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24년 사회복지 지출 200억 유로 돌파,'14.8% 급증'

독일, 2024년 사회복지 지출 200억 유로 돌파,'14.8% 급증'

독일의 사회복지 지출이 지난해 큰 폭으로 늘어나며 200억 유로를 넘어섰다. 독일 연방통계청은 2024년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총 202억 유로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2023년보다 14.8% 증가한 수치다. 통계청은 “모든 사회복지 급여 항목에서 지출이 뚜렷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증가는 사회법전 제12권(SGB XII)에 규정된 급여를 포함한다.

이와 관련해, 독일 일간지 슈피겔 온라인(Spiegel Online)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가장 큰 비중은 고령자와 노동능력 상실자에게 제공되는 기초보장에 할당됐다. 전체의 56.5%에 해당하는 114억 유로가 투입됐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13.3% 늘어난 수치다. 간병 지원에는 53억 유로(17.7% 증가), 생계 지원에는 16억 유로(11.1% 증가)가 각각 집행됐다.

또한, 건강 지원,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한 특별 지원, 기타 생활 지원을 위해 총 19억 유로가 지출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19.4% 증가한 수치다.

별도로 집계되는 장애인과 장애 위험자 위해 제공되는 통합지원(Eingliederungshilfe)은 순수 기준으로 287억 유로가 사용되었으며, 이는 12.9% 증가를 반영한다.

이 수치는 사회복지와 통합지원 지출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최근 재정적자가 기록된 지방자치단체 재정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독일 정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사회복지와 시민수당(그래도 시민수당, Bürgergeld)의 기준금액 조정을 통해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