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총리 바이루, 예산안을 투표 없이 강행 밝혀

프랑스 총리 바이루,  예산안을 투표 없이 강행 밝혀

프랑스 총리 프랑수아 바이루가 특별 행정권을 사용하여 논란이 많은 2025년 예산을 표결 없이 의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경고해 또다른 불신임 동의안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프랑스의 소수당 정부는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의회에서 투표 없이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특별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확인한 후 다음 주에 불신임 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직면했다.

바이루는 일요 신문인 라 트리뷴 디망슈에 "우리와 같은 나라는 예산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하며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을 사용하여 의회를 우회하겠다고 확인했다.

총리는 야당에 그의 정부를 전복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게 된다면 경제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랑스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지연된 2025년 예산을 승인하지 못한 것은 투자자들을 당황하게 했고 기업과 가계의 신뢰를 떨어뜨려 경제적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정부는 통과 가능성이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수십억 유로의 양보를 해야 했다. 통과에 실패하면 바이루의 총리직이 단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그의 소수당 정부는 1월 31일(금)에 프랑스 의원 패널이 예산안의 최종 텍스트에 동의하고 다음 주에 개원될 하원 본회의에 법안을 보내면서 힘을 얻었다.

회의 후, 야당 사회당은 건설적인 어조로 텍스트에 만족하지는 않지만 일반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양보를 얻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사회당 의원 보리스 발로는 기자들에게 "이것은 우리의 예산이 아니었다. 우리는 야당으로서 우리의 주장인 은퇴자와 환자의 고통과 구매력에 대한 공격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보수당 레 레푸블리캉(LR) 의원 필리프 쥐뱅은 예산이 "누구도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예산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강경 좌파인 La France insoumise(프랑스 불굴)당은 정부가 헌법 49.3조를 사용하여 예산을 강행할 경우 불신임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경고했는데, 이는 공산당과 녹색당 동맹이 거의 확실히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들은 Bayrou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사회당과 극우 국민연합의 지원이 필요하다.

국민연합 의원인 Jean-Philippe Tanguy는 1월 31일 합의 후 이 거래에 대해 불만을 강하게 나타냈다. 그는 자신의 당이 다음 주에 잠재적인 불신임 동의안을 지지할지 여부는 말하지 않았지만 프랑스가 예산을 마무리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6.1%로 예상되는 재정적자를 내년에 5%까지 줄이고 2029년 유럽연합(EU)의 기준치인 3% 이하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재경부가 마련한 예산안의 핵심은 공공지출 대폭 삭감과 ‘대기업·부자 증세’다. 재경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413억 유로의 지출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증세 규모는 193억 유로로 책정했다. 이 가운데 136억 유로는 기업들에서 걷는다. 2024·2025년 매출액 10억 유로 이상∼30억 유로 미만인 대기업에 법인세를 20.6% 더 붙이고 30억 유로 이상인 기업에는 41.2% 할증한다. 이를 통해 약 400개의 프랑스 기업이 한시적 법인세 인상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는 3년간 초고소득자에 대한 한시적 증세를 통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연 25만 유로를,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 50만 유로를 초과하는 납세 가구에 대해 최저 소득세율 20%를 적용한다. 이는 전체 납세자의 약 0.3%, 즉 전체 4070만 가구 중 6만 5000가구에 해당하며 올해분 소득에 대한 과세부터 시작해 2026년 소득까지 적용된다.<표: 서울경제 전재 >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프랑스 경제는 2024년에 1.1% 성장했지만 정치적 위기가 국가를 사로잡으면서 4분기에 위축되어 파리 올림픽의 성장동력이 상실되거나 약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재무부 장관 에릭 롬바르드는 같은 날 TF1 텔레비전에 정부가 올해 공공 부문 적자를 국내총생산의 5.4%로 낮추는 목표를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 부문 적자는 작년에 세수입 부족과 예상보다 높은 지출로 인해 6%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