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총리 프랑수아 바이루, 2월 중순까지 예산안 준비 희망

프랑스 총리 프랑수아 바이루, 2월 중순까지 예산안 준비 희망

프랑스의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2월 중순까지 예산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야당이 예산을 차단하려고 할 경우 특별한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여 의회를 통과시키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12월 19일 밝혔다.

프랑스 현지 언론 france24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의 신임 총리 프랑수아 바이루는 12월 19일  France 2 TV에 출연해 "전임자 미셸 바르니에의 운명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2월 중순까지 예산을 준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바이루는 야당이 예산을 차단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경우 49.3 의회 조항(즉, 특별 헌법적 권한)을 사용하여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옵션을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는 한 49.3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고 덧붙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 오른쪽)이 13일 새 총리로 프랑수아 바이루(사진 왼쪽) 민주운동(MoDem) 대표를 임명했다. 최근 의회에서 불신임돼 사임한 미셸 바르니에 총리의 후임이다. 민주운동은 마크롱 대통령을 지지하는 중도 성향의 정당이다. 

전임자인 바니에와 비슷하게 바이루는 현재 유럽 연합(EU)이 정한 한도를 넘은 프랑스의 적자(-3%)를 줄이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번에 성공하지 못하면 절벽에 도달하기 전 마지막 정거장이 될 것이다." 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췄다는 소식이 전 세계 경제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무디스는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Aa2에서 Aa3으로 하향 조정하며, 주요 이유로 ‘정치적 분열’과 재정 악화를 꼽았다. 

프랑스의 경제 상황은 단순히 신용등급 하락에 그치지 않고, 유럽연합(EU) 경제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불안정은 프랑스 정부의 정책 집행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대치 상황은 재정 악화를 방치하게 만든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무디스는 성명에서 “프랑스의 정치적 분열은 공공 재정을 약화시키고, 재정 적자를 줄일 조치의 범위와 실행 가능성을 제약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