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7년간 ‘스마트 고속도로’ 단속기 오류로 보상 계획

英 7년간 ‘스마트 고속도로’ 단속기 오류로 보상 계획

영국 정부가 스마트 고속도로(Smart Motorways) 내 가변 속도 단속 카메라 시스템의 치명적 결함으로 인해 지난 7년간 잘못 부과된 과속 처벌을 전면 재검토하고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스마트 고속도로 (Smart Motorway) 의 뜻은 실시간 교통량에 따라 도로 상단의 전광판을 통해 제한 속도를 유연하게 조절하고, 교통 정체 시 갓길을 주행 차로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맣하며, 기술적 오류와 갓길 부재로 인한 안전 사고가 잇따르며 영국 내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지 보도에 따르면 하이디 알렉산더 영국 교통부 장관은 1월 20일, 시스템 오류로 인해 부당하게 과속 단속을 당한 운전자들을 파악하기 위한 독립적 조사를 명령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면허 정지와 실직으로 이어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수백만 파운드 규모의 국가 배상 책임으로 번질 전망이다.

7초의 오차로 범죄자 전락 피해 규모 '상상 초월'

사건의 발단은 스마트 고속도로 상단 전광판에 표시되는 '가변 속도 제한'과 단속 카메라 사이의 시차 결함이었다. 전광판의 제한 속도가 바뀌었음에도 카메라가 이를 즉각 인식하지 못해, 바뀐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주행하던 운전자들이 과속으로 오인되어 단속된 것이다.

* 피해 기간: 총 7년간

2019년 단속기 업그레이드 시점부터 현재까지

* 영향 규모: 

약 154대의 카메라에서 매일 평균 2건의 오류 발생

*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이미 2,650명의 무고한 운전자가 식별되었으며, 36,000건의 과속 교육 이수 처분이 예방 차원에서 취소됨.

직업 잃은 사람도 있어 국가 배상액 수백만 파운드 예상

영국 자동차운전자협회(ABD)의 휴 블래던 대변인은 "결함 있는 카메라 때문에 면허를 취소당하고 직장까지 잃은 사람들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느냐"며 "정부에 엄청난 골칫거리가 될 것이며, 보상 비용 또한 상당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이번 오류는 법정에서 운전자들이 직접 제출한 블랙박스(Dashcam) 영상 덕분에 세상에 알려졌다. 전광판의 속도를 지켰음에도 단속되었다는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자, 경찰은 한때 정확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카메라들을 꺼두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스마트 고속도로 '안전성' 논란 재점화

이번 스캔들로 인해 이른바 '스마트 고속도로'의 실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회의론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스마트 고속도로는 교통 흐름에 따라 가속 속도를 조절하는 기술 기반 도로지만, 갓길(Hard Shoulder)이 없어 고장 차량이 멈춰설 경우 일반 도로보다 사고 위험이 3배 이상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통부 대변인은 "도로 이용자들은 도로 위 기술이 의도한 대로 작동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며 "독립 조사를 통해 결함이 발생한 경위와 조기 발견 실패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영국 유로저널 김소희 기자   shkim2@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