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초과 감가상각' 전격 재도입 , "메이드 인 EU" 설비에 혜택 집중,

이탈리아, '초과 감가상각' 전격 재도입                                                            "메이드 인 EU" 설비에 혜택 집중,  250만 유로 이하 투자 시 최대 180% 가산 혜택

이탈리아 정부가 제조업 설비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전면 개편하며 '유럽 우선주의' 기조를 명확히 했다. 

디지털·자동화 설비 도입 시 제공하던 기존 세액공제 제도를 종료하는 대신, 과거 시행됐던 '초과 감가상각(Iperammortamento)' 제도를 부활시킨 것이다. 특히 이번 개편안에는 혜택 대상을 EU 및 EEA(유럽경제지역) 생산 설비로 제한하는 요건이 포함되어 글로벌 공급망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 세액공제 가고  '초과 감가상각' 온다

이탈리아 정부는 2026년 예산법을 통해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투자 인센티브 체계를 가동한다. 핵심은 기업이 설비를 구매할 때 실제 취득가액보다 높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초과 감가상각' 방식의 재도입이다.

혜택은 투자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250만 유로 이하 투자 시 180% ▲250만~1,000만 유로 구간은 100% ▲1,000만~2,000만 유로 구간은 50%의 가산 비율이 적용된다. 이는 기업이 소규모 자동화 설비에 투자할수록 더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다.

■ 유럽에서 만든 기계만 혜택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은 'Made in EU/EEA' 요건이다. 예산법 초안에 따르면, 해당 인센티브는 유럽 역내에서 생산되었거나 실질적인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이루어진 제품에 한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사실상 한국, 일본, 미국 등 비유럽 국가에서 생산된 고정밀 공작기계나 산업용 로봇을 도입하는 이탈리아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지 업계에서는 "단순한 세제 개편을 넘어 유럽 역내 조달을 강제하는 강력한 산업 정책적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탈리아 유로저널 송종윤 기자   jyson@theeurojournal.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