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타결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타결

 * 자동차·K-푸드 등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기준 완화

 * 공급망 안정화 협력 구체화, 디지털 무역규범 등 신통상 규범도 도입

 * 비자 제도 정비로 전문인력의 영어 시험 면제 등 영국 입국 및 일시체류 원활화

한국과 영국이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영 자유무역협상(FTA)' 개선협상의 연내 타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지 불과 6개월도 채 안되어 양국이 타결을 선언했다.

영국은 명목 경제성장률(GDP) 기준 세계 6위, 유럽 2위의 거대시장이자, 국제시장 은행 차입 및 외환거래 등에서 세계 점유율 1위인 글로벌 금융·투자 허브다. 

한국 산업통상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환경에서 자유시장질서를 공고히하고 유럽 내 핵심 파트너인 영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한-영 FTA'는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영국 고속철 및 주요 서비스 시장을 추가 개방함으로써 양국 교역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신통상규범도 다수 반영하였다.

자동차 수출의 경우도 2024년 기준 대영 수출 66.4억불 중 자동차 수출은 23.9억불(전기차 11.5억불 포함)를 차지해, 같은 기간 영국내 자동차시장 국가별 점유율은 독일(28%), 일본(18%), 한국(12%), 미국(9%), 영국(8%) 순을 기록했다.

K-뷰티, K-푸드 등도 원산지 증명 기준 완화로 대영 수출에 크게 도움될 듯 

K-뷰티, K-푸드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하여 국내 상품의 영국 진출이 확대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K-뷰티(화장품)의 대영 수출은 2019년 4천4백만불에서 2024년 1억14900만불로 238.6% 증가했으며, K-푸드는 2024년 영국 음식배달앱(Just Eat)에 등록된 한국 식당 수가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

 화장품 등 화학제품(관세 최대 8%)은 화학반응, 정제, 혼합 및 배합 등 공정이 당사국에서 수행되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만두, 떡볶이, 김밥, 김치와 같은 가공식품(관세 최대 30%)의 경우 밀가루, 채소 등 원재료가 역내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됐으나, 해당 요건이 삭제되면서 주요 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영국 진출 위한 비자제도 개선으로 기술 인력 영국 취업시 영어 시험 면제

  비자제도를 정비하여 영국 진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한 입국비자 리스크를 해소해 기술 인력의 영국비자 취득을 위해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 타입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영국 진출기업이 한국 내 본사에 고용된 인력만이 아닌 협력업체의 인력도 서비스 계약을 통해 영국으로 초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밖에 바이오·IT 분야 또한 전문 인력의 영국 입국 및 체류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를 간소화해 향후 양국 간 인적자원 순환 및 산업연계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영국은 FTA 체결국의 계약서비스공급자와 독립전문가에 한해 비자 수수료 감면·영어 성적 제출 면제 등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선임기자  jdlee@theeurojournal.com (사진: ai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