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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독일 한인체육회 제26차 정기총회, 김상근 회장 재임 성공

2026-05-12T00:47:32+09:00

재독일 한인체육회 제26차 정기총회, 김상근 회장 재임 성공

재독일 한인체육회(회장 김상근)는 지난 5월 9일 에센 재독한인문화회관(Meistersingerstr. 90, 45307 Essen)에서 제26차 정기총회를 열고 김상근 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출했다. 감사에는 서봉석(수석), 장정빈, 정금숙 씨가 새로 선출됐다.

12시 김용길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총회에는 22명의 대의원이 참석했으며, 일부 단체는 위임 또는 불참했으나 성원이 충족됐다. 김상근 회장은 지난 2년간 함께한 임원진과 고문단, 행사 준비를 도운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유환, 정금석 고문도 참석해 체육회의 화합과 발전을 기원했다.

(사진 설명: 김상근 회장, 장정빈, 서봉석(수석), 정금숙 감사)

사업 및 업무보고에서는 한우리 한마당 행사와 전국체전 관련 내용이 보고됐다. 축구, 검도, 탁구, 민속경기 등이 진행됐으며 전국체전 선수 선발도 이뤄졌다. 재정보고에서는 제25대 집행부 출범 당시 0유로였던 재정이 현재 약 4,800(+2,500 회장후보 발전기금)유로 잔액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에서는 이미 3명의 감사와 회장단이 만나서 서류와 영수증 등을 자세하게 확인하고 3명의 감사가 서명까지 하였다. 하지만 오늘 유감스럽게도 세 감사의 부재로 재정부장의 서면보고로 대체되었다. (병원 입원, 경기대회 참석, 출장 등의 사유)

2026~2027년 사업계획으로는 재독한인총연합회 주최 8·15 행사 참가, 제주도 전국체전 참가(10월 15~22일), 체육인의 밤 개최(11월 말~12월 초), 한민족체육대회 및 전국체전 선수 선발전(2027년 6월) 등이 보고됐다. 특히 2026년 제주도 전국체전 참가 선수 접수는 6월 20일부터 일주일간 각 가맹경기단체를 통해 진행된다. 또한 법적 문제로 인해 ‘한우리 한마당’ 명칭 사용은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기타 안건에서는 선수 선발 방식과 정관 개정 문제가 논의됐다. 일부 종목은 각 경기단체별 선발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정관 개정은 차기 집행부에서 공식 절차를 통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상용 기록부장의 회의록 낭독이 있은 후 제25대 집행부 면책이 박수로 받아들여졌다.

이어 열린 제26대 회장 선거에서는 김상근 후보가 단독 출마해 참석 대의원 27명의 만장일치 지지로 재선에 성공했다. 감사 선거에서는 서봉석 씨가 최다 득표로 수석감사에 선출됐다.

(사진 설명: 정금석 고문(선관위원), 김상근 회장, 이유환 고문(선관위원), 김용길 간사)

김상근 회장은 “교민사회와 차세대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히며 임원진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전국체전 선수단장 후보로 윤청자 씨가 자원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총회는 오후 4시 10분 폐회 선언과 함께 마무리됐다.

독일 유로저널 오애순 선임기자asoh@theeurojournal.com

‘무쟁점’ 개헌마저 가로막는 국민의힘, 선동과 궤변뿐인 무책임

2026-05-11T22:08:48+09:00

‘무쟁점’ 개헌마저 가로막는 국민의힘, 선동과 궤변뿐인 무책임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 소속 의원 178명이 공동 발의하고, 국민 68.3%가 찬성하는 등 압도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최소 개헌안’이 결국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당론을 앞세워 의원 전원을 퇴장시키는 방식으로 표결 자체를 무력화했다. 재적 의원 3분의 2인 의결정족수(191석)에서 고작 13표가 부족해 투표 불성립이 선언된 것이다. 1987년 이후 39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기회는 국민의힘의 ‘투표 보이콧’ 장벽에 막혀 허망하게 사라졌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을 ‘당론’이라는 사슬로 묶어 표결 참여를 봉쇄한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며, 주권자의 판단 기회를 원천 봉쇄한 폭거다. 39년 동안 단 한 글자도 바뀌지 못한 낡은 헌법을 시대 변화에 맞게 고치자는 국민의 염원을 짓밟은 정당이 과연 공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스스로 민주주의의 적이자 내란 옹호 세력임을 자인한 꼴이다.
이번 개헌안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시급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고, 지난 12·3 불법 계엄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해제권’으로 격상해 통제력을 강화하고,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권력 구조 개편 등 논쟁적 사안은 제외하고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무쟁점’ 사안들만 담아 우선 물꼬를 트자는 취지였다. 6·3 지방선거와 병행해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효율성까지 갖췄음에도 국민의힘은 이 소중한 기회를 걷어찼다. 이는 12·3 사태와 같은 반헌법적 폭거가 다시 일어나도 상관없으며, 내란 세력을 끝까지 비호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국민의힘이 내세운 반대 논리는 악의적 선동과 궤변 일변도다. 개헌을 ‘지방선거용 이벤트’라 폄훼하더니, 급기야 ‘이재명 독재 연장을 위한 빌드업’이라는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는 이번 개헌안에 권력 구조 개편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개헌을 하려면 이재명이 연임 불가 선언부터 해야 한다”는 황당한 논리를 되풀이했다.
우리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설령 임기 중 연임제로 개정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조인 출신인 장 대표가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무지한 몽니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은 명백한 대국민 선동이다.
국민의힘은 표결 보이콧 후 “22대 국회 후반기에 권력 구조까지 포함한 포괄 개헌을 논의하자”는 제안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포괄 개헌을 명분으로 내세워 결국 개헌 자체를 장기 표류시키려는 음흉한 속내를 국민은 이미 간파하고 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 국민 여론은 개헌에 찬성하고 6.3 지방선거와의 동시 실시에 찬성하는 의견이 60% 내외로 반대하는 의견보다 2 배이상 역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민심을 거역하고 민주주의 수호의 기회를 발로 찬 국민의힘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프랑스 대학, 비EU권 학생등의 학비가 내국인 보다 16배 높아

2026-05-10T16:03:59+09:00

프랑스 대학, 비EU권 학생등의 학비가 내국인 보다 16배 높아

프랑스 정부 "등록금 차등화가 원칙", 등록금 미납 외국인 유학생 '제명' 절차 착수

프랑스 동부의 명문 국립대인 스트라스부르 대학교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한 비유럽연합(EU) 출신 외국인 유학생들을 무더기로 제명할 준비를 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학년 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생들은 학위는커녕 재학 증명조차 받지 못하는 ‘유령 학생’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비EU권 학생 등록금 프랑스 학생의 16배

프랑스 일간 르몽드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중순부터 스트라스부르 대학교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 47명이 행정적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다. 이들 대부분은 아프리카 출신으로, 연간 3,941유로(약 6830만 원)에 달하는 인상된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프랑스 내국인이나 EU 출신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의 약 1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학교 측은 미납 학생들에 대해 ‘미등록’ 처리를 검토 중이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학생들은 그동안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지 못하며, 사실상 해당 대학에 입학한 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학위 수여가 불가능해진다.

이번 사태의 뿌리는 2019년 프랑스 정부가 도입한 유학 정책인 '비앙브뉘 앙 프랑스(Bienvenue en France)'에 있다. 당시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명분으로 비유럽권 학생에 대한 등록금 차등화 정책을 시행했다.

다만,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각 대학에 비유럽권 학생의 10%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전액 또는 부분 면제해줄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했다. 지난 6년 동안 프랑스 국립대 총장들의 약 4분의 3은 "학문의 가치와 평등에 어긋난다"며 이 정책을 사실상 무시하고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저렴한 등록금을 유지해 왔다.

정부, "등록금 인상은 대세" 압박 강화

하지만 최근 프랑스 정부의 기조가 바뀌면서 대학들과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4월 21일, 필립 바티스트 고등교육부 장관은 프랑스 고등교육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며 대학들을 강하게 압박했다.

바티스트 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등록금 차등 적용이 원칙이며, 면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정부가 대학 예산 지원 등을 지렛대 삼아 인상안 이행을 촉구하면서, 그동안 유학생 보호에 앞장섰던 대학들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실정이다.

교육 시민단체 "가난한 학생들에 대한 차별"

학내외 반발도 거세다. 학생 단체와 교육 시민단체들은 "가난한 국가 출신의 인재들이 경제적 장벽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프랑스가 지향해 온 보편적 교육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제명 위기에 처한 한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은 "프랑스 정부가 우리를 반긴다(Bienvenue)고 했지만, 정작 돌아온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고지서뿐이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스트라스부르 대학교를 시작으로 프랑스 전역의 국립대들이 정부 기조에 맞춰 등록금 징수를 강제할 경우, 수천 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 중단 사태가 도미노처럼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

프랑스, 유럽연합(EU) 국가 중 작업장 사고 발생률 가장 높아

2026-05-10T15:55:56+09:00

프랑스, 유럽연합(EU) 국가 중 작업장 사고 발생률 가장 높아

'노동자의 천국'으로 알려진 프랑스에서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률이 유럽(EU)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흔히 프랑스라고 하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된 노동자의 낙원을 떠올린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프랑스 작업 현장의 안전 지수는 유럽 내에서 우려스러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UN)이 정한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Workers' Memorial Day)'을 맞아, 프랑스 유력언론 프랑스24닷컴이 프랑스 통계청 자료를 인용애 프랑스 노동 환경의 물리적·심리적 안전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는 유럽연합(EU) 국가 중 작업장 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건설 현장의 추락 사고부터 제조업의 기계 끼임 사고까지, 매년 수백 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이 프랑스에서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률이 유럽(EU)내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안전 규정의 형식화, 하청 구조의 심화가 지목되고 있다. 안전 규정의 형식화의 경우 법적 규제는 까다롭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이 느슨하다는 지적이다.
또다른 원인으로는 하청 구조의 심화현상이다. 복잡한 하청 구조 속에서 안전 책임이 모호해지며 최전선의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 과실로 사망자 수 가 매년 수천 명에 달해
일반적인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의 핵심인 병원마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은 충격을 더한다. 프랑스 내 의료 과실로 인한 사망자 수는 매년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의료진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그로 인한 피로 누적은 투약 오류나 수술 실수로 이어진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닌, 프랑스 공공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비판이 거세지자 프랑스 정부와 기업들은 해결책 마련에 분주하다. 이번 '세계 안전의 날'을 기점으로 다음과 같은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예방 교육의 강화:
사고 발생 후 수습보다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교육에 아래와같이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 디지털 안전 시스템 도입:
AI와 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해 현장의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술적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 심리적 안전망 구축:
육체적 사고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번아웃 등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은 타협의 대상 안돼:
프랑스가 진정한 노동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제적 효율성보다 '인간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문화적 전환이 시급해 보인다.
프랑스 정부가 이번 기념일을 계기로 노동자들에게 약속한 '더 안전한 내일'이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지 출처: ai 협업생성),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사, ymmoon@theeurojournal.com

2026년 1 분기의 프랑스 경제, 성장 정체로 5 분기만에 최저 기록

2026-05-10T15:51:23+09:00

2026년 1 분기의 프랑스 경제, 성장 정체로 5 분기만에 최저 기록

2026년 1분기 프랑스 경제가 당초의 완만한 성장 전망과 달리 성장 정체(0.0%)를 기록하며 다소 침체된 모습을 보였다. 중동 지역(이란 갈등)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내수 위축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프랑스 경제는 현재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정체 속 물가 상승)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평가이다. 제조업(0.7% 반등)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에너지 가격 불안과 대외 무역 위축이 지속된다면 2분기에도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사태로 인한 재정 부담이 약 6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경고하며 지출 동결 등의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프랑스 통계청(Insee) 발표에 따르면 프랑스의 2026년 1 분기 경제 성장률 (GDP)은 예상치(0.2%)보다 낮은 전분기 대비 0.0%로 집계되어 5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전년 동기 대비는 1.1% 성장하여, 지난 4분기(1.3%)보다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통계청(Insee)이 발표한 성장을 가로막은 주요 요인들로는 소비 위축, 투자 감소, 순무역 급락, 재고 축적을 지목했다. 지난 1 분기동안 가계 소비가 이전 분기 0.4% 증가한 반면 -0.1% 감소하며 내수가 얼어붙었고, 수출이 -3.8% 급락하며 무역 수지가 경제 성장을 갉아먹었다(기여도 -0.7%p).
총고정자본형성(투자)이 -0.4%로 위축되었으며, 특히 건설 부문에서 -1.3%의 급격한 하락이 나타났으며 유일하게 재고 축적이 0.8%포인트의 기여도를 보이며 전체 GDP가 마이너스로 추락하는 것을 방어했다.
반면, 경제 성장이 정체에 머문 반면 인플레이션(소비자 물가)는 2026년 3월 1.7%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 예비치 기준 2.2%까지 급등했다. 이와같아 물가 급등하는 것은 이란 갈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이 주된 원인이며, 이로 인해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하락하고 소비가 둔화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실업률은 2025년 말 기준 약 7.5%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였으나, 1분기 경제 활동 둔화와 수출 부진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 속도가 느려지며 실업률이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미지 출처: ai 협업생성),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

프랑스 학교 급식, '식생활 교육'을 공교육의 정규 과정으로 편입

2026-05-10T15:48:25+09:00

프랑스 학교 급식, '식생활 교육'을 공교육의 정규 과정으로 편입

프랑스가 초중고등학생들의 학교 급식을 통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의 나라를 넘어, 이제는 '식생활 교육'을 공교육의 정규 과정으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이러한 시도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음식을 대하는 태도(Lifestyle)가 개인의 건강과 사회적 행복에 얼마나 직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프랑스 유력 언론 프랑스24닷컴이 전했다.
프랑스 의회에서 논의중인 이 법안은 "식탁 위 교육을 교실 안으로 단순히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올바른 식습관과 식재료에 대한 이해를 학교 수업을 통해 직접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프랑스는 이미 세계적으로 수준 높은 학교 급식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현대 사회로 접어들며 가공식품 섭취 증가와 소아 비만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 차원에서 '미각 교육(Éducation au goût)'을 공식화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의 식재료가 어디서 오는지, 제철 음식이 무엇인지, 영양 성분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하나의 교과목으로 지정해 수학이나 언어처럼 식생활 교육을 정규 수업 시간에 배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맛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편식을 줄이고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서 미각의 발달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이 분야의 권위자인 올리비에 샤퓌(Olivier Chaput) 셰프는 아이들을 위한 요리 교실을 운영하며 이번 법안의 필요성을 적극 지지한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지 마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좋은 음식이 왜 즐거운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가"고 전폭적인 지짖를 보냈다.
그는 특히 아이들이 직접 식재료를 만지고 요리 과정에 참여할 때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와같은 교육과정을 통해 어릴 때 형성된 올바른 식습관은 성인이 된 후의 건강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미식 문화 유산을 지키는 데도 필수적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목적아동 비만 예방 및 올바른 미식 문화 전수방법급식 제공을 넘어선 이론 및 실습 수업 병행의의식사 예절과 영양 교육을 국가적 차원의 '권리'로 규정프랑스의 이러한 시도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음식을 대하는 태도(Lifestyle)가 개인의 건강과 사회적 행복에 얼마나 직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늘봄학교나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에도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푸드 ‘치킨 전쟁’, 파리 외곽 도시의 정치적 싸움으로 번져

2026-05-10T15:46:06+09:00

패스트푸드 ‘치킨 전쟁’, 파리 외곽 도시의 정치적 싸움으로 번져

파리 근교 생투앙(Saint-Ouen)에서 한 시장이 인기 패스트푸드점의 '정크 푸드' 판매를 막으려다 격렬한 불화가 시작된 것이 가뜩이나 분열된 프랑스 좌파 진영에 또 다른 논쟁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프랑스 유력 언론 프랑스24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사회당의 떠오르는 인물이자 차기 엘리제 궁(대통령궁)의 주인 후보로 거론되는 카림 부암란(Karim Bouamrane) 생투앙 시장은 현재 자신의 시청사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한 구운 치킨 전문점과 공개적인 사투를 벌이고 있다.53세의 부암란 시장은 인기 체인점인 '마스터 풀레(Master Poulet, 치킨 마스터)'가 생투앙에서 가장 번화한 교차로에 매장을 여는 것을 막기 위해 권한 안팎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 위해 매장 입구 앞에 거대한 콘크리트 블록을 배치하기까지 했다.

지난주 법원이 콘크리트 블록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자, 그는 즉시 이를 대형 화분들로 교체하며 '정크 푸드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마스터 풀레' 측은 시장을 조롱하는 자극적인 현수막들을 내걸며 맞섰고,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은 이 치열한 대치 상황을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비유하며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 '치킨 전쟁'은 특히 생투앙과 같은 노동계급 거주 지역의 번화가를 장악하고 있는 청년 중심의 패스트푸드 열풍을 조명하고 있다. 또한 이는 양질의 음식을 옹호하는 측과, 그들이 사실상 '젠트리피케이션(지역 고급화)'을 후원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측 사이의 깊은 좌파 내부 분열을 드러냈다.

프랑스의 치킨 전문점들은 다른 어떤 패스트푸드점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학생과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인기 있는 저렴한 '컴포트 푸드(위안을 주는 음식)'를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급성장은 영국 등 다른 유럽 국가에서 피시앤칩스 가게가 치킨집으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와도 맞물려 있다.

'마스터 풀레'는 2025년 파리 지역 50개 매장에서 1만 톤의 가금류를 판매했다. 치킨은 다른 육류나 생선보다 저렴한 단백질 공급원이며 대량 확보가 용이하다. 이곳에서는 매운 닭다리와 감자 한 통을 4유로(약 6천 원) 미만에 먹을 수 있어,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같은 전통적인 패스트푸드 체인보다 훨씬 접근성이 좋다.

생투앙에서의 이번 분쟁 덕분에 이 매장은 온라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사용자들은 이곳을 '서민의 치킨'이라 부르며 찬사를 보내는 반면, 부암란 시장을 '오바마 지망생'이라며 조롱하고 있다. 적어도 소스로 범벅이 된 황금빛 치킨 텐더 사진이 넘쳐나는 소셜 미디어 상에서 시장은 패배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마스터 풀레' 같은 체인점들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긴 대기 줄, 늦은 영업시간, 끊임없이 풍기는 튀김 냄새에 화가 난 주민들도 많다. 영양학자들은 채소가 부족하고 지방과 당분이 너무 많은 제품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프랑스 가금류 업계는 이들이 위생 기준이 낮은 수입산 닭고기를 사용한다고 불평하고 있다.
부암란 시장은 5월 2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악취"부터 "새벽 2시까지 이어지는 늦은 배달" 등 이러한 고충을 언급했다. 그는 또한 생투앙에 이미 치킨집이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업 지구가 단순히 똑같은 가게들의 집합소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어린 시절부터 질 좋은 음식"을 장려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날 매장을 방문한 LFI 소속 에릭 코크렐 의원은 시장의 행위를 "행정적 괴롭힘"이라고 비난하며 경찰에 개입을 요청했다. 국회 재정위원장인 그는 부암란 시장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으며 "모두가 이용할 수 없는 비싼 가게들만 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

프랑스 총리, 노동절 '바게트 구매' 행보로 노정 갈등에 기름 부어

2026-05-10T15:43:34+09:00

프랑스 총리, 노동절 '바게트 구매' 행보로 노정 갈등에 기름 부어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가 노동절(5월 1일)에 한 마을의 빵집을 방문해 바게트를 구매하면서 5월 1일을 의무 휴업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노동조합과의 갈등에 다시 불을 붙였다.

프랑스 중부 생쥘리앵샤프퇴유의 한 빵집을 찾은 르코르뉘 총리는 "여러 개 주세요... 최소 네 개는 사야겠네요"라며 계산을 마쳤고, 인근 꽃집에서도 꽃을 구매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보도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독립형 빵집과 꽃집을 노동절 의무 휴업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노동절은 프랑스 전역의 공휴일이다.

프랑스 법에 따르면 병원이나 호텔 같은 필수 서비스 업종만 영업이 가능하며, 해당 근무자에게는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재 빵집과 꽃집의 영업 허용 여부는 법적으로 모호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프랑스 최대 노동조합인 민주노동연맹(CFDT)의 마릴리즈 레온 사무총장은 "정치인이 빵집에 가는 행위는 오늘날 우리에게 불필요한 '정치적 쇼'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진정으로 보여줘야 할 것은 제빵 노동자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5월 1일, 르코르뉘 총리는 노동절에 영업했다는 이유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또 다른 제빵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프랑스 언론 BFMTV와 Europe1에 따르면, 총리는 '에릭'이라는 이름의 이 제빵사에게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해당 제빵사는 노동절에 근무한 직원 7명에 대해 각각 750유로씩, 총 5,250유로(약 77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지난 주 초, 프랑스 정부는 빵집과 꽃집의 5월 1일 영업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의회 승인이 필요한 이 법안에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근무한다는 서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당일 임금은 두 배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빵집을 "사회적 삶의 지속성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곳"이라고 묘사하며 노동절 영업을 독려해 왔다.

반면 노동조합 측은 많은 경우 직원들이 고용 계약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고용주로부터 강제로 '자발적 근무'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조만간 프랑스 전역의 노동자들이 공휴일 근무를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AFP 통신에 따르면 지난 4월 노동조합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사회적 역사는 원칙이 훼손될 때마다 예외가 점차 늘어나 결국 그것이 규칙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우려를 표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mymoon@theeurojournal.com

프랑스 극우, 전국 지방 선거에서 소도시 승리·대도시 패배

2026-05-10T15:32:38+09:00

프랑스 극우, 전국 지방 선거에서 소도시 승리·대도시 패배
마린 르펜의 국민연합(RN), 여러 소도시 석권했으나 전략적 요충지인 마르세유·툴롱·님에서는 패배

마린 르펜이 이끄는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일요일 치러진 전국 지방선거 2차 투표에서 여러 소도시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핵심 목표지였던 마르세유, 툴롱, 님에서는 고배를 마셨다. 이번 선거는 차기 대선을 불과 1년 앞두고 각 정당의 실력을 가늠하고 분열된 프랑스 정계의 강점과 약점 극명히 드러낸 중요한 시험대였다.

이번 선거에서 극우(RN)는 소도시와 지방에서는 강세를 보이며 세를 확장했으나, 대도시에서는 여전히 '공화국 전선'의 벽을 넘지 못했다.

반면, 좌파는 극좌(LFI)와의 연대 여부가 승패를 갈랐으며, 연대하지 않은 온건 좌파들이 대도시에서 승리하며 주도권을 잡았다. 이번 지방 선거 결과로 차기 대선에서 에두아르 필리프와 조르단 바르델라 등 주요 인물들이 지역적 기반을 확인하며 2027년 엘리제궁을 향한 레이스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RN, 대도시 장벽에 막힌 '역대급 돌풍'
국민연합은 1차 투표에서 툴롱과 님 지역 선두를 달리며 사상 첫 대도시 시장 배출의 꿈을 키웠으나, 2차 투표에서 결국 역전패했다. 프랑스 제2의 도시 마르세유에서도 사회당 소속 현직 시장과 접전을 벌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큰 격차로 패배했다. 다만, 프랑스 제5의 도시인 니스(Nice)에서는 성과가 있었다. 베테랑 정치인 에리크 시오티(Eric Ciotti)가 중도 우파 현직 시장을 꺾고 당선되었는데, 그는 국민연합 당원은 아니지만 르펜의 핵심 동맹으로 분류된다. 전통적으로 대도시 유권자들에게 외면받았던 국민연합은 이번에 대도시 돌파구를 마련해 대선 후보로서의 신뢰도를 높이려 했으나, 극우의 집권을 막기 위해 라이벌 정당들이 결속하는 이른바 ‘공화국 전선(Republican Front)’의 저력을 다시 한번 실감해야 했다. 반면, 비에르종(Vierzon), 리에뱅(Liévin) 같은 과거 좌파의 보루였던 소도시나 카르카손(Carcassonne) 등지에서는 승리하며 저변을 넓혔다. 조르단 바르델라 RN 대표는 이를 두고 "당 역사상 가장 위대한 비약"이라고 자평했다. 바르델라는 마린 르펜이 공금 횡령 혐의로 내년 대선 출마가 금지될 경우를 대비한 유력한 대안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좌파 연합,LF’와의 동행 논란

좌파 진영에서는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와 맺은 이른바 ‘수치스러운 동맹’의 결과에 이목이 쏠렸다. 중도 좌파인 사회당과 LFI의 관계는 최근 극좌 활동가의 폭력 사건과 장뤼크 멜랑숑 LFI 대표의 ‘반유대주의적 발언’ 논란으로 최악으로 치달은 상태였다.

사회당은 공식적으로는 LFI와의 전국적 연대를 거부했으나, 실제 투표 현장에서는 승리를 위해 LFI와 손을 잡는 후보들이 속출했지만, 결과는 엇갈렸다. 파리, 리옹, 릴 등 주요 대도시 외곽에서는 LFI 후보들이 승리했지만, 툴루즈와 리모주 같은 곳에서는 좌파 세력을 합치고도 보수 진영에 패배했다. 또한 LFI와 손잡았던 현직 시장들이 클레르몽페랑 등지에서 대거 낙선하며 ‘연대를 위한 연대’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도 및 우파, ‘극단주의 타파’ 로 재선 성공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 등 좌파 원로들은 LFI와의 결별을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로 파리와 마르세유에서는 LFI와 손을 잡지 않고 독자 노선을 걸었던 좌파 후보들이 압승을 거두며 이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한편,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에두아르 필리프(Édouard Philippe) 전 총리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르아브르(Le Havre)에서 공산당과 극우 후보를 모두 따돌리고 재선에 성공하며 대선 가도에 청신호를 켰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프랑스 유대인 유권자들이 극단주의 세력을 물리칠 희망을 보았다"며 승리를 축하했다.

(이미지 출처: Gemini 협업 생성)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

프랑스 ‘야단 법안’,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속 하원 수정 가결

2026-05-10T15:19:30+09:00

프랑스 ‘야단 법안’,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속 하원 수정 가결
이스라엘 증오를 유대인 혐오로 규정하고 국가 파괴 선동 시 최고 징역 5년

유럽 내 최대 유대인 거주국인 프랑스가 이른바 ‘새로운 형태의 반유대주의’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4월 16일, 프랑스 하원은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증오 선동을 반유대주의와 법적으로 결합해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야단 법안(Yadan Law)’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입법은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으로 치닫는 반유대주의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이지만, 동시에 ‘정당한 정치적 비판’까지 억압할 수 있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가결된 법안에 따르면, 프랑스가 승인한 국가(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포함)의 파괴를 공개적으로 촉구할 경우 최대 징역 5년과 거액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테러 미화’의 범위를 확대하여, 테러 행위를 ‘암시적으로’ 정당화하거나 경시하는 발언도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야단 법안(Yadan Law)'의 정식 명칭은 '새로운 형태의 반유대주의 대응 법안'으로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증오(반시오니즘)를 유대인에 대한 혐오(반유대주의)와 법적으로 동일시하여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현재 유럽 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법안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가 유대인에 대한 증오와 분리될 수 없다는 생각에 기초한 이른바 ‘야단 법안(Yadan law)’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이 법안에 비판론자들은 이 새로운 법안이 이스라엘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함구하게 할 뿐만 아니라, 프랑스 내 반유대주의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법안의 핵심, ‘이스라엘 증오 = 유대인 혐오’ 공식화

캐롤린 야단(Caroline Yadan)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의 전문은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증오는 이제 유대인에 대한 증오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반시오니즘(Antizionism)’을 명분으로 한 이스라엘 국가 모욕이나 존재 부정 행위를 단순한 정치적 견해가 아닌 형법상 처벌 대상인 ‘인종차별적 증오 선동’으로 규정하겠다는 의지다.

정치권, 보호와 억압 사이에서 극명한 분열

법안을 둘러싼 프랑스 정계의 시각차는 극명하다. 이 법안의 논란의 쟁점은 유대인 보호를 위한 결단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비판 억압 및 표현의 자유 침해냐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와 중도 우파 진영은 “현대의 반유대주의는 이스라엘 비판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며 유대인 공동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한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총리는 “반시오니즘은 오래된 반유대주의의 가면이 되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반면, 장뤼크 멜랑숑이 이끄는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 등 좌파 연합과 인권 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인권 문제 지적이나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 비판조차 범죄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프랑스 인권연맹(LDH) 나탈리 테이오 회장은 “프랑스 유대인과 이스라엘 국가를 법적으로 동일시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반유대주의를 자극하고 이중잣대 논란을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유대인 유적지에 파리 내 여러 유대인 유적지를 페인트 칠로 훼손한 혐의로 세르비아 국적자 3명이 지난 해 6월 6일 프랑스 법원에 의해 기소되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러시아 정보국의 사주를 받은 몰도바인 2명이 유사한 공격을 감행했다가 체포된 사건과 판박이다. 이들은 프랑스 홀로코스트 기념관과 파리 시내 시나고그(유대당) 3곳, 그리고 한 식당이 페인트로 훼손되었다. 지난해 파리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여러 차례의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들이 발생하자, 프랑스 당국은 러시아를 배후로 지목한 바 있다. 여기에는 2024년 5월 파리 주요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그려진 '붉은 손' 낙서 사건도 포함된다. 또한, 가자 지구 전쟁의 도화선이 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직후인 2023년 10월, 파리 인근 건물들에 '다윗의 별' 낙서가 그려진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몰도바인 2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안해 올해 4월 16일 의회에서 '야단 법안(Yadan Law)'이 제안되어 수정해서 통과 되었다.(이미지: 프랑스24닷컴 전제)

법적 실효성 논란:,‘사상 경찰’ 우려와 모호한 경계

법조계와 언론계에서는 ‘정치적 비판’과 ‘인종적 혐오’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프랑스 변호사 노조는 ‘암시적’ 정당화라는 표현이 판사를 의도치 않은 ‘사상 경찰’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활동가들의 구호인 “강에서 바다까지(From the River to the Sea)”가 이스라엘의 파괴 선동으로 해석되어 처벌받을지, 혹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한 프랑스 법에 따라 팔레스타인 파괴를 외치는 극우 세력이 처벌받을지 등 구체적인 법 집행 과정에서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정된 독소 조항과 향후 절차

거센 반대 여론을 의식해 당초 초안에 포함됐던 “이스라엘을 나치 독일에 비교하는 행위 형사 처벌” 조항은 국무원(Conseil d’État)의 권고에 따라 삭제되었다.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홀로코스트의 역사적 고유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원을 통과한 야단 법안은 이제 보수 성향이 강한 상원(Sénat)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상원 통과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나, 법안에 반대하는 16만 명 이상의 시민 청원과 인권 단체들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어 최종 발효까지 프랑스 사회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캐롤린 야단(Caroline Yadan) 의원은 누구인가 ?

롤린 야단은 폴란드계 혈통을 가진 프랑스의 전통적인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스스로를 '유대인 여성 의원'으로 규정하며, 자신의 정치적 목표 중 하나를 '반유대주의 근절'로 삼고 있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 프랑스의 대표적인 인종차별 및 반유대주의 반대 단체인 리크라(LICRA)에서 반유대주의 분과 책임자로 활동하며 전문성을 쌓았다. 그녀는 프랑스 하원 의원으로서, 초기에는 파리 제3선거구를 대표했으나 2024년 선거에서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해외 거주 프랑스인 제8선거구에서 당선되었다. 이 지역구는 이스라엘 거주 유권자가 많아 그녀의 강력한 친이스라엘 행보가 지지 기반이 되기도 했다.

그녀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프랑스 내 반유대주의 범죄가 급증하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법안을 발의했다. 야단 의원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 여당(르네상스)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마크롱 정부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하거나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 중단을 언급했을 때 강하게 비판하며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

프랑스 공공 적자, 예상치 하회해 '고무적'

2026-05-10T15:16:15+09:00

프랑스 공공 적자, 예상치 하회해 '고무적'

프랑스의 2025년 공공 적자가 예상보다 낮게 나타나면서 프랑스 정부가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며 추진 중인 긴축 정책과 경제 개혁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이다. 당초 우려와 달리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면서, 르코르뉘 총리는 하반기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3월 27일 발표된 프랑스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프랑스의 GDP 대비 공공 적자는 5.1%를 기록해 당초 정부 목표치였던 5.4%보다 0.3% 낮은 수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 유가 급등(오일 쇼크)이라는 악재 속에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2026년 적자 목표치인 5% 달성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도 높아졌다.

르코르뉘 총리는 예산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의 방식이 통하고 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나아가 2026년 목표인 5% 달성을 넘어, 올해 안에 적자 폭을 5% 미만으로 떨어뜨리겠다는 더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각 부처 장관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2025년 9월 취임한 르코르뉘 총리는 2026년 예산안을 연내 통과시키려 했으나, 의회 내 갈등으로 인해 올해 2월 중순에서야 간신히 법안을 확정 지었다. 최근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정치적 부담을 던 총리는 다시 '경제'를 국정 우선순위 최상단에 올렸다.

르코르뉘 총리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자신의 최대 정치적 업적으로 삼아 프랑스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높은 공공 적자를 해결함으로써,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뒤를 잇는 강력한 차기 리더로서의 입지를 다지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는 프랑스 정가의 분석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

프랑스 단독 주택 1200만 채, 기후 변화로 ‘주택 수축 및 균열’ 경고

2026-05-10T15:14:56+09:00

프랑스 단독 주택 1200만 채, 기후 변화로 ‘주택 수축 및 균열’ 경고

프랑스의 기후 변화로 인한 '토양 수축 및 팽창(RGA, Retrait-Gonflement des Argiles)' 현상이 1200만 채의 프랑스 주택에 심각한 물리적,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는 경고가 나왔다.

프랑스 환경부 조사 결고 발표를 인용한 유력 언론 프랑스24닷컴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의 기후 변화로 인한 '토양 수축 및 팽창(RGA, Retrait-Gonflement des Argiles)' 현상이 전체 단독 주택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1200만 채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는 기후 변화가 이제 추상적인 위협을 , 프랑스 국민들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집'을 직접적으로 파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이상 기후로 인해 집이 줄어들고 갈라지는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프랑스 단독 주택들의 이와같은 ‘주택 수축 및 균열’ 현상은 프랑스 국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점토질 토양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름철 극심한 가뭄과 폭염이 지속되면 토양 속 수분이 빠져나가며 땅이 '수축'하고, 이후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리면 물을 흡수하며 급격히 '팽창'하는 것이다.

또한, 지반이 마치 스펀지처럼 줄어들었다 늘어났다를 반복하면서, 그 위에 지어진 집의 기초가 뒤틀리고 벽면에 커다란 균열(금)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 지붕이 내려앉거나 건물이 붕괴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프랑스 환경부의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전역의 약 1,200만 채의 주택이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는 프랑스 전체 단독 주택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였으나, 이제는 기후 변화로 인해 프랑스 전역으로 피해 지역이 확산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집주인들이 막대한 수리비를 감당하기 위해 보험사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 정부가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Catastrophe Naturelle)' 지역으로 공식 선포해야만 보험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험사들은 수리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한 채당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 보상을 거부하거나, 기상 데이터상의 수치만을 근거로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France 2의 취재에 따르면, 많은 집주인이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된 균열 속에서 불안에 떨며 살고 있다.

수리비가 집값의 절반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어, 수리를 포기하거나 헐값에 집을 내놓아야 하는 경제적 파산 위기에 직면한 이들도 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축 주택의 지반 공사 기준을 강화하고 보험 보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미 지어진 수천만 채의 기존 주택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기후 변화가 단순한 기온 상승을 넘어, '주거 안보'와 '가계 경제'를 뿌리째 흔드는 실질적인 재난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

프랑스 원자력 생산, 미국에 이어 전 세계 2위 속 12기 추가 건설

2026-05-10T15:00:37+09:00

프랑스 원자력 생산, 미국에 이어 전 세계 2위 속 12기 추가 건설

2026년 현재, 프랑스는 마크롱 정부의 주도하에 '원전 르네상스'를 선언하며 차세대 원자로(EPR2) 건설 등 원자력 비중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욱 중요해진 에너지 안보와 탄소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프랑스만의 독자적인 길이라고 볼 수 있다.

프랑스의 이러한 원자력 중심 정책이 이웃 나라인 독일(탈원전 정책)과 대조를 이루며 유럽 내 에너지 정책 갈등의 중심이 되고 있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는 2026년 현재 차세대 원자로(EPR2) 6기 건설을 본격화하며, 원자력을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의 유일한 해법'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자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프랑스는 강력한 로비를 통해 원자력을 '과도기적 녹색 에너지'로 포함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전 건설에 막대한 저금리 금융 지원이 가능해졌다.

프랑스는 원전을 통해 생산한 저렴한 전기를 자국 기업들에 공급하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전기가 부족한 독일 등 이웃 나라에 전기를 수출해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다.

반면 독일은 2023년 3월 마지막 원전 3기를 폐쇄하며 탈원전을 완수했다. 대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올인하고 있으며, 원자력은 사고 위험과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과거의 기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독일은 프랑스의 원자력 정책에 대해 분노하며 "원자력을 녹색으로 분류하는 것은 기후 위기 대응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세탁(Greenwashing)"이라고 비난하며 프랑스와 각을 세우고 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전기료가 급등했고, 이로 인해 독일의 자랑인 제조업(자동차, 화학 등)의 비용 부담이 커졌다. 독일 입장에서는 프랑스의 저렴한 원전 전기가 자국 산업을 위협하는 '불공정 카드'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2026년 3월 현재 프랑스의 원자력 발전 능력 및 규모는 미국(95.5 GW)에 이어 세계 2위의 원자력 강국( 61.4 GW)이며, 국토 면적 대비 발전 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프랑스에서 가동 중인 원자로 수는 총 56기로 전국 18개 원자력 발전소에 분산되어 있으며 총 설비 용량은 약 61.4GW (기가와트)를 생산하고 있다.

원자력 생산량 세계 3위 국가는 중국으로 58.0GW, 4위 국가는 러시아로 28.5GW, 그리고 5위는 한국으로 26.5 GW 순이다.

2020년대 초반 노후 원전의 부식 문제로 가동률이 떨어졌으나, 2024~2025년에 걸친 대대적인 정비 사업이 완료되어 현재는 90% 이상의 높은 가동률을 회복했다. 신규로 추가 건설하고 있는 프랑스는 차세대 원자로인 EPR(플라망빌 3호기)이 최근 상업 운전을 시작했으며, 추가로 6기의 신규 원자로(EPR2) 건설 프로젝트가 착공에 들어간 상태이다.

프랑스 전력 생산 종류별 비율

전력 종류 : 생산 비율 (%)

* 원자력 (Nuclear ) 68% ~ 72%

* 수력 (Hydropower) 10% ~ 12%

* 풍력 (Wind) 9% ~ 10%

* 태양광 (Solar) 4% ~ 5%

* 바이오 및 기타 2%

* 화력 (가스/석탄) 2% ~ 3%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

독일, 미군 철수 "예견된 일",나토(NATO)는 미국에 명확한 설명 요구

2026-05-09T12:58:35+09:00

독일, 미군 철수 "예견된 일",나토(NATO)는 미국에 명확한 설명 요구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주독미군 5,000명 감축 결정이 "예견된 일"이었다고 밝혔으며, 나토(NATO) 군사동맹은 워싱턴 측에 이번 결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DPA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유럽, 특히 독일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우리의 이익이자 동시에 미국의 이익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워싱턴의 이번 조치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현재 진행 중인 전쟁과 관련하여 "미국이 이란 협상가들에게 '굴욕'을 당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시한 이후 나온 것이다.

현재 독일 내 미군 배치 규모는 현역 군인 기준 36,000명 이상으로 유럽 내에서 단연 최대 규모로 이탈리아(약 12,000명)나 영국(약 10,000명)과 비교해도 압도적이다.

미군 감축에 대한 질문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일 "우리는 규모를 대폭 줄일 것이며,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감축할 것"이라고 답했으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의 철수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

이미 지난해 미국은 유럽에 대한 군사적 공약의 중심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기려는 트럼프의 계획에 따라 루마니아 주둔 미군 규모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32개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이번 결정이 동맹 전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토요일 "대서양 공동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외부 적이 아니라 동맹 내부의 지속적인 분열"이라고 경고하며, "이 재앙적인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DPA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이 안보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며, 독일이 유럽 내 동맹국들과 더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이 최근 몇 년간 국방비를 대폭 증액했음을 언급하며 "독일은 올바른 궤도에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트럼프는 독일의 국방비 지출이 나토 목표치인 GDP 대비 2%에 훨씬 못 미친다며 독일을 '채무 불이행자(delinquent)'라고 비난한 바 있다. 그러나 메르츠 정부 들어 상황은 급변하면서 독일은 2027년 국방비로 1,058억 유로(약 158조 원)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등을 포함하면 독일의 총 국방 지출은 GDP 대비 3.1%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나토의 앨리슨 하트 대변인은 X(옛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철수 결정이 "유럽이 국방 투자를 계속 늘리고 공동 안보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녀는 또한 지난 해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GDP 대비 5% 투자' 목표 이후 진전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트럼프와 메르츠 사이의 최근 갈등은 지난 월요일 메르츠 총리의 발언에서 시작되었다. 메르츠 총리는 대학생들에게 "미국인들은 분명히 전략이 없다"고 말하며, "이란인들은 협상에 매우 능숙하거나, 혹은 협상하지 않는 기술이 매우 뛰어나다. 미국인들이 이슬라마바드까지 날아가게 해놓고 아무 성과 없이 떠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라는 "국가 전체"가 이란에 의해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트럼프는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메르츠가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맞받아쳤다. 그 직후 미군 철수 발표가 이어졌다.

(이미지 출처: ai 협업생성) ,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기자, jwkim@theeurojournal.com

독일 노동비용 시간당 45유로 돌파.'EU 평균보다 29% 높아'

2026-05-09T12:56:45+09:00

독일 노동비용 시간당 45유로 돌파.'EU 평균보다 29% 높아'

독일의 시간당 노동비용이 45유로에 달하며 유럽 내에서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높은 노동비용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독일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독일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이 비스바덴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독일의 생산 및 서비스 부문 평균 노동비용은 시간당 45유로로 집계됐다. 이는 유럽연합(EU) 평균인 34.90유로와 비교했을 때 독일 기업들이 약 29%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독일의 전년 대비 노동비용 상승률은 3.6%로 EU 평균 상승률(4.1%)보다는 다소 낮았다. 하지만 중기적 관점에서 보면 상승 폭은 더욱 두드러진다. 연방통계청은 2020년 이후 독일의 시간당 노동비용이 약 22.3% 상승했으며, 특히 숙박·외식업 등 서비스업에서는 약 30%의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독일 일간지 슈피겔 온라인(Spiegel Online)은 이 문제를 보도하며 고비용 구조가 독일 경제 전반에 가하는 압박을 조명했다.

유럽 내 국가별 비교에서도 독일은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2025년 기준 노동비용이 독일보다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56.80유로), 덴마크(51.70유로), 네덜란드(47.90유로), 오스트리아(46.30유로) 등 일부 국가에 불과했다. 반면 EU 내 최저 수준인 불가리아(12.00유로)와 루마니아(13.60유로) 등 동유럽 국가들과는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상승률 면에서는 국가별 희비가 엇갈렸다. 불가리아(13.1%)와 크로아티아(11.6%) 등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추격 중인 반면, 프랑스(2.0%)와 덴마크(3.0%)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추이를 보였다. 몰타는 오히려 소폭 감소하며 대조를 이뤘다.

노동비용은 근로자의 총임금 외에도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 기여금 등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총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자산형성 지원금, 유급 휴가비, 현물급여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독일의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되자 경제계에서는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독일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적 결단과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