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프랑스내 출생 시민권 부여 종식 제안

프랑스 정부, 프랑스내 출생 시민권 부여 종식 제안

프랑스 법무부가  프랑스내 출생 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률을 종식시키기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민자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프랑스 총리 프랑수아 바이루는 2월 7일 법무부의 출생 시민권 제한을 위한 헌법 개정안 제안에 대해 밝히면서 '프랑스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주제로 프랑스인의 정체성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을 촉구했다.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2월 7일 방송사 RMC에 출연해 이민과 프랑스인이 되는 것의 의미에 대한 국가적 토론을 촉구했다. 이는 이민자들이 프랑스에 "홍수"를 일으킨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지 며칠 만에 제안되었다.

바이루는 하루 전날인 6일( 목) 프랑스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부여된 현행 시민권인 "jus soli" 또는 "토지권"을 종식시키기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한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부 장관에게 그 주제에 대한 토론만 해도 범위가  "너무 좁을 것"이라며 대신 시민권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을 촉구했다.

바이루 총리는 또한 "이 문제가 수년간 끓어오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바이루 총리는 "프랑스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고 묻고 "어떤 권리를 얻나요? 어떤 의무를 요구하나요? 어떤 이점을 얻나요? 국가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 무엇을 약속하나요?"고 토론을 해야할 세부 사항까지 제시하며 프랑스 사회내에서 단기간에 중단하지말고 지속적으로 토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바이루 총리는 지난달 말, 프랑스 전역에서 이민자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발언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그는 이민이 인구 규모에 "비례"하는 한 "긍정적"이라고 말한 후 좌파 야당의 분노에 찬 외침과 중도파 동맹의 질책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일부 보수 및 극우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얻었다..

아이들은 '프랑스인이 될 것이다'

"속지주의" 문제는 최근 프랑스 정치에서 날카로운 초점이 되었다. 이는 이웃 코모로 섬에서 인도양에 있는 프랑스 영토인 마요트로의 대량 이민 때문이다.

6일 프랑스 의회가 마요트에서 이 권리를 제한하기로 법안이 제기 되면서 프랑스 법무부는 프랑스 헌법에 명시된 "속지주의" 권리가 전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루는 또 다른 프랑스 영토인 마요트와 기아나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아이를 낳으면 프랑스인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입국하고 있다."면서 이제 속지주의를 재고해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