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 성장률 지속적 하락으로 G7 수준 도약 어려울 수도

               한국 잠재 성장률 지속적 하락으로 G7 수준 도약 어려울 수도

지난 3년동안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가 지속되면서, 이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세계 경제 강국으로의 진입이 좌절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전반기 4.7%에서 코로나 위기 이후 2.1%로 낮아졌으며, 성장력 저하의 주된 원인은 노동력의 급감으로 분석된다.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2001~05년 0.2%p에서 2021~25년에는 △0.5%p로 하락하였다. 

또한, 자본과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도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최근 자본 축적 속도와 예상되는 미래 생산가능인구 수준을 감안할 때, 향후 잠재성장률은 2026~30년에는 1.6%, 2031~35년에는 1.0%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다만, 잠재성장률은 반드시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등의 생산요소 측면에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수요 측면에서 획기적 모멘텀이 발생할 경우 잠재성장률이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계 경제 규모(GDP)로 보면, 전세계 약 200개 국가 중 한국의 순위는 2010년 14위에서 2025년 13위로 한 단계 도약하였다. 

또한, 인구 1,000만 명 이상 비산유국 가운데, 한국의 1인당 GDP 순위도 2010년 15위에서 2024년 13위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최근 한국 잠재성장률의 급락세를 고려하면, 향후 G7의 암묵적 기준(GDP, 1인당 국민소득)을 영원히 넘어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순위 자체도 하락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률 하락이 예상되며, 이는 시장 수요 측면에서 외수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코로나 팬데믹 전후 세계 경제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세가 관찰되면서, 향후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IMF의 최근 전망치를 이용하여 계산해 보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금융위기 이전(2000~08년) 연평균 4.2%에서 금융위기 이후 팬데믹 이전(2011~19년) 연평균 3.5%로 하락하였으며, 팬데믹 이후(2022~30년)에는 연평균 3.2%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