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교역 규모 상위 20개국중 10개국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미국과의 교역 규모 기준 상위 20개국들중에서 환율 조작 판단을 위한 평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심층분석 대상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지난 1 년 (2024년 7월~2025년 6월 )동안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을 조사해 ▴주요 교역국과의 환율정책 협의 지속 ▴외환시장 개입 분석 정교화 ▴환율조작국에 대한 평가를 발표했다.
이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환율 조작 판단을 위한 평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심층분석 대상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향후에도 이들 국가들에 대해 환율 및 거시경제 정책에대한 감시 및 점검을 강화할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는 태국을 약 3.5년 만에 재지정하고 기존 관찰대상국을 유지함에 따라, 한국·중국·일본 등을 포함한 환율 관찰대상국은 총 10개국으로 유지되었다.
한국의 경우 對미 무역흑자 및 경상흑자 요건에 해당하나, 외환시장 개입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 관찰대상국 분류로 유지되었다.
미국 재무국이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을 조사해 평가한 20개국는 아래와 같다. (괄호안은 대미국 무역 수지)
* 유럽의 경우 독일(+840억달러), 아일랜드(+680억 달러), 스위스(+460억달러), 이탈리아(+450억달러), 프랑스(+210억달러), 유로존 전체(+1500억달러) 등은 대미 흑자가 매우 높았으나 영국(-270억달러), 네델란드(-760억달러)는 오히려 대미 적자국이었다.
* 남미 국가로는 멕시코(+1780억달러), 캐나다(+290억달러)는 대미 흑자를 기록했고 브라질(-320억달러)은 적자국이었다.
* 아시아 국가로는 중국(+2,460억달러), 베트남(+1470억달러), 대만(+1,000억달러),일본(+650억달러), 인도(+590억달러), 태국(+540억달러), 한국(+520억달러), 말레이시어(+280억달러), 싱가포르(+210억달러)는 대미 흑자를 기록했으나, 호주(-230억달러)는 대미 적자국이었다.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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