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오스트리아, 동유럽 이민자 허용 본격화

5월 1일 자로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동유럽 이민자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전격 해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체코, 폴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이상 8개 국가 출신들은 이제 고용주의 장기 계약 스폰서 없이도 자유롭게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근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지난 2004년 이들 동유럽 국가들의 EU 가입 후, 이들에 대한 자유로운 근로 이민 허용을 EU가 규정한 최대 연장 시한인 7년을 기다린 뒤에, 드디어 올해부터 이들에 대한 자유로운 근로 이민을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해 베를린에 소재한 독일 노동청 BfA는 내년까지 약 14만 명의 동유럽 이민자들이 독일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BfA의 Heinrich Alt 대표는 현재 독일의 노동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는 만큼, 이들 동유럽 인력의 유입을 통해 독일 경제에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인의 40%는 이들 동유럽 이민자 증가로 인해 그들의 급여가 낮아질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노조들 역시 실업 상태인 독일인들이 취업을 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독일 정치권 역시 이들 동유럽 이민자 증가로 인해 복지제도 및 사회기반시설이 포화 상태를 맞게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있다. 이미 독일에는 상당수의 폴란드 출신 불법이민자들이 청소부, 보모, 건설인부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