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MB·박근혜 등 '감옥 3인방',지자체 선거에 부끄러운 총동원

 전직 대통령 MB·박근혜 등 '감옥 3인방',지자체 선거에 부끄러운 총동원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전직 대통령 선거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국민 수준이 그만큼 후진국이라는 점을 반영, 

6·3 지방선거에 탄핵·유죄·사면을 거친 이명박(MB),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 적극 나서면서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전국을 돌며 보수 결집을 호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수 텃밭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격전지에서 보수 결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의 등판 이면에는 보수 텃밭인 TK·PK가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은 ‘절윤(윤석열과의 단절)’ 문제를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다.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 조짐까지 나타나면서 대구시장 선거마저 접전 양상을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개 활동을 자제하면서 자택이 있는 경남 양산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이번 선거에서 공식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5월 29일 경남 양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후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면서 국가 위기를 초래하고 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을 심판하는 동시에 지금 잘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선거가 됐으면 한다”고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와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등 옛 친문계 후보를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 함께 지원 유세를 하는 방식은 취하지 않고 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은 조국 조국혁신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과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들이 선거 지원에 나선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과 함께 “감옥 3인방”이라며 맹공에 나섰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 야권 정치인들도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에선 두 전직 대통령의 등판이 보수 세력 결집에 톡톡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본다. 한 국민의힘 수도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에 거부감을 갖고 있던 전통적인 보수 유권자들이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보고 투표를 하러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럽에 40여면간 거주하고 있는 한 동포는 이와같은 현상에 대해 " 전 유럽 어느 국가에서도 전직 대통령이 선거 현장에 나타나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전직 대통령, 그것도 각종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에 사면 복권 받은 전직 대통령들이 이러한 활동에 열광하는 지지층이 있다는 것은  국민 수준이 그만큼 후진국이라는 점을 반영한다." 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MB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선거에 뛰어들었다. 5월 23일 대구 칠성시장을 시작으로 경남 진주·양산, 울산, 부산, 충북 옥천, 대전, 충남 공주, 강원 원주·횡성, 경북 문경, 경남 남해·창원 등 전국을 누볐고, 지난 31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와 함께였다. 이 자리에는 우재준·유영하·김기웅·김상훈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추경호 후보가 대구경제 살리는데 적임자라고 믿고 있다”며 “추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달라”고 했다.

MB는 5월 31일 부산을 찾아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박민식 부산 북갑 국회의원 후보를 지원했다. 이들과 국밥을 함께 먹은 MB는 해운대에선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고 “나도 서울시장 때 야당 시장이었지만, 일하는 시장을 서울시민이 뽑았기 때문에 서울이 발전됐다”고 강조했다. MB는 지난달 15일엔 오 후보와 서울 청계천을 함께 걸었다.

MB는 1일 자신이 서울시장 시절 조성한 서울 성동구 서울숲을 찾았다. 고재현 국민의힘 성동구청장 후보 등과 함께 서울숲을 걸은 MB는 유권자들과 만나 “말만 잘하고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당선)되면 지역이 발전하지 않는다”며 “일 잘하는 시장, 일 잘하는 구청장을 뽑아야 한다”고 했다. 도봉구 유세 일정으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동행하지 않았지만, 성동구청장 출신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견제하며 오 후보를 뽑아달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횡령혐의의 경제 범죄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약 57억 8천만 원

이명박 전 대통령(제17대)은 횡령: 다스의 자금 약 252억 원을 유용하고 사적으로 횡령한 혐의, 삼성그룹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하게 하는 방식 등으로 총 94억 원 상당의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다스의 소송 과정에 국가 기관을 동원하는 등 공무원들에게 불법적인 지시를 내린 혐의로 대법원은 2020년 10월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원심 판결(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약 57억 8천만 원)을 최종 확정했다. 

특히, '당시 사회에서 제기되었던 "다스는 누구거냐 ?"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점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었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기간 중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병원 치료를 받던 중, 2022년 12월 28일 0시로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 조치로 약 15년 남았던 잔여 형기의 집행이 면제되었으며, 사면과 동시에 복권도 함께 이루어져 피선거권 등 상실되었던 시민권이 회복되었다.

당시 벌금 130억 원 중 미납되었던 약 82억 원은 사면 처분으로 인해 면제되었으나, 범죄수익 환수 성격인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은 사면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 측이 사면 전에 이미 완납했다.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과 파면

총 징역 22년,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

박근혜 전대통령(제18대)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최서원 국정농단 법위반), 기업의 재산권 및 경영 자율성 침해 혐의로 파면되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정농단 및 뇌물(징역 15년, 벌금 180억원), 국정원 특별비 상납(징역 5년,추징금 35억원), 공천개입 (도 확정, 징역 2년) 등 세 가지 혐의로 대법원 최종 판결(2021년 1월 14일 확정)과 그 이전 판결을 종합해 최종 형량은 총 징역 22년에 처해졌다.

하지만, 박 전대통령은 수감된 지 4년 9개월(1,736일) 만인 2021년 12월 31일 0시(문재인 정부 당시)에 임기를 채우지 않고 형기를 다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 통합과 박 전 대통령의 급격한 건강 악화 등을 고려해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었다. 사면과 동시에 복권도 함께 이루어져 피선거권 등 상실되었던 시민권도 회복되었고, 미납된 벌금 180억 원은 면제되었으나 추징금 35억 원은 사면 전 강제집행 등을 통해 이미 완납된 상태였다.

(이미지 출처: ai 협업 생성),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