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EU 단일시장 통합, 규제 감축이 전제되어야”

독일 “EU 단일시장 통합, 규제 감축이 전제되어야”

IMF 인용 “역내 무역 장벽, 상품 44%·서비스 110% 관세와 맞먹는 수준” 

독일 정부, 행정 부담에 ‘직격탄’날리며 ‘입법 자제 및 간소화’ 로 150억 유로 절감 추산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유럽연합(EU) 단일시장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규제 철폐’와 ‘행정 부담 감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산업계에 추가적인 규제를 부과하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경고다.

■ 관세보다 무서운 ‘규제 장벽’ 서비스 분야 무역 장벽 110% 달해

폴리티코가 입수한 독일 정부의 의견서에 따르면, 독일은 국제통화기금(IMF)의 데이터를 인용해 현재 EU 단일시장 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분석 결과, 역내 무역 장벽은 상품의 경우 44%, 서비스 분야에서는 최대 1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유사한 경제적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정부는 이러한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시장의 이익을 저해하는 개별 회원국의 행정적 권한을 과감히 제한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비스, 노동, 중소기업 분야에서 얽혀 있는 복잡한 규제를 간소화하는 것이 역내 경제 통합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애를 치우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 “추가 규제 없는 통합” 독일의 배수진

독일 정부는 단일시장 통합이 추가적인 입법이나 행정 비용 확대를 수반할 경우 이를 지지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의견서에서 독일은 ‘입법 자제’와 ‘행정 부담 감축’을 통합의 대전제로 내걸었으며,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경제·생산성 담당 집행위원은 현 집행위 임기 시작 이후 제안된 간소화 조치들로 인해 약 150억 유로(약 26조 원) 규모의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는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향후 제출될 EU 정책 제안의 절반 이상에 규제 간소화 요소를 포함해 ‘단순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입법’을 EU의 핵심 문화로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와같이 독일이 ‘규제 감축 없는 통합 불가’라는 배수진을 침에 따라, 향후 EU 단일시장 정책은 단순한 외연 확장이 아닌 기존 규제의 질적인 개편과 효율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전문가들은 유럽이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요구대로 행정 비용을 낮추고 민간 산업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사진: ai 생성)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사 jw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