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 체류자, 병역 면제 연령 늦춰지거나 강화돼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다 면제 연령 이후 귀국하는 이른바 ‘버티기형’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2026년 4월 9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안과 김병기 무소속 의원안을 병합 심사한 법률안으로
*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올린다
* 병역 의무 종료 연령은 40세에서 45세로 늦춘다.
* 병역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각종 제재 적용 기한도 45세까지 연장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는 등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만 38세가 되면 입영 의무가 면제된다. 유학·취업을 명목으로 해외에 머물다 면제 연령이 지난 뒤 귀국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8세 이상’ 사유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인원은 매년 5000명을 웃돌았다. 연도별로는 2021년 5942명, 2022년 5645명, 2023년 5275명, 2024년 5174명, 2025년 5901명으로, 이 중 상당수가 국외 체류 관련 사례로 파악된다.
유용원 의원은 “해외에 장기 체류하며 사실상 병역을 피한 뒤 면제 연령이 지나 귀국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전시 병역 의무 연령을 43세에서 47세로 높이는 방안은 병합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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