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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독일과 식품 원산지 표시 의무화 강화에 EU 찬반 엇갈려

2024-06-08T00:47:33+09:00

오스트리아,독일과 식품 원산지 표시 의무화 강화에 EU 찬반 엇갈려

독일이 오스트리아와 함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대상 식품 확대를 제안한 것에 대해 11개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이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5월27일(월) 열린 EU 농업장관이사회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투명성 및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에 불충분한 현행 EU 식품 원산지 표시 규정을 개선하고, 특히 원산지 표시 의무화 식품 확대를 통해 소비자가 운송거리가 짧은 제품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EU 규정은 계란, 신선 과일 및 야채, 꿀, 올리브유 및 일부 육류 등 일부 식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양국은 식품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이 점차 가중되는 가운데, 지역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현행 또는 차기 집행위가 신속하게 관련 법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페인은 올해 집행위가 벌꿀의 원산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한 것을 지적하며. EU 회원국의 일률적인 원산지 표시 의무화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일부 회원국은 원산지 표시 의무화 확대가 회원국 간 농산품 경쟁을 격화하고, 식품 생산과 관련한 행정부담 확대 및 식품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아일랜드와 덴마크 등은 원산지 표시가 EU 단일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가 아니며, 라벨링에 있어서 원산지 보다 기후대응, 동물복지 및 식품의 영양 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폴란드 및 불가리아는 원산지 표시 확대에 앞서 이 정책의 장단점을 비교하기 위한 영향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EU의 식품 분야 핵심 전략인 이른바 ‘F2F(Farm to Fork)’ 계획의 일환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화 대상 확대를 제안할 예정이다,

EU의 소비자 식품 정보 규정은 각 회원국에 대해 소비자 보호 등 정당한 사유 아래 국내법을 통해 원산지 표시 의무화 도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약 8개 EU 회원국이 이에 따라 특정 식품에 대한 라벨링을 의무화를 도입했다.

프랑스, 핀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루마니아 및 스페인은 소비자 정보 제공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국내법으로 원산지 표기 의무화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 및 그리스는 2016년 우유 및 유제품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도입한 후, 2017년 스페인이 뒤를 이었으며, 핀란드,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및 루마니아도 일부 식품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오스트리아,내연차 판매 금지 2030년부터 시행

2023-03-14T10:23:05+09:00

오스트리아,내연차 판매 금지 2030년부터 시행

2023년부터 전기차 및 충전소 구매·설치 지원책 변동

오스트리아에서는 2035년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EU) 역내 내연차 판매 금지 조치가 5년 빠른 2030년부터 시행된다.

현대차 수소전기버스(일렉시티 FCEV)가 해외 최초로 오스트리아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투입되어 달리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친환경 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 FCEV’는 긴 주행거리와 짧은 충전시간 등 우수한 상품성을 갖춰 차량 밀도가 높고 신호등 간 거리가 짧은 오스트리아 빈의 도로 요건에 적합하다는 평을 받아 이번 하이버스 프로젝트 파트너로 선정됐다.

‘일렉시티 FCEV’는 오스트리아 정부 차원의 수소 인프라 확충 및 사업 주도를 위한 하이버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빈을 시작으로 그라츠, 잘스부르크 등 오스트리아 내 다양한 지역 노선에 순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WIFO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를 위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e-모빌리티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데 이는 재생에너지 전략과 함께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두 축을 이루고 있다.

대표적인 e-모빌리티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전기차 및 충전소 구매·설치 보조금 지원을 들 수 있는데, 개인 및 기업·지방자치단체·기관의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오토바이·자전거, 전기 미니버스 등의 다양한 친환경 이동수단 구입 및 전기 충전소 설치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포괄적 지원패키지다.

오스트리아에서 개인의 전기차 구매 시 구입 보조금을 최대 5000유로까지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의 약 60%를 정부가, 나머지 40%를 오스트리아 자동차, 오토바이 및 자전거 수입·판매자협회가 지원하는 구조이다. 구입 보조금 외에도 차량 구입 시 소비자들이 납부해야하는 환경부담금(NoVA : Normverbrauchsabgabe, 차량 구입가의 5~15%)에 대한 면제 혜택도 함께 주어진다.

2023년부터 이 보조금 정책의 수혜자가 기존 개인 및 기업에서 개인으로, 적용 대상은 e-모빌리티에서 충전 시설로 이동한다.

지금까지 개인에게 지급됐던 e-모빌리티 및 충전시설 관련 기존 보조금 정책은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에 기업을 수혜 대상으로 한 e-모빌리티 보조금 지급 정책은 종료되며, 대신 신차 구입 시 부과되는 환경부담금 및 자동차보험세 등을 면제해주는 세제 혜택이 시행된다.

단, 상용차·충전시설의 경우 기존 보조금 정책이 유지된다.

유로저널 오스트리아 이현주 인턴기자

eurojournalgisa@eknews.net

오스트리아, 2023년부터 신규 가스보일러 판매 금지

2022-06-20T07:59:10+09:00

오스트리아, 2023년부터 신규 가스보일러 판매 금지

오스트리아는 높은 수준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신규 가스보일러 판매를 금지하고, 친환경 난방 시스템 전환을 위한 보조금을 확대할 예정이다.

유럽KBA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에 약 100만가구가 가스보일러를 사용, 전체 사용량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용가스의 80%를 러시아에서 수입, 러시아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오스트리아 정부는 13일(월) 신규 가스보일러 판매를 2025년에서 2년 앞선 2023년부터 중단, 2020년부터 판매가 금지된 석유 및 석탄 보일러의 수리도 금지할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2025년부터는 1980년 이전 설치된 노후화된 석유 및 석탄 난방시스템 교체를 의무화함으로써 모든 석유 및 석탄 난방을 2035년까지 완전하게 퇴출하고, 2040년까지 모든 가스 난방을 퇴출, 2040년 탄소중립 달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스트리아 정부는 친환경 펠렛 난방 또는 히트펌프 등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위해 7.50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저소득 계층의 경우 교체비용 전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로저널 오스트리아 김현중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U 전자제품 수리 지원금 제도, 오스트리아부터 실시

2022-05-10T19:44:37+09:00

EU 전자제품 수리 지원금 제도, 오스트리아부터 실시

유럽연합에서 고장난 전자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수리해서 사용하는 데 수리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실시한다. 핸드폰, 전기면도기, 세탁기 등 지원 제품 범위는 다양하다.

이전에 오스트리아에서 개인들의 전자제품 수리에 대해 지원책을 운영 중이었는데 이 제도를 유럽연합이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가전제품 재활용을 크게 늘려 환경보호 프로그램을 확장시킬 예정이다.

유럽연합이 추진 중인 이 프로그램에는 모든 가정용 전자제품이 포함된다. 유럽연합은 한 가전제품 당 최대 200유로까지 수리비의 절반을 지원해 줄 예정이다.

이번 발표를 인용 보도한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와의 인터뷰를 통해 오스트리아 기후보호부 장관 레오노레 게베즐러(Leonore Gewessler)는 “우리는 매해 엄청난 양의 전자제품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고 이는 환경에 해가 된다“고 이야기했다.

최신 전자 제품의 경우 클릭 한 번 만으로 폐기되지만 반대로 수리하는 것은 전화를 하고 비용도 매우 비싸고 믿을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종종 아직 사용가치가 있는 제품들도 폐기 처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게베즐러 장관은 “이는 모든 해결책 중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다. 지원금 정책으로 고장난 전자제품들을 새 것으로 바꾸지 않고 고쳐서 쓰는 방안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에 약 1억3천만 유로가 투입되며 진행 기한은 2026년까지이다. 그리고 예산은 유럽연합 재건 기금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유럽연합 위원회 대변인은 “이번 수리비 지원금은 유럽연합의 협업의 결과이고 이를 우리 모두 함께 성공해낸다면 매우 자랑스러운 순간이 될 것이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럽연합 재건 기금과 함께 코로나 이후의 유럽을 “대항할 수 있고, 생태계 친화적이고 디지털화“하는데 뜻을 같이하는 지원처에서 투자도 받을 예정이다.

우선 오스트리아가 이번 수리 지원금 정책을 실시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지역적으로 바이에른, 튀링엔 주가 실시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 거주 등록이 된 사람들은 수리 영수증을 인터넷에 업로드하고 참여 업체들 중 하나를 선택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영수증이 처리되면 또 다른 제품을 등록할 수 있다. 수리 가능 품목 개수 제한은 없다. 수리 영수증에는 교통비, 재료비, 배송비, 부품 배송, 비용 견적비까지 포함된다.

하지만 급격하게 수리 수요가 늘며 수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들에서만 수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 오스트리아 전국에서 약 1,200개 업체밖에 참여하고있지 않다.

예를 들어 빈에서 전기 면도기를 받아주는 수리 지원금 협력업체는 소수이고, 대부분 사회 복지 분야나 복지 혹은 환경 보호 단체들이 설립한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경제회의소의 지원책과 정부의 노력으로 참여 기업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20년 이래로 빈에서 35,000개의 제품들이 수리 되었고 이를 통해 85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와 355톤의 폐기물을 줄였다고 추산된다.

환경보호 단체 Global 2000은 이번 제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힘과 동시에 모든 제품군에 지원을 확장하고 제품 수리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줄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새 제품 구입을 피하는 것은 기능적인 순환 경제를 만드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Global 2000대변인 안나 라이트너(Anna Leitner)는 평가했다. 또한 사용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원자재 부족, 일자리 창출, 자원 절약 라이프스타일을 인식하는데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Global 2000의 조사에 따르면 오래된 세탁기의 경우 에너지 사용 등급이 괜찮다면 환경적으로 17년에서 23년까지 사용해야 한다.

유럽에서 모든 세탁기, 노트북, 진공청소기, 스마트폰의 사용 수명을 몇 년 더 늘린다면, 약 400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이 정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길거리에서 약 200만대의 자동차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과 효과가 같다.

<사진: 타게스샤우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스위스, EU-스위스 협력협정 협상 중단 선언

2021-06-27T01:08:09+09:00

스위스, EU-스위스 협력협정 협상 중단 선언

스위스 정부가 유럽연합(EU)과 분야별 체결한 여러 양자간 협정을 통합하는 'EU-스위스 협력협정(InstA)'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스위스 기 파멜린 대통령은 5월 26일 사회보장제도, 임금 등과 관련한 EU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2014년 시작된 양자간 협력협정 협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유럽KBA에 따르면 양자간 협력협정은 이동의 자유, 공산품 상호인증, 농산품, 정부보조금, 의약품, 민간항공, 육상운송 등 분야별 협정을 통합하고, 진부한 규정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것이었다.

양측은 2018년 협정 초안에 합의하였으나, 정부보조금, EU 시민의 스위스 사회보장제도 접근권 및 스위스 임금수준 보장 등에 대한 스위스의 재협상 요구로 표류해왔다.

EU가 스위스의 요구가 전혀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반대하는 가운데, 지난 4월 관련 협상에서도 양측이 해법을 찾지 못함에 따라 스위스가 협상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협상 중단에도 불구, 분야별 체결된 양자간 협정은 현행대로 적용되나, 현재 통상환경을 반영하지 못하여 향후 EU-스위스 적극적 통상협력의 제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스위스 연방 정부는 가장 큰 쟁점으로 EU가 역내 다른 회원국들처럼 스위스도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스위스는 난색을 보였다.

이번 협상 결렬로 약 140만 명의 EU 시민들이 거주하고 약 34만 명이 국경을 넘어 출·퇴근하는 스위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그나치오 카시스 외무장관은 기자 회견에서 노동 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접근을 허용할 경우 스위스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도 스위스에서 사회보장권을 얻을 수 있게 된다며 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위스가 EU의 긴밀한 파트너로 남기를 희망하며 "제3국과 비교해 협력 등의 이슈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스위스는 EU의 네 번째, EU는 스위스 최대 교역상대국이다.

스위스 유로저널 신디신 기자

eurojournal27@eknews.net

스위스, EU-스위스 협력협정 협상 중단 선언

2021-06-01T00:14:54+09:00

스위스, EU-스위스 협력협정 협상 중단 선언

스위스 정부가 유럽연합(EU)과 분야별 체결한 여러 양자간 협정을 통합하는 'EU-스위스 협력협정(InstA)'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이번 협상 결렬로 약 140만 명의 EU 시민들이 거주하고 약 34만 명이 국경을 넘어 출·퇴근하는 스위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스위스가 EU의 긴밀한 파트너로 남기를 희망하며 "제3국과 비교해 협력 등의 이슈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스위스는 EU의 네 번째, EU는 스위스 최대 교역상대국이다.

스위스 유로저널 신디신 기자

eurojournal27@eknews.net

오스트리아, 한국 등 10개국 제외하고 입국시 10일간 격리

2020-12-22T02:53:36+09:00

오스트리아, 한국 등 10개국 제외하고 입국시 10일간 격리

정부, 크리스마스 시즌 대비 새로운 코로나 대응 정책

오스트리아 보건복지부(Gesundheitsministerium)는 12월 15일, 크리스마스 시즌을 위한 법령안을 발표했다.

외출 및 집합 제한 관련 정책은 12월 24일과 25일, 이틀 간 잠시 완화되지만, 성 슈테판 축일(Stefanitag)인 12월 26일부터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준의 정책이 다시 시행되었다.

이와 별개로 입국 제한 관련 정책은 12월 19일부터 계속 유효하다.

오스트리아 입국 시 10일 간 자가 격리

12월 15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법령안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시즌을 대비해 강화된 입국 제한 정책에는 종일 돌보미(24-Stunden-BetreuerInnen)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예외 사항도 마련되어있다.

다만, 단순 가족 방문과 같은 이유로 입국하려는 사람들은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는 12월 19일부터 오스트리아에 입국하려 하는 모든 사람들이 10일 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입국 5일 후부터는 코로나 검사를 받은 후 격리를 조기 종료할 수 있다. 단, 비용은 자기부담이다.

입국 제한에서 면제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아직 높지 않은 국가에서 오스트리아로 입국하려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 또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 아이슬란드,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대한민국, 우루과이와 바티칸 시국이며, EU국가들 중에선 핀란드와 아일랜드만 해당된다.

단, 해당 국가에 10일 이상 연속으로 체류한 경우에만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스웨덴 발 핀란드 경유와 같은 방식으로 오스트리아로 입국한다면 자가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정기적으로 오스트리아로 통근하는 사람들도 제한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 내 미텔베르크-클라인발저탈 (Mittelberg-Kleinwalsertal), 폼프-힌터리스 (Vomp-Hinterriss) 그리고 융홀츠 (Jungholz) 지역으로의 입국은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평소에도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가족 혹은 배우자를 방문하기 위해 오스트리아에 오던 사람들도 코로나 음성 확인서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가족과 관련해 예상치 못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한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가족의 심각한 질병, 사망, 장례식, 출산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가족의 긴급 상황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외에 평소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던 가족이 아니지만 크리스마스 및 새해를 함께 보내기 위해 그들을 방문하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10일 간 자가 격리 정책의 적용을 받는다.

종일 돌보미와 같이 직업 관련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예외 사항도 존재한다. 인도적 차원에서 외교관 또는 의료진들은 입국 시 자가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통근자 및 안전 국가에서 입국하려는 사람들과 달리, 외교관 및 의료진들은 72시간 내 의사가 발급한 코로나 음성 확인서(PCR 혹은 항원 검사)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들이 오스트리아 입국 후 검사를 받는다면 (항원 검사 또한 가능) 음성 결과가 확인된 후에야 자가 격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오스트리아 유로저널 김유리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스위스, 비행기 티켓에 추가 세금을 징수하기로 결정

2020-06-16T20:19:49+09:00

스위스, 비행기 티켓에 추가 세금을 징수하기로 결정

스위스 연방의회는 환경보호를 위해 비행기 티켓에 추가 세금을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이 세금으로 인해 스위스 비행기 티켓 가격은 오를 예정이다. 환경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휘발유 가격 또한 함께 인상된다.

스위스는 비행기 티켓에 대해 추가 세금을 징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독일 주간지 슈피겔(Spiegel)이 보도했다. 스위스 연방의회 상원이 이 추가 세금안에 대해 찬성했고, 이후 하원도 이 세금안을 통과시켰다. 민영 항공사의 운항 티켓 한 장마다 거리와 예약등급에 따라서 30스위스 프랑에서 120스위스 프랑 정도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 전용기에도 환경보호를 위한 세금이 부과된다. 비행기의 크기에 따라 비행마다 500스위스 프랑에서 5,000스위스 프랑을 지불해야한다.

이 환경보호를 위한 추가 조세를 통해 1년에 약 5천만 스위스 프랑(약 4640만유로)이 징수될 예정이다. 항공사들이 새로운 대체에너지 사용에 투자를 한다면, 이 돈의 일부는 항공사들에게 직접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보수 정당인 스위스 국민당(SVP)의 원내 교섭단체는 이 조세안에 대해 반대했다. 이들은 이 조세안이 통과되면 스위스 여행객들이 스위스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가까운 인접국가의 공항을 이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몇 년동안 환경보호를 위한 추가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유럽국가들의 수는 부과하지 않는 나라보다 절대적으로 적다. 이러한 부담금을 징수하는 나라 중에서 독일은 티켓마다 13유로에서 60유로 사이로 세금을 인상한 바 있다.

스위스 사회민주당(SP) 소속의 환경부장관 시모네타 소마루가(Simonetta Sommaruga)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국경을 넘는 교통수단으로서 철도가 더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는 희망을 드러냈다. 소마루가 장관은 이에 대해 “철도가 단거리 비행에 올바른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환경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휘발유 가격도 함께 인상될 예정이다. 스위스 내의 에너지 수입기업들은 환경에 유해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더 많은 세금을 내야만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2024년까지 1리터당 10라펜(약 9센트)으로 휘발유 가격을 인상하고, 2025년까지 12라펜까지 가격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오스트리아, 매주 6만명 숙박업 종사자 코로나바이러스 전수 검사/ 31개국 여행 입국 허가

2020-06-03T00:40:22+09:00

유로저널 6월 10일자 속보

오스트리아 외무부가 6월 16일부터 유럽 내 국가들중에서 코로나19 피해가 큰 영국, 스웨덴, 스페인, 포르투갈을 제외한 유럽 31개국에서 온 여행객에 대해 여행 제한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들 유럽 31개국에서 오스트리아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오스트리아 입국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나 검역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들 31개국을 제외한 영국, 스웨덴, 스페인, 포르투갈을 비롯해 모든 국가들로부터 오스트리아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증명서를 보여주거나 2주간 자택 격리를 해야 한다.

오스트리아,

매주 6만명 숙박업 종사자들 코로나바이러스 전수 검사

오스트리아는 관광산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주 6만5천명의 숙박업 종사자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관광 산업이 재개되는 것에 대해 유럽 내 긴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각 유럽 정부들은 예방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터키는 모든 방문객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자 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는 방문자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증빙을 가지고 오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오스트리아는 자국 내 관광 산업 인력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는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짜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이 보도했다.

지난 29일 오전 수주간의 폐쇄 이후 오스트리아 호텔 운영자 크리스티안 빌데이스(Christian Wildeis)씨는 자신의 호텔을 다시 개장하기 전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위한 적십자의 방문을 맞이했다.

차량으로 빈에서 한시간 가량 떨어진 바이센키르헨(Weißenkirchen)에 “키르헨비어츠“(Kirchenwirts) 호텔 정원에서는 적십자 구조 팀이 전기 자동차 충전소 옆에 텐트를 치고, 본격적으로 면봉, 소독제, 플라스틱 관 그리고 명부를 탁자 위에 늘어 놓고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시작했다.

여기서 빌데이스씨와 그의 호텔에 고용된 20명의 종업원들 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이들은 우선 오스트리아 정부가 실시하는 숙박업계 종사자들 전수검사의 시범사례이다.

오스트리아의 관광부 장관인 엘리자베스 쾨스팅거(Elisabeth Kostinger, OVP)는 오스트리아 내의 전체 숙박 업계 종사자들 6만 5천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검사는 일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실시될 것이라고 쾨스팅거 장관은 발표했다. 쾨스팅거 장관은 “지금까지 이러한 정책은 어느 나라에서도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이와 더불어 바이센키르헨시가 속한 니더외스터라이히(Niederosterreich) 주정부장관인 요한나 미클-라이트너(Johanna Mikl-Leitner, OVP) 또한 “모든 오스트리아의 방문객들은 편안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다고 느껴야 한다.“고 이러한 정책의 이유를 밝혔다.

키르헨비어츠(Kirchenwirts) 호텔 코로나 바이러스 전수검사는 모든 관광산업 종사자에 대한 예방적이고 규칙적이고 포괄적인 코로나 검사에 대한 5가지 파일럿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다른 프로젝트들은 몬타폰(Montafon)과 슈필베어크(Spielberg), 뵈어터제(Worthersee), 빌덴 카이저(Wilden Kaiser)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오스트리아의 스키휴양지 이쉬글(Ischgl)은 지난 2월 유럽 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의 핫스팟이 되었었다. 오스트리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유럽인들은 이러한 악몽을 다시 겪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오스트리아 정부는 모든 숙박업소 종사자들의 코로나 검사를 결정했다. 위의 시범지역 시행 후 점차적으로 검사 지역은 더 추가될 예정이고, 7월 초가 되면 오스트리아 전체 숙박 업소들은 예외 없이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쾨스팅거 장관은 이 정책이 관계자들에게 자율적으로 시행될 것이고, 사업자들에게 검사는 무료로 제공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사 비용 중 80유로까지 국가가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트리아 경제회의소(Wirtschaftskammer)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에 있는 호텔 중 절반 가량만이 개장할 것이고, 정부도 약 80%의 관광 산업 종사자들만이 검사에 참여한다는 예상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러한 수치만 놓고 계산해도 약 100만 유로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엄청난 비용을 오스트리아 정부는 기꺼이 지불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오스트리아에서 관광산업은 “필수불가결한 경제 요소“이기 때문이다.

2019년 오스트리아 숙박객 규모는 1억5천2백만명으로 집계된다. 그 중 1억 1천 3백만이 외국인이고, 그 외국인 규모의 절반이 독일 여권 소지자였다.

오스트리아의 티롤(Tirol) 지역 또한 관광산업이 전체 경제 분야에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만약 예정대로 6월 15일에 독일 정부가 여행 경보를 해제한다면, 독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오스트리아의 이러한 코로나 전수 검사 정책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감염의 염려를 줄이기 위해 관광객들은 관광업 종사자들이 감염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관광부 장관은 주마다 확인서를 발급할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숙박업 운영자들은 대체적으로 이를 좋은 방안이라고 여기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오스트리아, 코로나 위기에 불구하고 이번 여름 관광업 재개 가능성 시사

2020-04-22T01:15:47+09:00

오스트리아,

코로나 위기에 불구하고 이번 여름 관광업 재개 가능성 시사

오스트리아 관광부 장관 엘리자베스 쾨스팅거(Elisabeth Kostinger)는 이번 여름 오스트리아 관광업 재개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시사했다.

하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이 국경을 다시 열 것인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오스트리아의 관광부 장관 엘리자베스 쾨스팅거(Elisabeth Kostinger, OVP)는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번 여름에 관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하고 있다.“고 오스트리아의 일간 디 프레세(die Presse)지와의 인터뷰에서 관광업 재개 가능성을 밝혔다. 무엇보다도 쾨스팅거 장관은 이에 대해 독일과의 양방간 합의를 생각하고 있다. 쾨스팅거는 코로나 위기 상황 가운데 이번 여름 휴가 여행 가능성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하던 중 독일과의 대화 준비 상황에 대해 암시했다.

“여행자유 제한은 오스트리아 내에서 몇 달 간 유지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독일의 예와 같이 다른 나라들이 매우 긍정적인 상황에 놓인다면 양방간의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쾨스팅거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현재 언제 무엇이 시행될 것이라는 예정은 없다. 이 이상의 감염 확산이 올 수도 있다.“ 고 말하면서 지금 이상의 제한들이 시행될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쾨스팅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 해에 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휴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가 코로나 확산을 상대적으로 잘 통제했고, 이미 많은 제한들의 완화를 점차적으로 준비할 여력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여름에 관광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쾨스팅거 장관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 오스트리아인들이 국내에서 휴가를 보냈으면 한다는 기대를 내비쳤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없이는 손실을 감수해야만 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이러한 발언의 이면에는 코로나 여파로 인한 오스트리아의 경제 위기와 이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는 것으로 독일의 일간 쥐드도이체짜이퉁(Suddeutsche Zeitung)지는 분석했다. 오스트리아는 관광업이 국내 총생산 중 16%를 차지할 정도로 관광업의 비율이 높은 나라이다. 하지만 3월 중순부터 시작된 코로나 위기 대책으로 휴업중인 수 많은 오스트리아 내의 호텔과 음식점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특히 오스트리아 정부는 독일과 국경을 여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 작년 오스트리아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 중 약 절반이 독일 지역에서 왔을 정도로 독일 관광객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통계 자료에도 2019년 여름 휴가 시즌에 독일인들의 숙박 예약의 37퍼센트 이상은 오스트리아였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독일 외무부 장관인 하이코 마스(Heiko Maas, SPD)는 “지금 시점에서 여행 경보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견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외출제한령이 있는 한 다른 나라로 여행 갈 순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유럽 농업국가들,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반대로 비준 난항

2019-09-25T07:39:26+09:00

유럽 농업국가들,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반대로 비준 난항

오스트리아 의회가 자국 정부에 EU-메르코수르 FTA에 대한 EU 이사회 표결에서 비준 반대에 투표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승인, 협정 비준에 난항이 예상된다.

사진) 주요 농업국가인 프랑스, 폴란드, 아일랜드 등에 이어 오스트리아 등 EU 회원국 내에서 최근 타결된 EU-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FTA)를 둘러싸고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비준에 빨간불이 켜졌다.

EU 이사회는 작년 메르코수르의 무역협정을 멕시코, 칠레 협정과 함께 EU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한 복합협정으로 지정됐다. 복합협정은 회원국의 만장일치 의결이 필요해 회원국 중 하나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비준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특히, 환경단체는 FTA 체결 후 메르코수르 지역에서 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환경훼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협정 비준에 반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U 농업계도 EU와 메르코수르의 위생 및 환경기준 준수 비용의 차이가 농산물 생산가격에 반영되어 EU 농업이 경쟁 열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반대에 나섰다.

현 정부와 미래 정부 모두 사회민주당과 국민당 등 주요 정당이 18일(수)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반대 법안을 채택함에 따라 운신의 폭이 축소되었다고 유럽KBA가 전했다.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은 농산물 시장개방 및 환경훼손 우려로 프랑스와 아일랜드가 비준 반대를 표명한 가운데, 오스트리아 의회도 비준거부를 의무화, 협정 비준이 쉽지 않게 되었다.

한편, EU 이사회는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을 회원국 비준이 필요한 복합협정으로 지정한 바 있어, 회원국 하나라도 비준을 거부하면 협정이 좌초

일각에서는 메르코수르와의 협정이 FTA를 포함한 기본협정이어서 FTA를 분리, EU 이사회와 의회의 비준만으로 발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협정 이원화 후 이사회가 무역협정을 가중다수결로 승인한다고 해도, 환경보호를 강조하는 EU 의회가 비준을 거부할 수 있어, 최종 비준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오스트리아 풍력발전, 지속적인 투자로 성장세 기대

2019-09-11T00:55:43+09:00

오스트리아 풍력발전, 지속적인 투자로 성장세 기대

지난 해 기준 발전설비 3045MW에서 2030년까지 7050MW 확대 예상

오스트리아의 풍력발전이 연간 70억kWh의 전력을 생산·공급하면서 오스트리아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5년동안 오스트리아 산업 부문 중 풍력발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등, 전력 부문에서 신재생 에너지 100%를 목표로 하는 오스트리아 정부 정책과 맞물려 이러한 대규모 투자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스트리아 풍력발전협회(IG Windkraft) 등의 자료를 인용한 빈KBC에 따르면 2018년 오스트리아에는 230MW 발전 규모의 풍력발전설비가 신규로 건설됨으로써 2018년 말 기준 오스트리아의 풍력발전설비 규모는 전년 대비 7.1% 증가한 총 3045MW로 집계되었다.

1천MW 수준에 머물던 오스트리아 풍력발전설비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힘입어 2010년 이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2009년 당시 994MW였던 생산량이 1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발전용량이 세 배 가까이 증가함으로써 전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5%에서 2018년 11%로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오스트리아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서 그 중요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신규 건설된 발전설비의 용량이 200MW 밑으로 떨어지면서(196MW) 그 성장세가 한풀 꺾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았으나, 2018년 들어 다시 회복세(230MW)로 전환하면서 오스트리아 풍력발전 부문의 성장세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말 기준, 오스트리아에는 총 1313대의 풍차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의 발전용량은 총 3045MW이다.

지역별로는 니더외스터라이히주가 729대의 풍차, 발전용량 1661MW로 오스트리아 전체 풍력 부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가운데 부르겐란트주가 2010년대 들어 적극적으로 관련 투자를 확대하면서 오스트리아 풍력발전 부문의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다.

IG Windkraft의 슈테판 모이들(Stefan Moidl)씨는 오스트리아 풍력발전 설비 규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5년 동안 총 22억 7천만 유로(연평균 4억5400만 유로)의 관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2030년까지 현재의 2배가 넘는 수준인 7050MW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 결과 매년 평균 120대(발전용량 450MW)의 풍력발전기가 신규로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풍력발전에서 생산된 전력이 오스트리아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19%, 2030년에는 26%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슬로바키아 유로저널 김성수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오스트리아, 독일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국경 샛길 봉쇄조치

2019-07-01T00:50:11+09:00

오스트리아, 독일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국경 샛길 봉쇄조치

유명관광지 오스트리아 티롤이 여행객들이 교통체증이나 통행료를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국경 샛길을 봉쇄하기로 했다. 이번 제제는 바이에른 주와 오스트리아 사이 국경 간 통행을 두고 지속되던 갈등이 확대되면서 취해진 첫 번째 조치다.

오스트리아 티롤 지역이 지난 주 목요일 관광객들이 고속도로를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국경 샛길을 봉쇄하겠다고 발표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는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티롤을 방문하는 독일관광객들을 타켓으로 한 오스트리아의 샛길 봉쇄조치가 이 지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바이에른 지역 관료들의 분노를 자아냈다고 보도했다.

티롤 지역의 봉쇄조치로 인해 관광객들이 샛길로 통하게 되는 인스부르크시 주변 주요 고속도로의 출구가 막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트럭, 오토바이 등 모든 운송수단에 적용된다.

이를 도입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경찰이 고속도로를 순찰하고 네비게이션 시스템에서 문제가 되는 샛길이 삭제될 예정이다.

귄터 플라터(Günther Platter) 티롤 지역 행정수장은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일요일 오후 7시까지를특별 감시 시간대로 지정하며 이번 샛길 봉쇄조치가 9월 말까지 엄격히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스위스, 총 규제 EU 규정에 따라 강화

2019-05-20T22:14:54+09:00

스위스, 총 규제 EU 규정에 따라 강화

스위스의 유권자들은 유럽 연합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총기규제를 강화했다. 일요일 국민 투표에서 64 %의 유권자가 반자동 및 자동 무기에 대한 더 엄격한 제한을 지지한다고 발표 되었다. 스위스는 유럽 연합(EU) 회원국이 아니지만 반대를 지지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쉔곈 지역의 자유 이동 권한을 박탈 당 할 수 있다. 스위스 가정의 48%가 총을 소유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높은 개인 소유 비중을 차지한다.

유럽연합 (EU)은 2015년 파리 테러 이후 유럽연합 (EU)이 발의한 법안에 따라 법안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 규칙은 반자동 및 자동 소총을 제한하고 국가 데이터 베이스에서 무기를 쉽게 추적 할 수 있도록 했다. 유럽 연합 (EU)의 초기 제안은 전역 군인들이 그들의 소총을 지키는 스위스의 전통을 금지했기 때문에 비판을 촉발 시켰다. 스위스 당국자들은 양보 협상을 협상했지만 몇몇 총기 운동가들은이 규정이 여전히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비비씨

유로저널 박재욱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스위스, 다보스 포럼 22~25일 동안 진행 중

2019-01-22T19:22:19+09:00

스위스, 다보스 포럼 22~25일 동안 진행 중

49년째 지속되고 있는 WEF(World Economy Forum, 세계경제포럼)의 연례 회의, 다보스 포럼은 올해에도 여김없이 진행된다.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언론 The Local Switzerland의 보도에 따르면, 이 모임은 “매년 초에 세게, 지역, 산업 의제를 형성하기 위한 협력 활동에 세계 최고의 지도자들을 참여시키는 가장 창의력인 세력”이라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다. 4일 간 낮에는 세계 기업인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세계의 가장 긴급한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저녁에는 다양한 파티, 식사, 행사 등에서 시간을 보내며 네트워킹을 하게 된다.

한편, 올해 다보스 포럼을 찾을 3천 명의 인사들 중 어떤 유명인들이 포함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브라질의 새 극우 대통령인 자이르 볼소나는 1월 1일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을 나서는 것이고, 화요일 기조 연설을 하게 된다. 볼소나 외에도 메르켈 독일 총리, 쿠르츠 오스트리아 대통령, 이라크, 아프가키스탄, 콜롬비아, 페루, 르완다, 우간다 등의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다. 마이크로 소프트 창립자 빌 게이트, 영국 윌리엄 왕자, 전 세계 각지의 환경 운동가들도 참가해 자신들의 전문 분야를 나눌 예정이다.

영국 유로저널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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