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25년 연간 국세수입 +34.7조원 증가해

            한국, 2025년 연간 국세수입 +34.7조원 증가해                         2025회계연도는 지난 2년간의 대규모 세수결손에서 벗어나,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 규모 초과

2025년 한국의 국세가 법인세 증가와 임금 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세기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11.1% 증가한 +34.7조원이 증가했다.

2025회계연도는 지난 2년간의 대규모 세수결손에서 벗어나,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 규모를 초과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출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한 결과, 세출예산 집행률이 최근 5년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구: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연간 국세수입이 373.9조원으로 전년실적(336.5조원) 대비 11.1%가 상승한 +37.4조원 증가하였다. 특히, 추경 예산(372.1조원) 대비 +1.8조원 증가하였다.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법인세 +22.1조원 증가 및 임금 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7.4조원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하였다. 그 외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호황 등으로 +3.2조원 증가하였고,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2.2조원 증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부분환원 영향 등으로 +1.8조원 증가하였다.

또한 사망자 수가 2024년 35만 2500명에서 2025년 35만 8100명으로 증가하면서 상속세가 +1.2조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수출 증가(2024년 6,836.1조원, 2025년 7,097.7조원)에 따른 환급 증가 영향 등으로 △3.1조원 감소하였고,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영향 등으로 △1.3조원 감소하였다.

 2025회계연도는 지난 2년간의 대규모 세수결손에서 벗어나,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 규모를 초과

총세입은 597.9조원으로, 예산 600.0조원 대비 2.1조원 감소하였다. 총세입 중 국세수입이 373.9조원으로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예산(372.1조원)대비 1.8조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24.0조원으로 예산(227.9조원)대비 3.9조원 감소하였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604.7조원 중 591.0조원을 집행하였다.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한 결과, 세출예산 집행률(97.7%)이 최근 5년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현액 604.7조원에서 집행액 591.0조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3.7조원을 차감한 불용액은 10.0조원으로 전년(20.1조원) 대비 10.1조원 감소, 최근 5년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선임기자   jdlee@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