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법원, 프랑스 법원의 '성관계 거부에 부부 의무'로 판결 파기해

유럽 법원, 프랑스 법원의 '성관계 거부에 부부 의무'로 판결 파기해 

 

유럽 인권 재판소가 1월 30일(목), 프랑스 법원이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한 것을 이혼 사유로 언급함으로써 여성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 획기적인 사건은 구식 부부 의무 개념을 비난하며 프랑스에서 동의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이날 H.W.로 확인된 69세 프랑스 여성에게 '결혼은 더 이상 성적 예속이 아니다'라면서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성관계를 거부한 것을 부부 불륜으로 간주하여 이혼을 성립시켰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이 법원은 프랑스가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 따라 H.W.의 사생활과 가족생활에 대한 존중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 법원은 의무에 근거한 부부 의무 개념을 비난하며, 이러한 해석이 신체적 자율권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1984년에 시작된 H.W.의 결혼 생활은 첫 아이를 낳은 후 악화되었다. 수년간의 건강 문제와 학대는 2004년에 성관계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법원은 그녀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 유럽 차원에서 정의를 추구하도록 강요했다.

 

H.W.는 판결 후 성명에서 "이 승리는 저처럼 신체적 완전성과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훼손하는 부당한 사법적 결정에 직면한 모든 여성을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H.W.는 프랑스에서 모든 법적 수단을 다한 후 2021년 ECHR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수년간의 언어적, 신체적 학대와 전 남편이 가정 생활보다 일을 우선시했다는 이유로 2012년에 처음으로 이혼을 청구했다.

 

그녀의 전 남편은 반대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H.W.에게 돌리려고 했다. 

 

그는 그녀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등 부부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중상모략을 통해 상호 존중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비난했으며, 심지어 그녀의 무례함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사 법원, 베르사유 항소 법원, 프랑스 최고 법원인 파기원을 포함한 프랑스 법원은 궁극적으로 H.W.가 성관계를 거부한 것이 부부의 부정 행위라고 판단하여 이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그녀에게 돌렸다. 그러나 두 배우자의 보상 청구는 기각되었다.

 

부부 강간은 1990년부터 범죄화되었지만, 민사 법원 판결은 종종 부부 의무에 대한 구식 해석을 인용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ECHR)은 성명에서 "법원은 그러한 부부 의무의 존재 자체가 성적 자유와 신체적 자율권에 반한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성적 성격의 합의되지 않은 행위는 성폭력의 한 형태(강간)를 구성한다."라고 밝혔다.

 

이 판결은 프랑스가 Gisèle Pelicot와 같은 유명한 사건에 의해 촉진된 동의와 성 평등에 대한 더 광범위한 문제에 씨름하고 있는 가운데 내려졌다. 

 

2024년, 그녀의 전 남편인 Dominique Pelicot는 그녀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그녀가 잠들어 있는 동안 낯선 사람을 불러 강간한 혐의로 2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활동가와 법률 전문가들은 두 사건 사이에 유사점을 발견하며, 결혼 내에서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는 데 있어 체계적인 실패가 있음을 지적했다.

 

'여성 권리에 대한 고풍스러운 관점'

 

페미니스트 단체들은 오랫동안 프랑스 민법이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다고 비판해 왔으며, 일부 법원은 이를 "부부 의무"를 시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제215조는 "배우자는 공동 생활에 상호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지만, 성관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다.

 

여성 권리 전문 변호사인 나탈리 토마시니는 "일부 법적 정의는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공동 생활은 성적 의무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프랑스 판결은 여성 권리에 대한 완전히 고풍스러운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판결을 인정하고 프랑스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사건에서 프랑스 정부를 대리한 프랑스의 유럽 및 외무부도 성적 및 성차별적 폭력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미 의회에서 검토 중인 제안된 법안은 강간법을 재정의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토마시니는 "결혼은 배우자가 성관계를 맺을 기본 의무를 수반하지 않는다." 고 말하면서  "215조와 같은 민법 조항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 권리 운동가들은 "강간의 거의 절반은 배우자나 파트너에 의해 저질러진다. 이번 판결은 함께 사는 것이 함께 자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다."고 말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