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건설' 계획대로 추진해 2037·2038년 준공 (반대 시위도)

'신규 원전 건설' 계획대로 추진해 2037·2038년 준공 (반대시위도)

한국 정부가 신규 원전의 부지 공모를 시작으로 5~6개월 동안 부지 평가·선정 과정을 거쳐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받고 2037, 2038년 준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향후 확대가 필요한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순이었고,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계획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60% 이상이었다.

한국갤럽이 2026년 1월 13~15일 전국 유권자 1,000명에게 전화 직접 면담을 통해 신규 원전에 관해 물은 결과(항목 로테이션) '건설해야 한다' 54%, '건설하지 말아야 한다' 25%로 나타났다. 21%는 의견을 유보했다.

신규 원전 건설에 관한 생각은 성별로 달랐다. 남성은 70%가 건설을 지지하지만, 여성은 그 비율이 38%에 그쳤다(반대 29%, 유보 32%). 이는 원전 안전성에 관한 성별 인식 차와도 맥을 같이한다. 남성은 74%가 국내 원전이 안전하다고 보지만(매우 안전 39%, 약간 안전 34%), 여성은 53%(17%, 36%)다.

** 연령별 신규 원전 찬반 의견 ** 

* 19-29세: 확대 38%, 유지 44%,축소 09%

* 30 대   : 확대 42%, 유지 38%,축소 11%

* 40 대   : 확대 26%, 유지 47%,축소 19%

* 50 대   : 확대 43%, 유지 36%,축소 14%

* 60 대   : 확대 46%, 유지 33%,축소 10%

* 70 대+ : 확대 44%, 유지 26%,축소 04%

** 직업별 신규 원전 찬반 의견 **  

* 학생      : 확대 37%, 유지 44%,축소 08%

* 자영업   : 확대 45%, 유지 34%,축소 11%

* 전업주부: 확대 33%, 유지 14%,축소 39%

* 은퇴기타: 확대 47%, 유지 34%,축소 08%

* 기능노무서비스: 확대 37%, 유지 42%,축소 13%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위험성 인식을 물은 결과(4점 척도) '매우 안전' 28%, '약간 안전' 36%, '약간 위험' 18%, '매우 위험' 4%로 나타났고,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즉, 현재 한국인의 64%가 국내 원전을 안전하다고, 22%는 위험하다고 봤다.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인식은 조사 시점 이전 원전 사고 여부나 정부 기조 등에 영향받을 수 있다. 1986년 4월 체르노빌,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한 대표적 사례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후 5년 경과 시점인 1991년에는 한국인의 23%가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다고 답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6년 경과 시점인 2017년 두 차례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30%대였다

** 연령별 원전 안전 여부 의견 ** 

* 19-29세 : 안전 73%, 위험: 19%

* 30 대    : 안전 70%, 위험: 19%

* 40 대    : 안전 60%, 위험: 32%

* 50 대    : 안전 66%, 위험: 22%

* 60 대    : 안전 62%, 위험: 24%

* 70 대+  : 안전 53%, 위험: 18%

10일 오전 부산시청 앞, 부산 기장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던 30대 청년 김성원 씨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핵에너지가 그렇게 깨끗하고, 저렴하고, 훌륭한 에너지면 왜 서울 한강 변에는 안 짓느냐"며 "근데 왜, 어떻게 부산 기장에는 그게 가능하냐"고 물었다. 부산 기장에는 신고리 1·2호기, 고리 1~4호기 등 핵발전소 6기가 밀집해 있다. 수킬로미터(㎞) 떨어진 울주까지 합하면 총 10기다.그는 수도권엔 핵발전소가 한 군데도 없는 현황을 두고 "설비는 노후하고, 급변하는 환경재해의 위험성은 커지고,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도 계속 나오는 핵발전소를 바라보며 살자고 시민들에게 말할 엄두도 안 나죠?"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2017년 10월 3주차 여론조사에서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계속 건설 여부에 관한 다섯 차례 조사에서는 찬반 여론이 각각 40% 내외로 비등했고, 중도·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 절반가량은 건설 중단을 바랐다.지금으로부터 7년 전, 즉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발표 1년 경과 시점인 2018년 6월 조사에서는 원자력발전 확대(14%)보다 축소(32%)가 많았고, 현재 수준 유지가 40%였다. 그러나 2019년 1월 조사에서는 원자력발전 확대·축소가 비슷해졌고 2020년 6월과 2021년 1월까지도 그러한 경향이 이어졌으나 2022년 확대 우세로 바뀌었다. 그해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말미암은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 경험, 이후 인공지능(AI) 전력 수요 급증, 차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 등에 따른 국내외 인식 변화로 짐작된다.      한국 유로저널 김한솔 기자  hs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