월 대비 15% 증가했다”고 경고했다.

** 독일 정부의 3대 긴급 대응책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독일 정부는 현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세 가지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가스 배급제 단계적 도입 검토 가정용 난방 공급을 최우선으로 하되, 에너지 소비가 많은 화학·철강 공장의 가동률을 강제로 조정하는 ‘에너지 배급제’ 시행령을 준비 중이다.

석탄 및 원전 가동 연장 논의 기후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폐쇄 예정이었던 석탄 화력 발전소의 가동을 연장하고, 프랑스와의 핵 공조를 통해 전력 수입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U 차원의 ‘공동 구매’ 및 규제 완화 독일은 EU 회원국들과 가스 공동 구매를 제안하는 한편, 산업계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탄소 배출권(EU-ETS)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줄 것을 브뤼셀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미지 출처: AI 협업 생성 (Gemini))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jwkim@theeurojournal.com

독일 연금 ‘렌텐파케 II’ 둘러싼 세대 간 정면충돌 정부,

2026-03-14T23:12:23+09:00

독일 연금 ‘렌텐파케 II’ 둘러싼 세대 간 정면충돌 정부, 주식 투자 수익 활용한 ‘세대 자금(Generationenkapital)’ 도입 추진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에 청년층 반발 수령액 유지 원하는 노년층과 갈등 심화

고령화의 늪에 빠진 독일이 지속 가능한 연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놓은 개혁안, 이른바 ‘렌텐파케(Rentenpaket) II’를 두고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2월 말 독일 의회에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주식 시장 투자’라는 파격적인 방식과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현실적 난제를 놓고 세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독일어 '렌텐파케(Rentenpaket)'는 단어 그대로 '연금 패키지(연금 일괄 정책)'라는 뜻으로 독일 정부가 복잡한 연금 제도를 개편할 때 여러 가지 법안과 조치를 하나의 묶음(Package)으로 발표하는데, 이번이 그 두 번째 대규모 개편안이기 때문에 뒤에 숫자 'II'가 붙은 것이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이른바 ‘세대 자금(Generationenkapital)’의 도입이다. 기존의 부과방식(현재 노동자가 은퇴자의 연금을 책임지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판단하에, 연방 정부가 매년 수십억 유로의 차입금을 투입해 주식과 자산 시장에 투자하고 그 수익으로 연금 재원을 보충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연금 수령액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금융 시장의 변동성에 공적 연금을 맡기는 것에 대한 보수적 우려와 투자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법안의 또 다른 축인 ‘보험료율 상한 조정’은 갈등의 뇌관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되면서, 현재 약 18.6%인 연금 보험료율은 2030년대 중반 22% 이상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이에대해 청년 세대는 “이미 높은 세금과 물가에 시달리는데, 기성세대의 연금을 위해 소득의 4분의 1 가까이를 보험료로 내라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모든 짐을 떠넘기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은퇴 세대는 “평생 독일 경제를 일구며 기여해온 대가로 약속된 연금을 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며 수령액 삭감이나 수령 연령 상한에 대해 단호한 거부 의사를 보이고 있다.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신호등 연정은 연금 수급 수준을 현행 48% 수준으로 2039년까지 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노년층 표심을 의식한 조치라는 비판과 함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경제학자들의 경고를 동시에 받고 있다.

자유민주당(FDP)은 자본 기반 연금을 통한 수익성 개선을 강조하는 반면, 녹색당과 사민당은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우선시하며 내부적으로도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

독일, 부족한 숙련 노동 인력을 위해 외국인 40만명 유입 결정

2026-03-14T23:07:06+09:00

독일, 부족한 숙련 노동 인력을 위해 외국인 40만명 유입 결정

독일 정부가 인구 절벽으로 인한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숙련 노동자 전략(Fachkräftestrategie)'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2026년 현재, 매년 약 40만 명의 외부 인력을 유입하기 위해 파격적인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대책들을 4가지 핵심 정책중에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점수제 구직 비자인 '기회 카드(Chancenkarte) '의 도입 확대 및 활성화이다.

과거에는 독일 기업의 '고용 계약서'가 있어야 비자가 나왔으나, 이제는 계약이 없어도 일정한 자격(학력, 경력, 언어 능력, 나이 등) 점수를 충족하면 독일에 입국해 최대 1년 동안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구직 기간 중에도 주당 최대 20시간까지 아르바이트(시범 근무)가 가능해 생계 부담을 줄여주었다.

둘째로는 독일의 보수적이었던 '학위 혹은 자격증 인증' 제도를 실무 경력 우선주의로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IT 분야 등 인력난이 심한 업종은 반드시 독일 수준의 대학 학위가 없더라도, 2년 이상의 실무 경력과 해당 국가 공인 자격만 있다면 비인증 학위를 허용해 비자 발급이 가능해졌다. 사후 인증제를 허용해 일단 독일에 입국해 일을 시작하면서, 고용주와 함께 독일 내 자격 인증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자격 인정 파트너십' 제도가 운영 중이다.

셋째로는 독일 행정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느린 처리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각 지역 외국인청마다 제각각이었던 심사 기준을 통일하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 중앙의 디지털 전담 비자청을 통해 처리를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노마드 및 원격 근무 비자를 도입해 특정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일하는 고숙련 전문가들을 유인하기 위한 절차도 간소화되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도입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여성 및 장년층 노동을 독려해 내부 잠재 인력을 끌어올리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여성이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공공 보육 예산을 대폭 증액해 보육 시설을 확충해 전일제 학교를 확대하고, '평생 학습 장려금'을 통해 기존 노동자들이 사양 산업에서 첨단·친환경 산업(디지털, 에너지 전환 등)으로 직무를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독일 정부는 이를 통해 "유럽에서 가장 매력적인 이민 국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적극 실행을 한다는 것이다. 다만,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급격한 이민자 유입에 따른 사회적 통합 비용과 주택 부족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이민자들의 '빠른 노동 시장 진입'과 '독일어 교육'이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jwkim@theeurojournal.com

독일의 부채 브레이크, 경제 발전의 족쇄로 개혁되어야

2026-03-14T23:04:47+09:00

독일의 부채 브레이크, 경제 발전의 족쇄로 개혁되어야

독일의 부채 브레이크(Schuldenbremse)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긴축 기조 속에서 도입된 균형재정 원칙이지만, 연방정부의 구조적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0.35% 이내로 제한되어 경제 발전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어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 되었다.

독일의 ‘부채 브레이크(Schuldenbremse)’는 독일 정부의 재정적자를 경제성장(GDP)의 0.35%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는 헌법상 재정 규칙으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되었으며, 국가 부채의 과도한 증가를 막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경제 참모였던 Brian Deese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독일의 ‘부채 브레이크(Schuldenbremse)’ 로 인해 오히려 독일 성장을 옥죄하고 있다면서 개혁을 주장했다. 디스 전 위원장은 “재정 규칙이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수준에 이르면, 배가 암초에 부딪히기 전에 스스로를 묶은 밧줄을 푸는 것이 낫다”고 비유했다. 그는 현행 제도가 에너지 전환·인프라 투자·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최근 몇 년간 에너지 가격 급등과 지정학적 충격, 구조적 투자 부족이 겹치며 성장 둔화 압력에 직면해 있다.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생산은 2022년 초 이후 큰 폭으로 감소했고, 산업계에서는 국내보다 해외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도 뚜렷해지고 있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재정 규율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전략 산업과 인프라 투자까지 묶어두는 방식은 미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Olaf Scholz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는 수소 기반 친환경 철강 프로젝트 지원, 천연가스관의 수소 운송망 전환 등 에너지 전환 가속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만성적 지연 문제를 겪어온 Deutsche Bahn의 대규모 철도 현대화 사업도 국가 생산성 제고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 독일 헌법재판소가 부채 브레이크의 엄격한 적용을 재확인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관련 기금과 예산 운용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녹색 산업 전환과 인프라 확충 계획의 재원 조달 방식이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섰다.

전문가들은 독일이 재정 건전성과 성장 투자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디스 전 위원장은 “장기적 인센티브에 기반한 책임 있는 재정 전략은 오히려 투자와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며 제도 개편 논의를 촉구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jwkim@theeurojournal.com

2026년 독일 경제 성장, 완만한 성장세가 전망

2026-03-14T23:01:35+09:00

2026년 독일 경제 성장, 완만한 성장세가 전망

독일 경제가 2026년에은 일반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극복하고 가속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여겨지는 등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위험 요인, 수출 부진, 산업 구조 불균형 등이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KfW Research는 2026년 독일의 GDP 성장률이 정부의 재정 정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면서

약 1.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경제전망 보고서는 독일 경제가 2026년에 약 1.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고,독일 연방은행(Bundesbank) 역시 2026년 하반기부터 회복세가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공공 지출 확대와 수출 회복이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독일의 소비자 신뢰가 기대보다 하락하면서 내수 회복 속도가 느려져 소비주도 성장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 수출은 독일 경제의 핵심이지만 글로벌 무역 분쟁, 높은 에너지 비용, 강한 유로화 등이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2026년 2월 현재 독일의 실업자 수는 자동차·제조업 구조조정과 산업별 고용 감소 압력, 파업 증가와 노동조건 논쟁. 등으로 인해 지난 4년도안 거의 50만명 이상 증가해 약 3백만 명 수준을 유지하면서, 실업률은 약 6.3%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 의존도가 큰 산업 구조 문제, 중국 등 신흥 경쟁국과의 경쟁 심화가 장기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다가, 대중교통 업계를 중심으로 임금·조건 개선 요구가 강해지면서 파업 사례도 늘고 있어 노동시장 내 충돌 가능성도 존재한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jwkim@theeurojournal.com

독일 산업 ‘골든타임’저물면서 세계 점유율 추락

2026-03-05T00:39:39+09:00

독일 산업 ‘골든타임’저물면서 세계 점유율 추락

10년 새 독일 점유율 8.9%→8.2% 하락한 반면 중국은 17.2%로 ‘독주’, 자동차·기계·화학 등 전통적 강점 분야 경쟁력 상실 가속화 미국 관세 장벽과 중국의 물량 공세 사이 ‘샌드위치’ 위기

과거 ‘메이드 인 머니(Made in Money)’로 통하며 세계 시장을 호령하던 독일 산업이 지난 10여 년간 점유율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 빈자리를 중국이 국가 주도의 전략적 투자로 빠르게 잠식하면서 독일 경제의 구조적 위기론이 고조되고 있다.

독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던 핵심 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위기 신호가 곳곳에서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다.

■ 역전된 성장 곡선: 뒷걸음질 치는 독일, 질주하는 중국

독일 연구제약기업연합회(vfa)가 최근 유엔(UN) 무역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독일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13년 8.9%에서 2024년 8.2%로 하락했다.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12.6%에서 17.2%로 점유율을 대폭 끌어올렸다.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독일의 자부심이었던 자동차 산업이다. 중국 자동차 산업의 세계 점유율은 6%에서 14%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전기차 전환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중국의 전략이 전통적인 내연기관 강국인 독일을 압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 경쟁력 갉아먹는 ‘고비용·저유연성’

전문가들은 독일 산업이 기계, 화학 등 주요 분야에서 주도권을 잃고 있는 원인으로 세 가지 ‘내부의 적’을 꼽는다.

높은 비용 구조: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직된 노동 비용이 생산 단가를 끌어올렸다.

낮은 디지털 혁신: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AI 도입 속도가 미국과 중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공급망 의존도: 원자재와 부품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대외 변수에 취약해졌다.

클라우스 미헬젠 vfa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독일은 현재 투자와 혁신에서 역동성을 잃었다"며 "산업 정책 차원에서의 신속한 혁신과 인력 재교육, 그리고 노동의 이동성 강화가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 ‘트럼프 관세’ 장벽에 막힌 수출길

대외적인 환경도 독일에 우호적이지 않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와 고관세 정책을 시행하면서 독일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악화되었다.

미헬젠은 "유럽 내부의 복잡한 규제와 미국의 관세 장벽이 결합되어 독일 기업들의 손발을 묶고 있다"고 분석했다. 독일 일간지 디 차이트(Die Zeit) 역시 "새로운 사업 모델에 대한 파격적인 도전 없이는 독일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 체질 개선 없이는 ‘유럽의 병자’ 전락 우려

독일 경제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다. 5,000억 유로 규모의 특별기금 투입과 같은 재정 정책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지 않도록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국가 개조’ 수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미지: ai 생성 )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jwkim@theeurojournal.com

독일 경제 ‘먹구름’에 산업계 줄이은 인력 감축 예고

2026-03-05T00:35:55+09:00

독일 경제 ‘먹구름’에 산업계 줄이은 인력 감축 예고

수출 부진·고비용 구조 고착화에 투자·고용 심리 위축, 대다수 ‘비관적’

독일 경제가 2026년에도 뚜렷한 반등 없이 장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특히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기업들이 본격적인 인력 감축에 나설 것으로 보여 노동시장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 경기 회복 기대는 실망,구조적 불황 심화

독일의 대표적 경제연구소인 독일경제연구소(IW)는 최근 실시한 46개 주요 경제협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6년 독일 경제가 여전히 회의적인 국면에 머물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하엘 휘터(Michael Hüther) IW 소장은 "경제 위기가 조만간 종식될 것이라 기대했던 이들은 2026년에도 실망하게 될 것"이라며, "불확실성, 교역 부진, 높은 입지 비용이라는 독일 경제의 펀더멘털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46개 협회 중 지난 1년간 업황이 악화됐다고 답한 곳은 18개에 달했다. 휘터 소장은 최근 일부 지표의 개선에 대해 "경제적 역동성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극심했던 비관론이 다소 완화되거나 정부 부양책에 따른 일시적 효과일 뿐"이라고 분석했다.

■ 노동시장 '빨간불' 산업계 "인력 감축 불가피"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고용 시장이다. 그동안 독일 기업들은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 경기 부진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해왔으나,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설문 대상 협회 중 절반에 가까운 22곳이 2026년 인력 감축을 예상했다. 반면 고용 확대를 내다본 곳은 제약, 항공우주, 조선 등 9개 업종에 불과했다. 휘터 소장은 "낮은 수익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조직을 슬림화할 수밖에 없다"며 "더 이상 고용 유지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단계"라고 경고했다.

■ 보호무역주의와 고비용에 발목

독일 경제의 핵심축인 제조업의 위기는 더욱 두드러진다. 자동차, 제지, 섬유 산업 등은 생산 감소와 더불어 대규모 감원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부진의 배경으로는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장기화된 수출 부진 ▲에너지 및 인건비 등 높은 입지 비용이 꼽힌다. 이로 인해 독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수출 강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 투자 정체 속 '미약한 희망'

디지털화와 기후 중립 전환을 위한 투자 수요는 높지만, 실제 기업들의 움직임은 조심스럽다. 투자 확대를 예상한 협회는 11곳에 그쳤으며, 대다수인 35개 협회는 투자가 정체되거나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모든 지표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항공우주, 조선, 건설 및 일부 서비스업에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휘터 소장은 "독일 경제가 근본적인 체력은 갖추고 있는 만큼, 장기 침체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 자체가 향후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

독일 경제, 숙련인력 부족 직종 26%가 이민자

2026-03-05T00:33:47+09:00

독일 경제, 숙련인력 부족 직종 26%가 이민자

용접·조리·물류 등 기피 업종 지탱, 특정 기술직은 60% 달해

독일 내 숙련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민자들이 독일 경제의 빈자리를 메우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 용접공 10명 중 6명은 이민자,서비스·물류업 압도적

독일 연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4년 미크로센서스(Mikrozensus)’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 전체 경제 활동 인구 중 이민 배경을 가진 인력은 약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력난이 심각한 특정 기술 및 서비스 직종에서의 비중은 이를 훨씬 상회했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용접 및 접합기술 분야 종사자의 60%'가 이민 배경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식품 제조업 및 조리사(54%) △비계공(48%) △버스·노면전차 운전사(47%) △육류 가공업(46%) △외식 서비스직(45%) 순으로 이민자 비중이 높았다.

산업별로는 외식업(54%)이 가장 높았으며, 건물 청소, 숙박업, 물류 창고업, 택배업 등 노동 강도가 높고 인력 수급이 어려운 서비스·물류 분야에서 이민자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 이민자 노동력, 독일 사회 지탱하는 실질적 동력

한스-뵈클러 재단(Hans-Böckler-Stiftung) 산하 경제·사회과학연구소(WSI)의 마그달레나 폴로체크 연구원은 “이민자들은 독일 경제와 사회를 실질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핵심 축”이라며 “그들이 종사하는 직업군은 사회 유지에 있어 필수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통계청이 정의하는 ‘이민 배경 인력(1950년 이후 본인 또는 부모가 이주한 경우)’이 독일의 기초 산업과 공공 서비스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음을 이번 수치가 증명하고 있다.

■ 공공행정·사법 분야는 ‘장벽’ 여전

반면, 특정 분야에서는 이민자 비중이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어 노동시장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사 결과 △경찰(7%) △구급 서비스(8%) △사법 행정(9%) △공공 및 사회복지 행정(9%) 등에서는 이민자 비중이 매우 낮았다.

폴로체크 연구원은 “이러한 분야에서는 교육과 노동시장 접근성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출신 국가와 상관없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특히 공공부문과 교육 분야에서의 이민자 대표성을 확대하는 것이 독일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독일 사회가 겪고 있는 숙련인력 부족 문제의 해법이 이민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사회적 지위 향상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