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너지 고속도로’ ,에너지 자립과 가격 안정화 추진

EU ‘에너지 고속도로’ ,에너지 자립과 가격 안정화 추진

에너지 수요 2배 급증 대비해 전력망을 유럽의 새로운 심장으로 구축

유럽연합(EU)이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 유럽 에너지 시스템의 '척추'인 전력망 현대화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2월 10일, 전력망을 유럽 에너지 시스템의 핵심 기반(Backbone)으로 규정하고, 이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EU 전력망 패키지(European Grids Package)’와 ‘에너지 고속도로 이니셔티브(Energy Highways Initiative)’를 전격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송·배전 설비, 전력망 디지털화, 에너지 저장 장치(ESS), 해저 케이블 시장이 전례 없는 호황을 맞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화석연료 의존 탈피, ‘병목 현상’ 해결이 관건

이번 정책의 배경에는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려는 EU의 절박함이 깔려 있다. 2022년 기준 EU 에너지 소비의 70%는 여전히 화석연료가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석유와 가스의 98%를 수입에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더라도 이를 필요한 곳으로 보낼 '길(전력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노후화된 인프라와 국가 간 전력망 연결 부족은 계통 혼잡을 야기해, 저렴한 청정전력이 폐기되거나 지역별 전기요금 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어 왔다. 이번 패키지의 핵심은 기존 회원국 중심의 분산된 전력망 계획을 EU 차원의 ‘중앙 시나리오’로 통합하는 것이다.

우선, 평균 5~10년이 소요되던 인허가 절차를 ‘우월한 공익’으로 간주해 대폭 간소화하고, 혼잡수익(Congestion Income)의 일부를 국경 간 프로젝트에 재투자하고, 2028~2034년 장기 예산에서 에너지 인프라(CEF Energy) 예산을 5배로 확대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실행 프로그램인 ‘에너지 고속도로 이니셔티브’는 시급한 8대 프로젝트를 선정해 정치·재정적 지원을 집중한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프랑스-스페인 피레네 전력연계 ▲키프로스 고립 해소 연계선 ▲발트 3국 대륙망 통합 ▲튀니지-이탈리아-독일을 잇는 ‘남부 수소 회랑(SouthH2)’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같은 집행위의 정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국가 주권을 강조하는 일부 회원국들이 중앙집중식 계획 방식과 재원 전용 방안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사진: ai 생성 )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mnal.om