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 정부 폐쇄 피하기 위한 특별법 채택

프랑스 의회, 정부 폐쇄 피하기 위한 특별법 채택

프랑스 상원은 12월 18일(수)에 정부가 내년 예산을 처리하는 동안 핵심 국가 기능의 지속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을 승인했다. 

한 주 전에 하원의 승인 후 통과된 이 법은 깊이 분열된 의회가 2025년 예산을 다루는 동안 임시 조치로 사용된다.

프랑스 상원은 지난주 하원의 승인에 따라 핵심 국가 기능을 유지하고 공공 서비스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을 수요일에 공식적으로 승인했다고 프랑스 현지 언론 france24가 전했다.

이 법은 프랑스의 심하게 분열된 의회가 새 정부가 초안한 내년의 적절한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까지의 임시방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예산안은 2025년 초에 제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지난주 전임자 미셸 바르니에의 정부가 갑자기 붕괴된 후 총리로 임명된 베테랑 중도파 프랑수아 바이루는 프랑스가 적자를 줄이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의원들의 반발로 바르니에의 몰락이 초래되었고, 좌파 지도자들은 바이루가 의회에서 투표 없이 예산을 강행하기 위해 특별한 헌법적 권한을 사용할 경우 그를 전복하려 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