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상위 1% 부의 비중이 급증에 경제적 불평등 심화

인도, 상위 1% 부의 비중이 급증에 경제적 불평등 심화  

소수 엘리트 부의 증가 속도가 지난 20년간 평균 45%로 G20 최고 기록

인도 탈출하는 인도 상류층들, 캐나다 이민 급중하고 있어

인도에서 상위 1% 부유층이 차지하는 부의 비중이 급증하며,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글로벌 G20 회원국 가운데, 인도의 부의 양극화 현상은 지난 20년간 평균 45% 늘어난 가운데, 인도는 무려 62%의 증가를 기록하며 세계 최상위 수준에 올랐다.

2023년 기준, 인도 상위 1% 부유층이 차지하는 부의 점유율은 41%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미국(35%), 중국(30%), 프랑스(23%)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이러한 부의 집중은 인도의 경제가 도시 및 자본집약적 산업에 집중되면서 농촌 지역과 노동집약적 산업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장을 보이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특히, 농촌지역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겨우 27%로 도시(62%)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 이동이 급증하고 있다. 전체 농촌 인구의 45% 이상이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이주하면서, 도시 내 주택 부족과 비공식 노동이 늘어나며 부의 편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G20은 인도의 부의 불평등이 현재 추세로 지속될 경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인도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도 7배에 달하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부의 극심한 편중은 서민 계층의 의료 접근성과 영양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인도 하위 20%는 월 120루피 미만의 의료비만 부담하는 반면, 상위 20%는 1,200루피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한다. 인도는 연평균 GDP의 4%를 영양실조와 질병 퇴치에 지출하고 있지만, 노동 생산성은 G20 평균보다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도 정부에 대해 조속한 재산세, 상속·증여세 개혁은 물론, 교육·보건 분야에대한 대대적 투자를 주문하며, 특히 고액 자산가의 금융 자산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빈부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꼽힌다.

인도 상류층들, 캐나다 이민 급증

캐나다 내 인도 출신 이주민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3년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연간 12만 명이 영구 정착하고 있으며, 인도인 난민 신청 건수도 2023년 500건에서 2024년 7월 기준 7,000건으로 급증하는 상황이다.

특히, 인도인 유학생의 비중도 높아 현재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40%를 차지하지만, 허위 입학서류 적발도 급증하고 있다. 2023년 1,550건에서 2024년에는 14,000건으로 늘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몇 년간 실시한 학생비자 심사 강화로 인해 비자 거절률도 급증하였다. 2023년 8월 32%였던 거절율은 2025년 8월 74%로 치솟았다.

이로 인해 인도인 대상 임시비자 심사 기간은 30일에서 54일로, 취업비자 심사 기간도 58일에서 165일로 늘어났으며, 2024년 1월 63,000건이던 승인 건수는 6월 48,000건으로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비자 발급 과정의 엄격화와 발급 건수 감소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