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독일 경제 ‘바닥 찍고 회복 중’,완만한 회복세 전망,

IMF, 독일 경제 ‘바닥 찍고 회복 중’,완만한 회복세 전망,                    부채준칙 개혁이 성장 견인차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는 직면한 최대 과제, 구조개혁 촉구

국제통화기금(IMF)은 독일 경제가 지난 수년간의 에너지 쇼크와 고금리 여파를 이겨내고 점진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2일 발표한  독일 경제에 대한 공식 평가 보고서를 통해 독일경제 실질 성장률(GDP)이 2024년 -0.5% 역성장과 2025년 0.2%

로부터 서서히 회복되면서 2026년에는 1.1%, 그리고 2027년에는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률의 경우도 204년 3.4%, 2025년 3.7%에서 2026년에는 3.6%, 2027년에는 3.3%으로 낮아지는 등 긍정적으로 예상했다.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의 경우도 2024년 2.5%, 2025년 2.3%에서 2026년에는 2.3%, 2027년에는 2.0%로 안정적일 것으로 에상했다. 하지만, 국가부채는 2024년 62.2%, 2025년 62.6%에소 전차적으로 증가해 2026년 63.9%, 2027년 65.7%로 증가항 것으로 우려했다.

■ 역성장의 늪 탈출: ‘부채준칙 개혁’이 반등 신호탄

독일 경제는 2022년 중반 에너지 가격 급등과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급격한 통화 긴축으로 인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하는 등 극심한 침체를 겪었다. 그러나 2024년 말부터 쇼크가 완화되며 회복이 시작됐으며, 특히 **2025년 단행된 독일 정부의 ‘부채준칙(Debt Brake) 개혁’이 경제 회복의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2026~27년으로 예정된 재정 확장 정책과 최근 통화 완화의 지연 효과가 향후 몇 년간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독일의 인플레이션은 유럽중앙은행(ECB)의 목표치인 2% 근처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G7 중 인구 고령화 속도 가장 빨라’

완만한 회복 기조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전망은 여전히 도전적이다. IMF는 독일이 직면한 최대 위협 요인으로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독일의 생산가능인구 감소 폭은 G7(주요 7개국) 국가 중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오랜 기간 정체된 구조개혁과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로 인해 생산성 향상이 더디다는 점도 지적됐다. IMF 이사회는 "추가적인 구조개혁이 없다면 중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낮은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경고했다.

■ 혁신 저해하는 규제 풀고, 노동 참여 확대해야

IMF 집행 이사회는 독일 정부에 다음과 같은 핵심 정책 추진을 권고했다.

* 재정 정책: 공공투자 확대를 위해 마련된 재정 여력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실효 소득세율 인하를 통해 민간의 경제 의욕을 고취할 것.

* 노동 시장: 보육 시설 확충을 통해 여성 인력의 참여를 높이고, 이민자의 노동 시장 통합을 가속화할 것. 또한 연금 개혁을 통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 기술 혁신: 생 혁신 기업에 불리한 조세 제도를 개선하고, 관료주의적 레드테이프(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타파하며 디지털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할 것.

* 금융 시스템: 일 금융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회복 탄력적이나, 일부 취약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공고히 할 것.

■ 지경학적 파편화 리스크 대비 주문

마지막으로 IMF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지경학적 파편화(Geo-economic fragmentation)'로 인한 리스크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유럽 단일 시장 심화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IMF 관계자는 "독일이 단행한 부채준칙 개혁은 필요한 공공투자를 적기에 집행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제는 현대화 의제(Modernization Agenda)를 얼마나 신속하게 실천에 옮기느냐가 독일 경제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jw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