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토빈세 도입, 부가세 인상안 발표.(1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금융거래세의 도입과 부가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경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지난 29일,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 주요 6개 TV 채널로 생중계된 대담을 통해 오는 8월부터 0.1%의 금융거래세를 부과하고 10월부터는 부가세를 21.2%로 현행보다 1.6%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사르코지의 설명을 따르면 금융거래세의 도입을 통해 연간 10억 유로의 세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이며 부가세의 증세로 인해 늘어난 정부 재정은 현재 고용주들이 부담하고 있는 종업원 복지비용의 지원에 쓰임으로써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쟁력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사르코지는 또한, 투자세와 상속세도 소폭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사르코지의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은 만만치 않다.

노동계와 사회당은 부가세의 인상안에 대해 기업들의 사회보장세 부담을 일반 소비자와 근로자들에게 전가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금융계는 대선을 앞두고 재선을 노리는 사르코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불과 몇 달 전, 집권당인 대중운동연합(UMP) 내부에서도 이 같은 경제 개혁안에 대해 ‘정치적인 자살행위’라고 비난한 바 있다.  

토빈세(Taxe Tobin)로 불리는 금융거래세는 197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이 주창한 것으로 국제 투기자본을 규제하기 위해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했으나 현재는 모든 종류의 금융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오는 3월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주식거래에 0.1%, 파생상품 등의 다른 금융거래에는 0.01%의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거래세 도입을 논의할 방침이나 자국 내 금융산업 침체를 우려하는 영국 등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니콜라 사르코지의 이 같은 경제 개혁안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사르코지의 재선을 위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공식화했다. 

유로저널 프랑스지사

오세견 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