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대통령, EU의 대미 디지털 규제 집행 지연 비판

마크롱 대통령, EU의 대미 디지털 규제 집행 지연 비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근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유럽연합(EU)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폴리티코 등 유럽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 관련 조사가 지나치게 느리며, 이는 EU 집행위원회가 미국의 압력에 위축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년 이상 심사를 받고 있는 사건들을 예로 들며, EU 집행위원회와 다수의 회원국이 미국의 압박을 의식해 디지털 규제 적용을 주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EU가 디지털 주권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미국이 EU의 디지털 규제 체계 완화를 철강·알루미늄 관세 협상의 조건으로 제시한 이후, EU 내부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EU 부집행위원장 헨나 비르쿠넨과 테레사 리베라는 미국의 요구를 명백한 협박으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EU 의회 내 중도진보 성향의 S&D 정당그룹은 EU 디지털 규제 집행 실태를 검증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EU 집행위원회는 DSA 조사 지연 비판에 대해 절차상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입법을 확고히 지지하며, DSA 조사가 광범위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시간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철저한 조사와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EU는 X(구 트위터), 메타(Meta),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티무(Temu), 틱톡(TikTok) 등 5개 기업을 조사 중이며, 이들 기업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전세계 매출의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유로저널 프랑스 문영민 주재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